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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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13(금)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한 7가지 이유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

2003~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더 많아

NDF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절차도 안 거쳐

재경부가 정책실패와 불법․월권행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은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외평기금의 불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생상품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경부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조치를 아직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8월, 2005년도 기금결산심사 중에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외평기금의 운용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근본책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최초 제안한 윤건영 의원의 감사청구 이유

1. 명백한 정책판단 오류 : 논리적 ․ 이론적으로 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시점에서 재매입(rollover)을 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 매입을 하여 지금까지도 재매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

2.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선물환거래 등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NDF나 스왑거래 등을 외평기금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

※ 재경부는 2003년 10월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평기금 업무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업무인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2003.9.27일)하여 적법하다는 답변(2003.11.26일)을 받은 바 있음.

3. 기금관리기본법 위반 :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엄청난 위험자산에 손을 댐으로써 투기와 다름없는 행위(NDF 매입시 헷지를 하지 않음)를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

4. 예산회계법 위반 :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또한 예산회계법(및 기금관리기본법)의 국회승인사항 위반으로서, 파생상품의 특징을 이용하여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함.

5. 거시경제에 큰 부담 초래 : 편협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 외환정책은 국가채무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며,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초래함.

6. 국민세금 낭비 : 특히 NDF 손실(2조6천억원)은 투기세력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에게 현찰로 송금해준 것으로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민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임.

7. 무모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책 :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규모를 훨씬 초과한 대규모 환율방어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으로서, 그 기간 중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은 반면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한 환율방어의 후유증으로 2004년 초 무리한 외환시장 규제를 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

[자료 1] 무모한 경기부양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

- 국제수지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

단위 : 억달러, 원, %

연 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분 (B)	B/A	연초v.s.연말 U$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1998	371.7	316.3	85.1%	- 207.40	-6.9%
1999	265.6	220.1	82.9%	- 62.40	9.5%
2000	243.6	221.5	90.9%	114.30	8.5%
2001	46.4	66.2	142.7%	66.40	3.8%
2002	116.5	185.9	159.6%	- 125.70	7.0%
2003	258.6	339.4	131.2%	- 2.60	3.1%
2004	357.7	437.2	122.2%	- 154.00	4.7%
2005	170.5	113.2	66.4%	- 30.80	4.0%

자료 : 한국은행

* 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는데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외환보유고 증가) 시장이 일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스무딩 오퍼레이션)임.

- 그러나 2001년~2004년에 걸쳐 국제수지 흑자규모(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외환보유고 증가(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있었으며, 이는 과도한 대응임.

- 특히 2003~2004년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NDF 거래와 수십억달러 규모 Swap 거래가 있었음 ⇒ 이는 명백하게 과도한 대응임을 나타내는 것임.

(단, 2001년의 경우 국제수지 흑자가 46.4억달러에 불과하여 제외)

[자료 2] 외환시장 규제의 부작용

- 한국은행,「2004년중 원화환율 및 외환시장 동향」, p.10. 내용 中 -

□ 2004년중 외은지점 및 외국인투자자(비거주자)들은 ‘역내외 스왑레이트차’와 ‘내외금리차’와의 격차를 이용한 재정거래(arbitrage)를 활발히 행하여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음

o 1~2월중 역외 스왑레이트가 정부의 NDF규제조치* 이후 크게 하락하여 역내외 스왑레이트 차이가 크게 확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sell/buy 외환스왑거래를 활용하여 원화를 조달한 후, 국고채 등에 투자하여 금리차익을 획득

* NDF 매입초과포지션 : 1.14일자 매입초과포지션의 110% 이내

NDF 매도초과포지션 : 1.16일자 매도초과포지션의  90% 이상

- 이를 반영하여, ‘04.1/4분기중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규모가 2003년중 실적(9.7억달러)의 3.5배에 달하는 34.1억달러 기록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규모 추이

(억달러)

2002	2003	2004p
			1/4	2/4	3/4	4/4
3.6	9.7	31.4	34.1	-3.6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