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2006년 10월 3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Ⅸ

[ 국무조정실 ②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공공요금으로 국민에게 이중부담 !

고속도로 통행료․수도요금 산정시 부지매입비 제외시켜 공공요금 인하해야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SOC시설 이용요금 산정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고속도로 및 댐, 상수도 건설시 편입하는 국유지매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통행료 및 수도요금 산정시 제외시켜야 하나,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이를 포함하여 공공요금으로 수납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 중 전체 약 9%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건설비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시 건설비 전액은 물론, 국민세금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여 요금산정을 하고 있다. (<표1>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행태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이용요금 산정시 국가예산이 들어간 부지매입비 만큼 제외시킨다면 공공요금이 인하되어 국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첨  부]

<표1. 고속도로 등 유로도로 관리권 현황 (2004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용지비(비율)	공사비(비율)	건설자금이자(비율)	비 고
계	423,551	47,312 (11%)	337,196 (80%)	39,043 (9%)
완 성 노 선	364,381	32,762 (9%)	296,056 (81%)	35,563 (10%)	유료도로관리권 (도로공사)
건설중노선	59,170	14,550 (25%)	41,140 (70%)	3,480 (5%)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유료도로관리권 :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