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도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역별 현황 공개와 근본대책

○ 제주도지역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 학교폭력, 학업중단) 지역별 편차 커

○  CCTV 설치 통한 학교폭력 적발 사례 전혀 없어

1. 학교부적응자 발생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의 ①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생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징계 사례와 ② 2005~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③ 2005~2006년도 상반기 학업중단 학생 현황 ④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학교폭력학생 신고ㆍ검거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ㆍ학교폭력ㆍ학업중단자) 지역별 전체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자”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  ▪ 학교폭력 학생  ▪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징계조치 된 학생임(학교내 선도위원회 조치대상자)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실업계고의 위치에 따라 대단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이 없는 일반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일반계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자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7인 북제주군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에서는 1천 명당 발생비율이 32.3인 남제주군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학교에서는 1천 명당 발생비율이  6.8인 서귀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등학교의 경우 최고(32.3, 남제주군)와 최저(3.1, 서귀포시)의 지역별 격차가 29.2로 매우 심함

<표 1> 제주도 일반계 중고교의 “학교부적응자” 지역별 발생 현황

구분	일반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행정구역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학생수	발생수	1000명 당 비율
남제주군	2546	11	4.3	681	22	32.3	3227	33	10.2
북제주군	3061	16	5.2	1164	29	24.9	4225	45	10.7
서귀포시	3697	25	6.8	2607	8	3.1	6304	33	5.2
제주시	15948	83	5.2	7675	30	3.9	23623	113	4.8
전체	25252	135	5.4	12127	89	7.3	37379	224	6.0
* 전체 발생수 = 제주도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제주도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제주도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부산지역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학교부적응자 최다발생 학교 상위 5개교 현황

<표 2> 제주도내 중학교 학교부적응자 상위 5개 학교

학교명	구분	① 학업중단	② 징계	③ 학교폭력 자치위	④ 학교폭력 경찰청	전체
제주동중	일반중		3	1	19	23
제주중	일반중		3	8		11
제주중앙중	일반중		9	1		10
함덕중	일반중		8	1		9
서귀포여중	일반중			2	6	8
출처: ①제주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사유) 학생현황 ②제주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사례수 ③제주도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④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학교명	구분	① 학업중단	② 징계	③ 학교폭력 자치위	④ 학교폭력 경찰청	전체
애월상업고	실업계	6	372	1	2	381
제주공업고	실업계	15	116	16		147
고산관광정보고	실업계	11	127	1		139
제주관광산업고	실업계	12	90		2	104
제주상업고	실업계	71	28	1	1	101

<표 3> 제주도내 고등학교 학교부적응자 상위 5개 학교

-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 5개교 모두 실업계고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

■ 제주도 CCTV설치 학교의 CCTV 통한 학교폭력 적발 건수 없음

○ 제주도 지역 CCTV 설치 학교 9개교 28대의 CCTV 중 학교폭력을 적발한 건수는 전혀 없음.

-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제주도내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학교임)의 경우 교내에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한 적발사례는 없으나,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5건이었음

- 따라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CCTV설치 등을 통한 손쉬운 대응보다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등을 통한 근본대책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