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4:00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한무컨벤션 3층 용도변경에 집착하는 이유는?

□ 임대료 30% 감면받고, 8개월간 7천5백만원 지불

- GKL 이사회,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조직적 로비시도

- “한무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전력을 다 하자”

◦ 카지노 강남점은 지난 9월 11일 한무컨벤션 별관 3층 영업장에 대한 용도변경(판매시설→위락시설) 행정심판에서 패소함. 이것으로 컨벤션 3층을 용도변경하려는 한무측의 시도는 4전4패로 완패를 기록(문화관광부 변경신청 1회 포함).

◦ 개점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한무는 여전히 지금까지 ‘반쪽’ 영업을 하고 있음.

<한무컨벤션 용도변경 추진일지>

05.12.8	문화관광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신청 (강남구청)	불허(05.12.8)
06.1.11	한무컨벤션	가족호텔업으로 용도변경신청 (강남구청)	불허(06.1.25)
06.1.26	한무컨벤션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신청 (강남구청)	불허(06.2.2)
06.3	한무컨벤션	행정심판 청구 (서울시)	패소(06.9.11)

※ 한무컨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한국일보 06.09.12)

◦ 한국관광공사가 100% 출자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해 10월 오크우드 호텔 2, 3층에 카지노 영업장 임대차 계약을 했음.

◦ 한국관광공사 사장, 만일 건물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돼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계약에 따라 한무측은 GKL에 손실을 보전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 박정삼 GKL사장, 지금 한무측과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손실보전보다는... 원만하게)

◦ GKL은 지난 8개월간 한무컨벤션 3층에 지불한 임대료는 30%를 감면받아 7천5백여만원임. 결국 GKL은 ‘카페트 깔린 공터’에 매달 9백여만원을 붓고 있는 셈임.

※ 임대료 30% 감면 → 행정소송 1심까지만 유효

◦ 지난 7월 제10회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GKL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설명해서 위원들이 우리 쪽이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근태 이사)고 함.

※ GKL이 직접 컨벤션 3층의 용도변경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임.

◦ 이어 의사록에서 “우리는 한무컨벤션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음.

◦ GKL 이사가 직접 나서고, 한무를 압박해서라도 컨벤션 3층의 용도변경을 반드시 이뤄야 할 이유가 있는가?

※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생각해야 된다”(사장)

◦ 만약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GKL은 영업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 기가 막힌 사실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 평가 실적 및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임.

◦ 이 평가에서 20만점으로 A등급을 받은 항목이 ‘카지노 영업장의 효율적 개설 노력’이었음.

□ 검찰 수사 요청했다고 내부감사 중단

◦ 서베일런스시스템 관련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내부감사가 시작됐지만, 관광공사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에서 제외시킴.

◦ 그러나 문제가 있어 수사를 요청한 것이고, 수사 요청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부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음.

□ 감사 8명이 5일만에 27개 부서를?

◦ 내부감사 기간은 2.16(목)~2.22(수)까지였음. 토, 일을 빼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 수박 겉핥기 식 감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