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요지

1. 이동통신요금 인하해야, 원가공개도 필요

▶ 가구당 통신비 비중 6.3%, 저소득층 비중 더욱 커져

▶ 지난해 이통3사 당기순이익 2조 6천억원

▶ 설비투자 2조 5천억원... 마케팅비 3조 2천억원 넘어

▶ 이통3사 요금인하여력 충분...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2.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해야

▶ 이동통신사 발신번호표시(CID) 관련 정통부와 국회에 거짓 보고

▶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유료화 근거 없어...이통사 돈되는 장사만

▶ KTF, LGT는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해야...

3. 이통3사 지난해만 문자메시지(SMS) 4천억 이상 폭리 취해

▶ SMS 원가 2원에도 못미쳐... SMS요금의 90%가 영업이익

▶ 이통3사 원가는 달라도 요금은 똑같이 30원... 명백한 요금담합

▶ 사용자 훨씬 적은 KT는 오히려 15원...

▶ SMS 대폭 인하해야... 원가공개만이 해묵은 논쟁 잠재울 수 있어

4.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더불어 살 길 모색해야

▶ 대형 유통업체 부당거래관행 여전

▶ 대형마트의 PB(자사상표) 급성장...유통업의 제조업 침해현상

▶ 수취수수료율 한계에 이른 듯...

5. 익산경제 고사시키는 대형마트... 상생방안 세워야

▶ 롯데마트 익산점 지역환원 말뿐...

▶ 지역산품 이용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익산점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 모색해야...

6. 채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외면말아야...

▶ 방송컨텐츠의 비대칭적 공급 사례 여전...우월적 지위 남용 명백

이동통신요금 인하해야, 원가공개도 필요

가구당 통신비 비중 6.4%, 저소득층 비중 더욱 커져...

- 2006년 2분기 현재 가구당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6.4% 차지

<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

(단위 : 천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1Q)	’06(2Q)
소비지출	1,752	1,827	1,937	2,044	2,126	2,320	2,113
통 신 비	96	111	127	132	133	132	135
비 중	5.5	6.1	6.6	6.5	6.3	5.7	6.4

- 하위 20% 소득계층 통신비 비중 8.21%, 반면 상위 20% 소득계층 통신비 비중 4.79%

- 통신비는 소득에 역진적, 저소득층일수록 통신비 지출 비중 더욱 커져, 엥겔계수와 비슷

지난해 이통3사 당기순이익 2조 6천억원

< 2005년 이통사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

회 사 명	매 출 액	당기순이익
SKT	10조 1, 611억원	1조 8,714억원
KTF	6조 518억원	5,470억원
LGT	3조 5,094억원	2,481억원

설비투자 2조 5천억원... 마케팅비 3조 2천억원 넘어

- 이통3사 신기술관련 투자에는 인색, 설비투자비가 마케팅비용보다도 적어

< 이통3사의 연도별 설비투자비 및 마케팅비 >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상반기)
설비투자	3조 42억원	2조 5,107억원	1조 1,975억원
마케팅비	3조 3,848억원	3조 2,865억원	1조 9,955억원

- 소비자의 희생 볼모로 이통사들 기술개발은 등한시, 타사 가입자 빼어오기에만 치중

이통3사 요금인하여력 충분...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 2006년 9월말 현재 이동통신요금 10% 인하시 0.16%포인트 물가하락 효과

- 가구당 통신비 비중 높아 가계부담 증가, 소비자 요금인하 요구 높아져

- 이통3사 수년간의 막대한 당기순이익 근간으로 요금 인하 여력 충분하다고 판단

- 독과점시장인 이동통신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 이통요금 원가 정보 전혀 몰라

- 소비자 권익 보호위해 이통3사의 원가공개 근본적인 해결책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무료화해야

이동통신사 발신번호표시(CID) 관련 정통부와 국회에 거짓 보고

- 김재홍의원실에서 입수한 KTF ‘요금인하 대응방안’에 의하면, CID 가입자 현황을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면서 실제의 가입자 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보고한 사실 드러나

- KTF는 “정통부에 보고한 CID가입자 현황은 245만명(4월말)수준”이나 “5월말 현재 실제 가입자 현황은 약 550만명”

- “현격한 차이에 대한 정보가 외부(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 노출될 경우 이동3사 전체의 도덕성 시비 위험 상존”하며, 대응방안으로서 “요금인하 시점('03. 10) 직후 가입자수를 늘려서 보고하여 인하효과를 가입자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

- 정통부 자료에는 2001년과 2002년 KTF의 CID가입자는 전산상 추출 곤란으로 표시

< 이통 3사의 연도별 CID 가입자 및 매출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업체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SKT	총가입자	15,179	17,220	18,313	18,783	19,530	19,982
	CID가입자	2,651	5,633	16,306	17,355	18,302	0
	CID매출	256	968	2,081	1,914	2,018	0
KTF	총가입자	9,590	10,332	10,441	11,729	12,302	12,732
	CID가입자	-	-	8,650	10,548	11,319	11,012
	CID매출	184	603	996	847	940	465
LGT	총가입자	4,276	4,790	4,837	6,074	6,509	6,816
	CID가입자	-	-	3,404	4,699	5,193	3,745
	CID매출	0	524	680	899	1,084	592

* KTF : 가입자에는 KT재판매 포함, 매출액에는 KT재판매 불포함

* LGT : 2006년 7월 기준, 공란은 전산자료 추출이 곤란한 부분임(정통부, 2006.10)

- KTF가 “국회에 제출(2002. 5월초)한 투자비는 233억원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원가보다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실정”

-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던 국회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허위로 보고했음을 말해줌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유료화 근거 없어...이통사 돈되는 장사만

- CID는 보편적 서비스로 이통사들이 타망과의 신호 연동처리를 위해 별도의 개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나 이동전화 음성서비스가 타망과의 연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에 포함되어 별도의 투자라고 볼 수 없음

- 이통사들이 투자비용이 없는 발신번호표시(CID)는 고객이용량이 많으니까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반면, 투자비용이 들어갔어도 고객이용량이 적어 돈이 안되는 발신번호표시제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 결국 이동통신사들이 돈 되는 장사만 한 것

- KTF 보고서에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중 음성사서함 서비스도 일정기간 월 2000원에서 무료화된 사례도 있는 바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도 CID 무료화의 당위성을 스스로 인정

KTF, LGT는 발신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해야...

- SK텔레콤 올해 1월부터 무료로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제공

- 올해 2월 KTF, LGT는 전면 무료화 대신 CID 기본 제공되는 요금제 출시, 가입고객에게만 적용

- CID 요금제 출시 이후에도 KTF 월평균 78억원, LGT 87억원 매출 올려

- 늦었지만 KTF, LGT도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전면 무료화해야

이통3사 지난해만 SMS(문자메시지)로 4천억 이상 폭리 취해!!!

SMS(문자메시지) 원가 2원에도 못미쳐...SMS요금의 90%가 영업이익

- 김재홍의원실은 KTF가 재판매사업자에 제공하는 SMS원가가 건당 2원 미만으로 추정

- 재판매사업자가 KTF에 지불하는 분당요율 최대 121.12원/분(음성, SMS, 데이터 동일요율 적용)

- SMS 발송시간 최대 1초 미만, 생산원가 2원, 마케팅비용 감안 3원을 넘기 어려운 게 사실

- 이통3사의 SMS요금이 30원, 결국 SMS 영업이익률 90% 추정 가능

- SKT, KTF, LGT SMS로 지난해만 2,462억원 1,124억원, 564억원 영업이익 추산(표 참조).

< 연도별 SMS 매출액 및 이용량 >

(단위 : 억원, 억건)

연 도	SKT		KTF		LGT
	매출액	이용량	매출액	이용량	매출액	이용량
2002년	1,402	87	894	63	451	23
2003년	1,796	122	984	91	428	30
2004년	2,347	164	1,115	104	605	49
2005년	2,736	306	1,249	181	627	85
2006. 6월	1,267	182	760	112	420	56

* 출 처  :  정보통신부(2006.10)

이통3사 원가 달라도 요금은 똑같이 30원...명백한 요금담합

- 김재홍의원실 추정 원가 3원은 시민단체 추정원가와 비슷하며, 업계가 보고한 SKT 14.3원, KTF 10.7원, LGT 12.2원(2004년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

- SMS 서비스는 최초 무료 제공, 건당 10원 유료화 이후 20원, 30원으로 계속적으로 인상

- 이통3사는 회사별 원가의 차이에도 요금정책은 동일하게,

- 한 회사가 인상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 인상하는 전형적인 담합의 행태

사용자 훨씬 적은 KT는 오히려 15원...

- KT는 Ann폰 출시하면서 SMS 서비스 30원으로 시작, 최근 가입자 증가로 15원으로 인하

- Ann폰 가입자수 이통사 가입자에 비하면 조족지혈, 오히려 KT 원가가 이통사 원가보다 높을 것

- KT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을 것, 그렇다면 KT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인가?

SMS 대폭 인하해야...원가공개만이 해묵은 논쟁 잠재울 수 있어

- 이동통신산업은 장치산업,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규모의 경제 발생

-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원가 떨어져야 하는데도, 요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현행 SMS 요금 30원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며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단행해야 함

- 김재홍의원은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이통3사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독과점시장이기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이며, 수년간 지속된 논쟁을 종식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통 3사의 투명한 원가공개임”을 강조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더불어 살 길 모색해야

대형유통업체 부당거래관행 여전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005년도 설문조사’ 결과, 부당한 거래관행 및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6%인 반면,  이전과 비슷(36%), 악화되었다(13%)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로 더 높게 나타남.

대형마트의 PB(자사상표) 급성장...유통업의 제조업 침해현상

- 1997년 매일유업과 함께 ‘이플러스우유’를 선보인 이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빅3’의 지난해 PB(자사상표) 매출액이 2조원에 육박하며 매출의 10% 이상 차지

< 대형마트별 PB 상품품목수와 매출액 >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상품수	2만 여개	9000여개	5500개
매출(비중)	8900억원(11%)	8000억원(15%)	3000억원(10%)

-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종속되면서 제품연구개발 등 투자여력과 브랜드파워 상실

수취수수료율 한계에 이른 듯

- 대형마트 빅3의 2005년 평균 수취수수료율은 이마트 16.2%, 홈플러스 14.8%, 롯데마트 16.4%

- 품목별로는 의류가 가장 높아 이마트 26.6%, 홈플러스 27.4%, 롯데마트 21.8%로 나타나

< 대형마트 빅3의 납품업체 평균 수취 수수료율 >

업 체	2002	2003	2004	2005
이마트	-	-	16.1%	16.2%
홈플러스	13.6%	14.2%	14.6%	14.8%
롯데마트	-	14.9%	15.7%	16.4%

* ‘-’란은 업계 보고 내용 없음

- 김재홍의원실의 취재 결과, 납품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5%이상 차이 발생

-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기 때문(인건비 수수료에 포함)

-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수료율이 30%대로 조사되었으며, 90년대 10%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대까지 인상

- 미국의 시어스백화점이 가전제품군을 PB일색으로 바꿨다가 소비자들의 항의로 결국 손을 들었던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PB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가령 고부가가치상품의 경우 대형마트의 PB 금지

- 제조업체에 대한 R&D 지원 등의 방안 필요

- 과도하고 일방적 수취수수료율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취수수료율 상한제’ 마련 필요

익산경제 고사시키는 대형마트...상생방안 세워야

롯데마트 익산점 지역환원 말뿐...

- 롯데마트 익산점의 총종사자 595명의 96%인 572명을 지역에서 채용

- 90% 이상이 주부사원이나 청소요원, 주차요원 등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종사자

- 지난해 매출 927억원 동기간 800만원만을 저소득자 자매결연 등 복지사업에 투자

- 지방소도시에서 927억원 외부유출, 지역경제에 치명타

지역산품 이용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 지역산품 이용액은 254억원, 총 매출액 927억원의 27% 정도

- 특히 공산품의 지역산품 이용률은 극히 저조, 농축수산물마저도 50%에도 못 미쳐

- ‘대형마트가 지역경제 고사시킨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 증명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익산점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 모색해야...

- 익산 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연이어 개장, 향후 지역경제 피폐 현상 심화될 듯

- 김재홍 의원,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대형마트 3사 사장 증인 신문

- 매출액 중 일부 지역은행에 장기간 예치화와 현지법인화 방안 촉구

- 익산시민, 유통3사, 동참하는 ‘익산지역경제상생위원회’ 발족 건의

- 지역산품 이용률 50%이상 의무화, 공산품과 가공식품의 이용률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사전 주민공청회 실시 등의 법안 발의 준비 중.

채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 외면말아야...

방송컨텐츠의 비대칭적 공급 사례 여전...우월적 지위 남용 명백

사례1) KBS는 KT의 홈엔TV에 대해 12시간 Hold Back조건으로 주당 16시간의 VOD를 제공하면서 6개월 6억원의 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KBS는 하나TV에 대해서는 콘텐츠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상파방송사는 KT와 하나TV 양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사례2) 지상파DMB에는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되는 반면, 위성DMB TU에는 지상파 재송신이 불허되고 있다. 케이블, 위성방송에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이 실시되며, 심지어 June, fimm 등과 같은 방통융합 서비스마저도 지상파 재송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3) 지난 9일 CJ미디어의 종합오락채널 tvN이 개국하면서, 기존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음악채널 kmTV채널을 변경해 tvN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mTV 채널 공급계약이 올해로 만료되며,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쪽의 반대로 스카이라이프가 내년에도 tvN과의 런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질의1)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방송 ․ 통신 ․ 금융과 같은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서 경쟁원리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방송,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이 두드러지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의 사례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제23조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의향이 있는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질의2) 채널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만한 현행법규로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방송위원회의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규제는 사후규제이고 방송위의 규제는 근거 및 법적구속력 미비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