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6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모바일테스트베드(MFT)사업

‘포괄적 난맥’ 걱정된다

● 무리한 장및빛 MSD 사업 추진의 부작용 MFT 사업으로 이어질 우려

-대형 국책사업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 절실

● MFT 추진 계획의 문제점

- MSD:정부가 직접 구축ㆍ운영 → MFT:지자체와 대기업이 구축ㆍ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ㆍ국가사업의 부당한 지자체 위임

ㆍ지자체를 통한 MFT 운용의 적절성 : 타지역 기업에 대한 차별가능성

ㆍ지자체 내 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ㆍ똑 같은 GSM단말기 테스트를 위한 두 후보지에 각각 20억원씩

중복 투자 우려

● MFT 추진은 불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시각에서 접근

-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

- 정부보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ㆍ기업들이 실험국 설치를 요구해오면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실험국 주파수를 허용해 주고,

ㆍ중소기업은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1. 정부정책의 신뢰도 문제

ㅇ 2006년 2월 정부는 ‘제2의 CDMA신화창출’을 명분으로 ‘M1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기술ㆍ표준의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특구(MSD)’추진 계획을 핵심 전략으로 발표함.

- 정부는 특구의 개념을 붙여서 대대적인 국비가 투입되는(460억원)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산업활성화와 해외 R&D센터 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각 지자체들은 ‘모바일특구’ 유치가 지역경제 회생의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 (당시 구미, 대구, 경북, 제주, 대전, 전주, 부산 등의 지자체가 유치 경합을 벌였음)

ㅇ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특구 등을 포함이 ‘M1프로젝트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핵심사업이라고 홍보하였으나 특구의 개념(지원 법령 마련), 기업의 수요, 기대효과 등 정책입안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음

ㅇ 결국 정부는 ‘특구’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과 지자체들에 대한 과열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8월 29일 사업명칭을 ‘모바일 테트스베드(MFT)’로 변경하고 기업들의 수요 부족과 투자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함.

<모바일 특구 사업 내용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모바일 특구(MSD)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MFT)
사업목적	모바일 해외진출과 함께 차세대기술, 서비스의 체험을 지원	휴대폰 단말기 성능 사전점검
이용대상	단말기/부품/솔루션/콘텐츠/포털 등 모바일 관련 모든 사업자	단말기를 생산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이용분야	단말기, 부품, 솔루션, 콘텐츠 등 모든 모바일 관련 분야	단말기 생산 분야
예산	2007년 120억원(4년간 국비 총 460억원)	2007년 40억원(4년간 국비 총 100억원), 기업투자분 별도
선정지역	1개	2개
운영기관	정부(구축 : 정부)	기업, 지자체(구축 : 대기업)

⇒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ㅇ 사업계획 발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해당사업의 주요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는 점은 정부정책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긴 것으로

ㅇ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럴듯한 구호 만들기와 생색내기가 아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

2. ‘MFT 구축 계획’ 적절성, 효율성 관련

■ 국가적 사업의 지자체 위임

ㅇ 당초 ‘MSD 사업’에서 정부가 직접 구축하여 직접 운영하려던 방침이 ‘MFT 구축 계획’에 와서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MFT‘를 구축ㆍ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

-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미 160억원을 투자해 구미에 구축한 FSZ(Free Spectrum Zone)을 MFT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은 지자체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

ㅇ 정부가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센터까지 두어 중소기업의 사용보장과 보안에 관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볼 때, 계속해서 정부가 기업의 단말기 실험에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단점이 있을 뿐 아니라,

ㅇ ‘MFT 구축사업’ 본연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더 큰 대한민국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모바일 일등국가를 만드는 데 있는 만큼 국가적 목적의 사업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

- 또한 지자체 소속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운영시 해당 지자체에 적을 둔 기업에 비해 타지역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필요

ㅇ 모바일 특구(MSD) 추진 계획을 놓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을 벌였던 관성에 의해 진지한 검토없이 지자체 역할을 둔 것 아닌가?

■ 지자체 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시 전문성 확보문제

ㅇ 지자체가 별도의 전문인력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

- 중소기업의 단말기 시험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MFT 내 네트워크 시설과 정부가 지원하는 시험기기류(시뮬레이터, 신호측정계측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국제적 시험인증 및 표준화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문성 필요

ㅇ 또한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지원센터까지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

ㅇ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보다는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업무를 관장해온 전문기관 --예를 들면 TTA나 Korpa 같은--을 운용책임기관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 경우 원거리로 인한 불편은 중소기업용 계측장비, 시험기기 등을 차량이동형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경우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 전문기관에서 인력을 두어 운용할 수 있을 것.

ㅇ 또한 디자인과 기술 등 보안에 관한 사항도 지자체보다 TTA와 같은 전문기관에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북 구미와 금천구 가산동 테스트베드의 경우, 두 시설 모두 GSM단말기를 위한 설비인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억원 씩 두 군데나 동일한 장비를 도입할 필요 없음

3.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

ㅇ 기업들이 휴대폰 단말기 개발과 실험을 위해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실험국 요구를 이전부터 계속 해왔으나 정부가 주파수자원 관리를 이유로 이를 허가해주지 않아 온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결국 정부안대로 대기업이 구축ㆍ운영하는 MFT에 정부(지자체)가 중소기업 활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실험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 발목잡기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ㅇ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필요가 있어 실험국 설치를 요구해오면 정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실험국 주파수를 허용해 주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보장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MFT 이용편의를 보장하고자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운용에 일정 역할을 두려하지만 그 취지와 달리, 운용에서는 시설을 실제로 구축ㆍ운영하는 대기업(삼성, LG)에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의 끈을 잡고 있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5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끝나서는 안 될 일

▶ 1,500원 망이용대가는 기간사업자들의 횡포

▶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공 대상자에 인터넷전화서비스도 포함  이를 위해서

- 현행 시내전화 통화권을 광역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내/시외 구분을 폐지

- 식별번호 070 폐지 동일한 번호체계 부여

□ 지난 9월 29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VoIP) 망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정통부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

- 중재안에 따르면, 인터넷망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는 후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는 070 가입자당 월 1,500원을 인터넷망 이용대가 명목으로 ISP에게 지불해야 함

※ 망이용대가 정산은 070 착신 서비스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

- 070가입자는 IP전화기 뿐 아니라 PC에서 구동하는 소프트폰까지 모두 포함되며, 070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는 2007년까지 유예

□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에 대한 논란은 근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 전화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미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터넷 망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 서비스의 하나일 뿐인데, 이에 대해 별도의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결정적 요인

※ 망이용대가 1,500원은 가입자가 내는 기본료에 포함

- 특히, 월 사용료가 2천～3천원에 불과한 소프트폰 사용자들까지 1,500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유선전화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거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횡포

□ 특히, ‘월 1,500원’이라는 접속료 산정 근거도 매우 빈약

-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00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ADSL 가입자의 평균 ARPU인 30,000원의 5% 수준

- 그러나, 인터넷전화가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사용량의 5% 가량을 차지하는지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었으며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전무

- 최근 들어 UCC(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컨텐츠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영상이 UCC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대용량 컨텐츠의 검색과 전송이 급격히 증가

- 하지만, 포털 사이트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트래픽에 대해 별도의 인터넷망 이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음

- 따라서, UCC․TV포털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만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

□ 한편, 인터넷전화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는 정통부가 내세우는 인터넷전화 활성화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음

- 정통부가 밝힌 인터넷전화 활성화 취지는 ‘소비자 편익 증진’, ‘음성 대체상품인 인터넷전화를 통한 음성전화시장의 경쟁 활성화’, ‘국가 기간인프라인 인터넷망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인 제공’ 등임

- 그러나, 2005년말 기준으로 음성전화시장에서 KT의 시내전화부문 시장점유율은 93.2%(가입자수 기준), 시외전화부문 점유율은 85.4%(매출액 기준)으로 경쟁 활성화는 요원

- 또한, 유선전화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LLU(Local Loop Bundling,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 LNP(Local Number Portability,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등의 제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결국, 정통부가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와 같은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현재와 같은 독점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 기본요금이 최저 2,000원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화에 부과되는 월 1,500원의 망 이용대가는 KT 유선전화와의 경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동일

- 최근 결합판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 KT는 시내망이 더 이상 필수설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전화는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대응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해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히 비교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전화 가입자수는 7~80만명 정도로 추산

- 국가별로 살펴볼 때, 전 세계에서 인터넷전화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일본으로 2005년 3월 기준으로 약 83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전화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100억엔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2010년까지 가정, 기업의 유선전화를 모두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2005년말 기준으로 약 550만명이며, 오는 2007년까지 예측

- 특히, 미국은 인터넷전화를 인터넷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뿐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아, 인터넷전화는 非규제 환경 하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선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를 재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TV포털 등 대용량 컨텐츠 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책을 개선할 것

- 둘째,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공 대상자에 인터넷전화서비스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시내전화 번호체계와 인터넷전화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현행 시내전화 통화권을 광역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내/시외 구분을 폐지 (VoIP의 경우 시내/시외 구분 없음)

▶ 소비자들이 070이라는 번호에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전화 사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와 동일한 번호체계 부여 (궁극적으로는 번호를 통합)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3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결합판매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비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Ⅳ. 이용자 이익저해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순적인 현행 법체계

1. 통신서비스와 비통신 서비스간 결합판매 규제 불가

ㅇ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수성을 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결합판매 규제대상을 전기통신역무간 결합판매로 한정하고 있어, 통신역무와 비통신 상품간 결합판매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불가능함(공정거래법의 적용)

예) CATV+초고속인터넷 or VoIP는 규제가 불가능

ㅇ 또한 통신ㆍ방송융합에 따른 결합판매 서비스는 영역침해 논란 및 정통부, 방송위, 공정위 등 규제기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부당염매(덤핑), 부당한 고객유인 조항과는 중복,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2. 법근거가 미약한 시행령의 포괄적 위임

ㅇ 사업법 36조 3에는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만을 규정해 놓고 시행령에 시장지배력 전이와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법 근거가 약한 포괄적임 위임임.

3. 결합판매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서 규율되는 점

ㅇ 결합판매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유효한 경쟁구조’를 유지ㆍ형성하는 것이나, 현행 시행령은 이용자 가격차별이나 선택권 제한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 방지'를 규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비록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규정한 사업법 36조3의 1항의 성격까지 바꾸는 것은 아님.

ㅇ 현행 법령의 모순을 고치지 않은 채 규제개선을 추진할 경우,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소비자편익 증대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의 가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결합판매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는 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의 내용이 각각 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결합판매도 정의, 유형, 허용기준 등의 원칙적 내용을 법률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결합판매 규제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조문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4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정부는 방송통신융합만 기다리지 말고

통신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라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기간통신역무를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세부적인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o 세부역무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역무분류 제도는 빠른 기술 및 시장발전과 융합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 특히 음성/데이터 통합, 유선/무선 통합, 통신/방송의 융합 추세에서 역무를 세분하여 분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o 또한, 통신서비스가 융합됨에 따라 역무간 경계가 중첩되고 경쟁관계가 성립하면서 세부적인 역무정의는 역무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 광대역화․디지털화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현행 역무구분의 소멸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시장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의 자율적 발전을 수용하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부적 역무분류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역무분류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역무분류제도의 문제점

< 세부적․열거적 역무분류 >

o 신규서비스, 융합서비스, 결합서비스 등 시의성이 필요한 서비스의 도입을 지연시킬 우려

- 신규서비스 또는 기간통신역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필요

o 동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역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는 동일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모두 허가를 득해야 함

< 역무정의의 정태적 성격 >

o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이에 맞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특성을 통해 역무분류가 가능하나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현재 정해진 역무구분으로 향후 서비스 규정하기 어려움

- 유무선 대체에 따른 무선과 유선간 역무침해 논란 발생

예) 기분존 서비스

o 통신서비스가 융합됨에 따라 역무간 경계가 중첩되고 경쟁관계가 성립하면서 세부적인 역무정의 어려움 발생(역무침해 논란)

- 동일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 융합화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세부 역무분류로는 역무구분이 어려움

o 기존 역무분류가 네트워크, 기술특성에 기반하였으나 융합화로 동일 네트워크로 여러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여 역무간 경계 중첩

- 광대역화․디지털화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역무구분 소멸이 신속하게 진행

□ 역무분류 개선방안(대안)

o 세부역무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역무분류 제도는 빠른 기술 및 시장발전과 융합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음성/데이터 통합, 유선/무선 통합, 통신/방송의 융합 추세에서 역무를 세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 이를 임의로 분류하여 역무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통신과 방송 융합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시장의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교란할 위험 존재

⇒ 기존의 역무분류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역무분류 제도를 수립하여 시장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의 자율적 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계적 추세에 부합

⇒ 중장기적으로 현행 세부적인 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하면서 주파수할당을 제외한 모든 진입장벽을 완화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5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전망만 있고 결과는 없는 IT839”

○ 출발시 07년까지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150만명 고용의 장미 빛 전망을 내놓았던 IT839정책

- 06년 지금까지 생산액, 수출액 집계 자료 조차 없어...

- 계획에 대해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 IT839 생산액과 수출액 전망...대부분 과장

- IT생산액과 수출액 중 순수 IT분야 10~40% 수준...

- 범부처 추진체계도 없이...과장전망

○ 20개 분야에만 올인 하면 IT강국?

- 자고나면 변화하는 기술전쟁 속 20개 분야 올인 정책

- 3.5G에 맞춰 ETRI 조직개편 올인속 삼성전자 4G개발...

□  정통부는 04년 IT839전략을 발표하면서 07년까지 IT생산 380조원, IT수출 1,100억불, IT분야 고용 150만명을 이룩하겠다고 발표.

ㅇ 이처럼 국민들에게 화려한 약속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홍보된 IT839전략의 성과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ㅇ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통신부에서 국민과 약속한 IT839전략 성과 점검을 위해 지금까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점검하고자 하였음.

ㅇ 정보통신부의 답변은 IT839 전략은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과거 5년간의 생산액을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아직까지 IT839 전략 분야별로 수출실적을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집계도 없음

ㅇ 그나마 최근에(8월중) IT839와 관련된 생산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IT839분야의 지난해 생산은 75조, 상반기 생산은 38조에 그치고 있어

※ 07년까지 380조의 생산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

ㅇ 특히, 정보통신부정책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마련한 IT839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성적, 정략적)평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표만 있고 점검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IT839 전략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산업육성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술개발시책, 서비스도입계획 등을 한데 묶은 일종의 정책 프레임워크이자, 기본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IT839 전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홍보해 온 측면이 있음

ㅇ   2004년 초 IT839 전략 수립시 발표한 수치는 충분하게 연구․검토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전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틀릴 여지가 많은 만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2004년 IT839 전략 수립 당시, 생산액, 수출액, 고용 관련 기대효과는 IT839 전략 추진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분석된 것이 아니라, 전기· 전자 산업을 포함한 IT산업 전체 차원의 전망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IT생산·수출액과 전기·전자분야 생산·수출액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IT839정책을 홍보하였음.

ㅇ IT생산액과 전기․전자 분야 생산액과 겹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LCD 등 IT기기․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대략 60%～70%, IT수출액과 관련해서는 80%～90% 겹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정보통신부에서 공식답변하고 있음.

ㅇ 즉, IT부분을 책임지는 정보통신부와 전기·전자를 책임지는 산업자원부의 역할이 많게는 90%까지 중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IT839전략 추진에 있어 범부처적인 추진체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IT839 전략의 본질은 기대효과나 시장전망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 → 기기 → SW․콘텐츠 간의 선순환 발전구조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IT839라는 전략정책에서 에서 정한 숫자 20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ㅇ IT839 전략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과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ㅇ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스스로 IT839라는 프래임에 갇혀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뭔지 착각하고 있는것 아닌가?

ㅇ 예를들어 최근 8대 서비스의 시장상황을 보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

ㅇ IT839정책의 기본은 정통부가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면 시장은 자동으로 형성 될꺼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환상에 불과한 만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BCN, Wibro, WCDMA : 시장에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압박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음.

- BCN :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 (엄청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부재로 사업자 들의 투자 거부)

- Wibro-WCDMA :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서비스를 허가조건을 미끼로 사업자 압박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

ㅇ 즉,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땅한 수익모델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IT839정책의 신시장 창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잘못된 예측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ㅇ 즉, IT839는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 중심 정책의 실패를 보이고 있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시장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음

ㅇ 결국, 정통부 스스로 기존 IT839 전략의 틀과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비쿼터스 사회 진전에 대응한 정부 역할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3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정보통신부 4G개발 정책은 ?”

○ 20개 분야에만 올인 하면 IT강국?

- 자고나면 변화하는 기술전쟁 속 20개 분야 올인 정책

- 3.5G에 맞춰 ETRI 조직개편 올인속 삼성전자 4G개발...

○ IT839에서 출발한 TDD와는 다른 FDD개발중??

-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것인지? 모든 분야를 다 개발 할것인지?

-  치열한 기술표준 전쟁속 정통부의 전략적 판단 아쉬워...

ㅇ 정보통신부는 IT839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PM제도를 도입(03.6)하고 핵심 기술개발 주체인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조직을 전면 개편(04.1)하여 IT839틀 속에 가둬버림.

ㅇ IT839전략은 당시 기술수준으로 예측이 가능한 20개의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3.5G이동통신 기술 수준에 지나지 않음.

ㅇ ETRI가 3.5G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 이미 세계 이동통신 기술은 4세대 이동통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이미 4G 기술개발 및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특히, 비동기식 주도 세력인 노키아․에릭슨 등 유럽세력(FDD), 와이브로 계열인 인텔․삼성 (TDD)주도세력, 동기식 계열의 퀄컴 주도세력, 그리고 NTT DoCoMo와 중국세력 등 여러 그룹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삼성전자는 4G 기술개발을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4G포럼에서 관련 기술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것에 반해 정통부는 4G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ㅇ 정보통신부는 삼성전자의 TDD방식 개발을 인지하고 삼성전자와는 별도로 FDD방식 개발을 시작한것인가? FDD방식 개발을 하고 있던 중 삼성전자의 4G개발 소식을 접한 것인가?

ㅇ IT839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3.5G Wibro에서 출발하여 표준선정과 기술확보에서 유리한 삼성전자의 TDD방식과는 다른 FDD방식으로 4G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강함.

ㅇ 4G기술중 FDD, TDD중 예측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두가지 기술 모두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임.

ㅇ 특히,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무대인 ITU에서는 유럽세력의 영향력이 크므로, 와이브로를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4G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ㅇ 세계 각국은 4세대 기술개발 및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데 정보통신부는 IT839프레임에 갇혀 3.5G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업계는 나름대로 4G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 정통부는 삼성전자와 4G FDD, TDD 논쟁만 할 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ㅇ 차후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전략을 수립하고 노력해야할 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선택에 있어 전략적 대응이 절실함.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4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소비자 부담 늘리는 DTV 셋탑박스 방식 변경되어야..”

○ 정보통신부 방송법 ‘기술기준’에 대한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

- 방송법상 ‘방송국의 설비 기술’ 기준만을 정해야 하나

- 소비자 사용 케이블 방송수신 셋탑박스 산업표준까지 의무화...

○ 케이블 카드를 분리하는 Open Cable방식 재고 되어야..

- 케이블방송수신 카드분리형 셋탑박스 도입으로 인해 가격상승

- 소비자 구매의무화로 인해 소비자 부담 늘어..

- S/W Down으로 대체할 기술 08년에 개발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으로 남겨둬야..

ㅇ 2010년 HD는 1,140만 가구, SD는 4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CATV의 유선 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방송법 제79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방송법 제79조는 유선방송국설비에 관한 기술기준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정보통신부는 고시를 통해 ( 유선방 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디지털케이블 방송 수신셋탑박스의 기술방식(Open Cable)을 규정함

※ OpenCable이란 STB에서 CableCard 분리를 중심으로 CableCard, H/E 및 TV와 STB간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북미 표준

<방송법>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통부 고시)

제32조(제한수신) ①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 TTA 단체표준

ㅇ 2010년 HD는 1,140만 가구, SD는 4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CATV의 유선 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방송법 제79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여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 즉, 행정작용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법률적 근거 없이 적극적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위법행위임.

ㅇ 정보통신부는 정책으로 결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가야할 산업적 권고표준을 정통부 고시를 통해 강제하는 행위는 ‘법률적 위임행위 일탈’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OPEN Cable 기술적으로 우수한 방식인지 의문

- 소비자 구매의무화로 인해 소비자 부담 늘어..

ㅇ 케이블TV셋탑박스의 제한수신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OPEN Cable방식을 대체할 S/W Down방식의 DCAS가 08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 ETRI를 비롯 미국에서도 개발되고 있으며

- 향후 All IP망으로 가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목표라면 오히려 DCAS가 유리한 만큼 Open Cable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음.

ㅇ 정보통신부에서는 소비자가 소매시장에서 호환성있는 셋탑박스를 구매토록하여 셋탑박스의 품질 경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Open Cable방식 도입의 이유로 밝히고 있음.

ㅇ 그러나 SO별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셋탑박스에 별도의 S/W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지역을 옮길때 마다 셋탑박스에 별도의 S/W 설치를 해야 하는 만큼 Open Cable방식이 호완성을 가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ㅇ 또한 Open Cable방식은 셋탑박스에 제한 수신을 위한 케이블카드를 탈부착 해야 하는 만큼 셋탑박스의 가격이 상승함(3～5만원)

ㅇ 특히, 정보통신부에 Open Cable방식을 고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셋탑박스 구매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이미 기존 CATV 셋탑박스와 초고속 인터넷 모뎀등의 임대방식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저항을 불러와 DTV도입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임대사용, 구매사용 등은 소비자 선택권으로 남겨둬야 함.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12			매수 : 총3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통신업계 제살 깍아먹기 식 출혈경쟁 소비자 이익 외면”

○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이 아닌 가입자 빼앗기 ....

- 설비투자를 통한 품질 경쟁 외면 소모적 마케팅 소비자 피해

○ 포화상태 통신시장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 돌파구 마련정책 절실

- 통방융합준비 정책에 해답....

통신역무 구분 철폐, 결합판매 허용, SO의 VOIP진출, 통신업자의 IPTV진출 허용해야..

ㅇ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통신사의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34%를 마케팅 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해약고객을 방어하고 남의 고객을 빼앗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출혈경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통신시장이 포화기에 진입하자 시장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보다는 단말기를 공짜로 나눠 주거나, 수십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소모적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원칙적으로 신규수요 창출이나 신규투자로 환원되어야할 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교란 소비자에게 환원 되고 있음을 의미함.

ㅇ 특히,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없다는 통신사에서 통신망 진화에 사용해야할 비용을 34%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요금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ㅇ 이동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미 통신사업자간 소모적 과열 경쟁으로 인해 기술개발 → 원가절감 → 서비스 활성화 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붕괴되었음.

ㅇ 이처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는 올바른 통신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보통신부에서는 시장을 정상화 시킬 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정부의 통신규제정책은 유선과 무선을 나누고, 통신업계 내부에 한정되어 있음.

- 정부의 정책이 통신시장의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창출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음.

ㅇ 이처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는 과도한 통신역무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임.

ㅇ 통신·방송융합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통신시장 진화를 위해 SO에게는 VOIP를 허용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IPTV를 허용 하는 등 통신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All-IP망 도입 등)

-  통신사 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투자와 건전한 경쟁촉진을 유도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