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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20일	매수	6 매

평양적십자병원 대규모 지원속 국내적십자병원 낙후는 외면

대한적십자, 국내 산하병원 열악시설 방치...평양적십자병원엔 열성 지원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의 구호 물자와 의료장비 지원은 북쪽보다 오히려 남쪽의 적십자 병원들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는 산하 6개병원의 시설과 장비 등이 낙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북한의 평양적십자 병원 지원에만 열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산하 적십자병원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도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평양적십자병원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93억여원 규모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5천만원 이상(인건비 제외)씩 자체 예산까지 지출했다.<붙임3 예산지출 참조>

<표1> 평양적십자병원 지원 현황(2004~2006)                  (단위 : 만원)

구 분 연 도	의 약 품	의 료 장 비	기 타	총 계
2004	247,588	12,035	560	260,183
2005	276,849	6,650	17,141	300,640
2006	297,578	67,952	3,850	369,380
계	822,015	86,637	21,551	930,203

(자료 : 대한적십자사 제출)

더욱이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산하 적십자병원의 지원 요청에도 차입금 형식으로 연 5%의 이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국내 적십자 회원들이 진료받는 우리나라 적십자 병원들의 어려움은 외면했다.

반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민간 구호단체와 의료기관 등에 서한을 보내 평양적십자병원 지원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및 기타 협력사항 등을 요청한 바 있으며 많은 민간단체들이 이에 호응해 왔다.

현재 평양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와 국내 민간단체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에 힘입어 종합수술장을 완공한데 이어 신경외과·호흡기 병동 준공과 더불어 약물병동까지 준공에 착수, 병원시설 현대화에 엄청난 속도를 가하고 있다.<붙임1 평양적십자병원 지원사업 성과 참조>

<표2> 민간단체 지원현황

<표1> 평양적십자병원 의료장비 민간지원 현황
지원 시점	지원 내용
2005.12	-환자 및 수술에 필요한 대형 정수시설(풀무원)
2005.8	-병실용 침대 500베드(의사협회)
2005.7	-환자식 이송을 위한 대형 9.5T 급식트럭(현대그룹)
2005.6	-급수설비 기술지원(기아대책)
2005.4	-안세병원 수술실 현대화 작업(안세병원)
2004.7	-각종 의료장비(고대안암병원)
2003.3	-한국형 엠블런스, X-Ray 검진차량(유진벨재단)

(자료조사 / 정리: 고경화 의원실 ‘06.10.16)

그러나 이에 비해 국내 대한적십자 산하 병원은 빈약한 국고지원과 시설의 낙후를 면치 못해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법정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적십자병원은 EDI도 구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수기(종이 명세서에 손으로 기재 후 청구)로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

<표3> 인천적십자병원 항생제 처방률

평가대상	항생제 지표	주사제 지표
2003년도	25.9	*EDI 청구 했을때만 결과자료 생성, 우리병원은 수작업 청구로 인하여 지표 산정이 안됨.
2004년도	22.64
2005년도	40.26

(단위 : %)

(자료 : 인천적십자병원 제출)

더욱이 인천적십자병원은 장비구입에 국고지원까지 모자라 333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여 장비를 구입하였고 통영적십자병원도 1천5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다.<붙임2 인천, 통영병원 국고지출 현황>

<표4> 적십자 산하병원 운영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5. 1～9	2006. 1～9	증 감	2006(추정)
총 괄	△5,988	△3,950	△3,030	△2,681	349 적자감소	△2,046
서 울	△2,944	△1,223	△644	△479	165 적자감소	△1,032
대 구	△600	△905	△686	△1,060	374 적자증가	△403
인 천	△872	△1,202	△1,308	△757	551 적자감소	△600
상 주	△730	△735	△637	△832	195 적자증가	△200
통 영	△527	△111	86	166	80 흑자증가	△51
거 창	△315	226	159	281	122 흑자증가	240

※ 병원회계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며 본사로부터 국고지원의 형태와 같이 무상지원은 없으며 차입금(연이자 5%)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자료 : 대한적십자사 제출>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4년도에는 서울, 대구, 인천 적십자 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었으며 2005년도에도 통영, 거창적십자 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했다.

<표5> 대한적십자사 산하병원 국고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병원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적합계
	시설	장비	계	시설	장비	계	시설	장비	계	시설	장비	계	시설	장비	계
서울 적십자병원	-	900	900	-	-	-	600	500	1,100	199	590	789	799	1,990	2,789
대구 적십자병원	-	300	300	-	-	-	900	100	1,000	-	225	225	900	625	1,525
인천 적십자병원	-	200	200	-	-	-	100	300	400	-	260	260	100	760	860
상주 적십자병원	-	150	150	-	1,100	1,100	500	-	500	360	475	835	860	1,725	2,585
통영 적십자병원	-	300	300	150	650	800	-	-	-	120	660	780	270	1,610	1,880
거창 적십자병원	-	150	150	339	761	1,100	-	-	-	-	170	170	339	1,081	1,420
계	0	2,000	2,000	489	2,511	3,000	2,100	900	3,000	679	2,380	3,059	3,268	7,791	11,059

(자료 : 보건복지부)

일례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NICU(미숙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설치의무를 주장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져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십자 산하 병원은 NICU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산하 6개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는 커녕 차입금 형식으로 빌려주면서 연5%의 이자까지 받고있는 실정이다.<위 표4 참조>

고경화 의원은 “대한적십자가 평양적십자병원 지원사업에 열중하는 사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적십자병원에는 국내 민간단체 등의 구호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내 적십자 병원은 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금 없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평양적십자병원과 국내 적십자 병원의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두 낙후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인도주의라고 무조건 평양적십자병원에서는 ‘퍼주기’를 하면서 정작 회비를 부담하는 적십자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적십자병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끝)

(붙임1)

평양적십자병원 지원사업 성과 (출처 :http://www.ksm.or.kr/page/business3_2005-1.htm)

1. 사업추진 배경과 경과  (생략) 2. 2005년도 사업내용

병원현대화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대한의사협회(안과), 대한한의사협회(고려의학),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구강과), 백병원, 길병원, 을지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자구입비, 수송비, 방북 비용을 합쳐 2005년에만 총 1,182,066,929 원이 집행된 본 사업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의학협회,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신경외과 및 호흡기병동 종합수술장과 병동부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약 반년에 걸친 개보수작업을 통해 지난 10월 14일 1차로 종합수술장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준공식 전까지 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에 소요되는 각종 건축자재, 의료장비, 호흡기 및 신경외과 병동부 소요자재 등을 총 8차례에 걸쳐 전달하였으며, 남측 기술진이 약 한 달간 체류하면서 북측조선적십자 병원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종합수술장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의료장비 운영에 대한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종합수술장은 적십자종합병원 내에서도 호흡기 및 신경과 관련 수술을 비롯해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수술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본 수술장의 준공을 통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장 지원과 더불어 적십자병원의 호흡기 및 신경과 전체 병동에 대해 지붕재, 내부 개보수 자재, 각종 전기설비 등을 전달하였으며, 추가로 난방 및 보온자재, 환자운송용 엘리베이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3.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북한의 최고 중앙급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및 재가동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의약품, 수술도구 등의 소모품, 의료장비, 건축 개보수, 냉난방, 전기, 각종 경영설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정교함이 요구되는 종합수술장 지원 등을 통해 대북지원 경험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지방 군병원에 대한 지원 및 접근이 가능케 되었으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병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병원 현대화 사업은 국내 주요 의과대학 및 보건의료인들의 동참 속에 진행됨으로써 남북 화해에 대한국내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의료장비 모니터링, 설치 지원, 의학기술 교류 등을 통해 남북 의료인들의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1월 신경외과 및 호흡기 병동부 준공식, 4월경 약무 병동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과, 구강과, 두경부 및 이비인후과, 임상검사소등에 대한 현대화 사업 추진, 앰뷸런스 등을 비롯한 각종 경영설비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희는 평안남도 온천군병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방 병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2)

□ 인천적십자병원 국고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2005	총사업비		400
	시설	소계	100
		1. 치매주간보호센터 보수공사	100
	장비	소계	300(333)	333만원 자체부담
		1. 내시경	78
		2. 골다공증검사기	70
		3. 폐기능검사기	11
		4. 안저검사기	29
		5. 체성분분석기	11
		6. 에어드릴	20
		7. 혈구자동분석기	19
		8. 제세동기	9
		9. 현미경	9
		10. 전기수술기	9
		11. 중앙모니터링시스템	68

연도	구분	항목	지원내역	비고
2004	총사업비		800
	시설	소계	150(157)	7백만원 : 자체자금 충당
		1. 집중치료실 개설 및 리모델링	100
		2. 인공신장실 확장공사	13
		3. 지하 창고 시설 개보수	14
		4. 2층 세면장 개보수	15
		5. 수전설비 증설 공사	6
		6. 인공신장실 정수필터 교환	9
	장비	소계	650(658)	8백만원 : 자체자금 충당
		1. 칼라초음파영상진단기	120
		2. 이동식직촬기	9
		3. X-ray 현상기	25
		4. 인공호흡기	103
		5. 특수구급차	51
		6. 혐기성배양기	12
		7. 현미경	2
		8. 고압멸균기	4
		9. 무균함	3
		10. 수술용 기구	29
		11. 환자감시용장치	45
		12. 심전도분석장치	11
		13. 실린저펌프, 심장충격기	15
		14. 심전도기	3
		15. 간섭파치료기	13
		(이하생략)

(붙임3)

평양적십자병원 약품지원 관련 사용료

1. 2004년(금14,027,454원)

1) 창고사용료 : 1,500,000원

2) 운송비

- 해상운임료 : 10,367,420

- 하역비 : 1,634,634

- 무역대행료 : 110,000

- 통관료 : 385,000

- 부두사용료 : 15,400

- BL 발급료 : 15,000

2. 2005년(금22,177,868원)

1) 의약품 및 의료장비 운송비

- 반출대행 : 1,100,000

- 반출입, 포장작업 : 7,524,000

- 창고에서 인천 운송비 : 2,217,600

- 인천, 남포 간 수송비 : 10,428,768

2) 9.5톤 트럭 2대 운송비

- 반출대행 : 313,500

- 9.5톤 트럭 탁송비 : 594,000

3. 2006년(금22,757,608원)

1) 의약품 포장 작업비 : 9,773,362

2) 육상운송료 : 3,025,000

3) 반출대행료 : 838,200*

4) 해상운송료 : 9,121,046

총 58,962,9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