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질   의   서

(헌법재판소)

2006. 10. 13(금)

이종걸의원실

( 사상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 )

이종걸의원실                                                  2006-10-13

○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벌써 1달이 되었음.(9월14일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 지난 9월 21일 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은 법사위에서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사위는 한나라당 측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정회와 산회를 거듭 선포하며 그동안 진행되지 못함.

* 참고로 이달 초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법사위 청문회 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 51%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거나 전 내정자가 자진사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1%에 그침.

○ 결국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노 대통령이 10일을 연장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게 되었으며(청와대는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발송하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냄), 10일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게 됨.

○ 이번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이 절차상의 하자문제에 대한 공방차원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함.  그러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는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해 표출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 및 인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여 하루속히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최소화하여야 함.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소요기간)

< 질문 >

○ 심판사건의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연도별 심판사건 1건당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위헌법률	470.8 (약 1년4개월)	460.8 (약 1년3개월)	719.6 (약 2년)	481.4 (약 1년4개월)
탄 핵		63.0 (약 2개월)
권한쟁의	644.0 (약 1년9개월)	881.5 (약 2년5개월)	281.0 (약 9개월)	624.4 (약 1년9개월)
헌법소원 (68조1항)	248.4 (약 8개월)	254.8 (약 8개월)	235.8 (약 8개월)	220.9 (약 7개월)
헌법소원 (68조2항)	497.3 (약 1년4개월)	505.8 (약 1년5개월)	566.3 (약 1년7개월)	504.6 (약 1년5개월)

※ 헌법소원 심판사건중 지정재판부 처리사건은 제외

< 질문 >

○ 심판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은 있는지?

(위헌법률 개정현황)

< 질문 >

○ 최근 5년간 위헌(헌법불합치, 한정위원, 한정합헌 포함)결정된 법령에 대한 개정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특히 위헌법령 미개정조항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그 원인과 대책은?

구분	위헌법령 조항수			개정 조항수		미개정 조항수
	계	전년이월	당해연도
2002	74	43	31	26	35.1%	48	64.9%
2003	78	48	30	26	33.3%	52	66.7%
2004	72	52	20	49	68.1%	23	31.9%
2005	52	23	29	35	67.3%	17	32.7%
2006.8.31현재	41	17	24	10	24.4%	31	75.6%

(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 )

< 질문 >

○ 헌법소원의 경우 그 건수가 매년 크게 폭증(1224건 □ 1386건 □ 1599건)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단위 : 건)

구 분	’03. 10.1.～’04. 9. 30.			’04. 10. 1.～’05. 9. 30.			’05. 10. 1.～’06. 9. 30.
	접 수	처 리	미 제	접 수	처 리	미 제	접 수	처 리	미 제
합 계	1,262 (209)	1,220 (202)	589 (42)	1,415 (153)	1,261 (41)	743 (154)	1,629 (214)	1,507 (246)	865 (122)
위 헌 법 률	33 (4)	17 (△4)	53 (16)	22 (△11)	29 (12)	46 (△7)	18 (△4)	37 (8)	27 (△19)
탄 핵	1	1		- (△1)	- (△1)
정 당 해 산
권 한 쟁 의	4 (3)	3 (1)	4 (1)	7 (3)	(△3)	11 (7)	12 (5)	9 (9)	14 (3)
헌 법 소 원	1,224 (201)	1,199 (204)	532 (25)	1,386 (162)	1,232 (33)	686 (154)	1,599 (213)	1,461 (229)	824 (138)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사건수임.

○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전체 사건 중 헌법소원심판의 비율이 90%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약 50%이상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임.

○ 결과적으로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전체 헌법재판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재판소의 원할한 기능을 저해하며 재판지연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취하
합 계		1,982	548	1,434	1,295	4	1			18	69	512	664		27	687
입법권	법 률	502	208	294	229	1	1				69	27	126		5	273
	부 작 위	6	2	4	2								2			4
	결의․절차등
행정권	행정처분등	151	33	118	106					1		13	89		3	45
	부 작 위	21	5	16	19								19			2
	불기소처분	1,157	269	888	832					17		464	338		13	325
	행정 입법	53	25	28	29	3						7	14		5	24
	자치 입법
사법권	재 판	77	5	72	65							1	64			12
	부 작 위
	재판외처분	4		4	3								3			1
	사법 입법	3	1	2	3								2		1
기 타		8		8	7								7			1

< 질문 >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헌법재판소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을 전담하는 지정재판부를 신설하여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현행 헌법의 재판기관 이원화 문제? )

○ 현행헌법은 헌법재판기관을 이원화하고 있음.

헌법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 이런 헌법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 이원화로 인한 양 기관의 헌법해석의 불일치가 발생

- 일정사항에 대한 관할 분쟁 발생

-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의 왜곡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질문 >

○  이런 이원화는 현재 우리 헌법이 안고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음.  당초 제도가 갖고 있는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 공포 이전에 위헌성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

○ 헌법재판소의 2005년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33건의 위헌법률 심판사건중 단순위헌 판단이 12건, 헌법 불일치 된 것이 11건으로 위헌판단이 난 것 법률이 23건임.

< 질문 >

○ 위헌 법률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도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위헌법률수가 많은 이유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법률 공포 이전에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다른 대안은 갖고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사건)

○ 최근 들어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자료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