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원칙 없는 준 상근위원제도, 수당 지급 기준 천차만별

□ 현황

노동위원회는 비상근위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탁월한 위원을 준 상근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현재 전 노동위원회에 25명의 위원이 활동)

금년도 준 상근조정위원 관련 예산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같은 위원회 내에서도 준 상근위원 수당 천차만별

현재까지 준 상근조정위원에게 수당 등의 지원 금액이 약 3,100만원 지원되었으나, 조정회의 참석 실적, 현장출장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 수당이 천차만별임.

같은 노동위원회 소속의 준 상근위원이지만 조정회의 참여 실적이 더 많은 위원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수당을 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전북 지노위

A 위원 수당 60만원  - 조정회의 7회 참석, 현장출장 1회

B 위원 수당 105만원 - 조정회의 6회 참석, 현장출장 1회

준 상근위원 간의 수당 차이도 매우 큼

K 지노위, A 위원 수당 414만원 - 조정회의 13회, 현장출장 16회

J 지노위,  B 위원 수당 165만원 - 조정회의 53회, 현장출장 22회

이러한 운영 실태는 준상근조정위원 제도가 사실상 또 하나의 위인 설관으로 전락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

실제 위원회의 위원에대한 수당 규정에 보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규정, 위원이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하면 동 지침에 의거 회의 참석시마다 안건검토비, 회의수당을 지급.

※ 노동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지침(2005.8.)

☉ 회의수당 : 기본 7만(2시간 이상 10만원)

특별조정사례비로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만원(상한 20만원)

☉ 안건검토비 : 조정/심판, 중노위/지노위에 따라 차등 지급

100,000원(조정-중노위), 80,000원(조정-지노위)

40,000원(심판-중노위 공익위원), 35,000원(심판-지노위 공익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25,000원(심판-노사위원)

원거리 거주, 현장조정을 위해 출장하는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임.

준 상근위원 적절한 운영 대책 마련 필요

준 상근위원은 대부분의 조정사건이 하반기(7~9월)에 몰릴 때 필요한 제도로 지방에서는 평상시 준 상근위원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음.

실제로 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의 위원회 중 두 번째로 많은 준 상근 조정위원(4명, 1위는 전남)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정회의나 현장출장 실적이 하나도 없어 수당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가장 많은 준 상근조정위원을 두고 있지만 이들 5명의 요원이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조정회의 16회 참석, 현장출장 10회임. (서울, 위원 한 명이 회의참석 53회, 출장 22회)

A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두 명의 준 상근위원이 있지만 위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위원 간 업무 배분에도 문제가 있음.

특히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준상근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실적인 전무한 경우는 준상근위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준상근 위원 제도에 대한 위원회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동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현재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기타 내부 규정어디에도 준상근위원 제도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 준상근 위원 위촉 현황 및 지원 현황

(단위 : 원, 회)

기관명	성 명	주요경력	현 직	수당 등 지원사항	조정회의 참여실적	현장출장 실 적	비고
중앙	김화겸	부산노동청장	-	1,800,000	33	11
	손경호	근로기준국장	한국근로기준협회장	750,000	33	4
	이원보	-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050,000	36	7
서울	나운석	한국노동교육원 전문위원	-	1,650,000	53	22
	이영대	노동부 공보관	-	-	-	-
부산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희망을 나누는 집 관장	-울산노동상담소소장 -희망을나누는집관장	2,620,000	12	4
	주재현	-홍익노무법인 부산사무소 대표 -부경대 경영대학원 강사	-홍익노무법인 부산사무소 대표	1,030,000	8	-
경기	박영조	최심위 상임위원	없 음	4,140,000	13	16
	이재은	경기대 교수	경기대교수	340,000	2	1
충남	신한철	도정신문편집위원	-	1,397,400	8	8
전남	유진배 (공익)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공인노무사	600,000	9	4
	김수현 (공익)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인노무사	900,000	3	5
	오병교 (공익)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장	0	0	0
	김선재 (사용자)	광주은행 부행장	없음	900,000	2	1
	문태종 (근로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 사무국장	750,000	2	0
경북	김용원	2000.02-현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3,000,000	16	7
	최종진	. 1986 한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부장 . 현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경운대학교 신문방송광고 학부 교수	3,300,000	15	6
기관명	성 명	주요경력	현 직	수당 등 지원사항	조정회의 참여실적	현장출장 실 적	비고
경남	김상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150,000	1	2
	최승주	전)마산MBC 편성국장	-	450,000	10	10
인천	김광호	공인노무사	세종노무법인 공인노무사	570,000	15	4
인천	박대영	공인노무사	박앤박노무법인공인노무사	860,000	16	7
강원	김병학	청와대 근무 등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80,000	3	2
	김태훈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장	강원대학교 행정부동산학과 명예교수	1,370,000	2	2
충북	신태식	- 전, 노동부 근무 - 99.10. 근로복지공단 -‘04.6.3. 충북지노위 조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0
	서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
	유재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청주대학교 법대교수	0
	한석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
전북	김두성	전주기능대학장	-	600,000	7	1
	지상덕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전북본부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계감사 -전국농업협동조합 전북본부 지도위원	450,000	4	1
	임경탁	전북일보 편집국장	전주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1,050,000	5	1
제주	없음
계				31,807,400	308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