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6(목) 학교법인기능대학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통합 과정에서 이사장 및 대학장 처우는 개선,

직원 처우는 뒷전

- 이사장과 11개 대학장 업무추진비, 능력개발비 인상 및 관용차 제공 -

- 통합으로 근로조건 더욱 악화, 성과급도 못 받아 -

▣ 현 황

0 이사장과 학장 업무추진비 인상 등

- 2006년 3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21개와 ‘학교법인 기능대학’ 24개 통합, ‘한국폴리텍대학’ 11개 출범

※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으로 조직정비, 11개 대학, 13개 지역대학, 19개 캠퍼스

- 통합 후 이사장 외 11개 대학 학장에게 관용차 각 제공(총 3억 3,034만 8,000원 소요)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능력개발비 인상<참고자료 1, 2>

0 근로조건 악화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수준

-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180명의 구조조정 효과 발생<참고자료 3>

- 구조조정 결과 개인별 업무량 증가로 근로조건은 악화

-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된 530명에 대한 성과급(143%) 미지급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함.

2005년분을 말하며, 기확보된 예산 외에 8억여 원의 예산 부족

-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수준<참고자료 4>

※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 산하기관 대비 수준임.

교원은 국공립전문대 대비 약 85.3%, 직원은 근로복지공단 대비 약 80.24%

▣ 문제점

0 업무추진비와 능력개발지원비 인상 및 관용차 제공

- 3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 이후 조직규모 확대로 권한과 책임증가, 차량운영지원비(월 30만원) 지급 중지 등을 이유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와 ‘능력개발지원비’가 총 118만 원 인상, 대학 학장의 경우 총 68만 원 인상

- 차량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하여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면서 출범 전후 학장에게 2,700CC급 신형 그랜저 TG를 각각 1대씩 총 11대 제공

(3억 3,034만 8,000원 소요)

0 근로조건 저하

- 두 조직 통합으로 정원이 ‘기능대학’ 교직원 1,274명과 ‘직업전문학교’ 교직원 710명을 합한 1,957명이 되어야 하나, 통합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중 1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남고 530명만 이관되어 180명의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

-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긍정적이라 판단되지만, 180명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백을 이관된 530명이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되는 부담 동시에 발생

- 18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지역의 훈련사업을 지원하는 스탭인력이어서, 공단의 ‘평생학습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잔류시킴.

- 훈련사업 지원 업무는 ‘기능대학’ 측에서 담당해야 하는 부담 발생, 자연스레 업무 가중

0 성과급 미지급 및 보수 수준 열악

- 직업전문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기관으로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143% 지급 대상, 아직 미지급

- 한국폴리텍대학의 보수가 노동부 다른 산하기관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보수격차로 인해 통합 이후 내부적인 갈등

- 통합 이후 내부의 열악해진 근로조건과 성과급 등의 보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과 학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고 고급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교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됨

<참고자료 1>

관용차량 현황

(단위 : 원)

기 관 명	차 종	차 량 형 식	취득가액	취 득 일 자
법 인	체어맨	C5B52-003	40,171,000	2004-03-18
한국폴리텍Ⅰ대학	그랜저	TG-27GL-A2	33,333,000	2006-01-02
한국폴리텍Ⅱ대학	그랜저	TG-27L-A2	28,398,000	2006-03-06
한국폴리텍Ⅲ대학	그랜저	TG-27GL-A2	31,551,000	2006-04-14
한국폴리텍Ⅳ대학	그랜저	TG-27GL-A2	32,991,000	2006-03-01
한국폴리텍Ⅴ대학	그랜저	TG-27L-A2	32,619,000	2006-02-27
한국폴리텍Ⅵ대학	그랜저	TG-27L-A2	28,625,000	2006-03-03
한국폴리텍Ⅶ대학	그랜저	TG-27GL-A2	28,496,000	2006-02-27
한국폴리텍여자대학	그랜저	TG-27L-A2	26,798,000	2006-02-17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그랜저	TG-27L-A2	28,622,000	2006-03-06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그랜저	TG-27GL-A2	31,365,000	2006-02-20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그랜저	TG-27L-A2	27,550,000	2006-02-24
합 계 금 액 (법인차량 제외)		330,348,000

※ 이사장은 기존 법인 차량이 있었고, 11개 대학장에게는 2,700CC급 그랜저 TG 관용차를 신규로      각 1대 지급. 법인발전기금에서 충당.

<참고자료 2>

이사장 및 학장의 업무추진비 및 능력개발지원비 증가 내역

(단위 : 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가 금 액
업 무 추 진 비	이사장	2,500,000	3,500,000	1,000,000
	학 장	1,100,000	1,600,000	500,000
능력개발지원비	이사장	900,000	1,080,000	180,000
	학 장	450,000	630,000	180,000
합 계	이사장	3,400,000	4,580,000	1,180,000
	학 장	1,550,000	2,230,000	680,000

<참고자료 3>

기구 및 정원 조정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비 고
기 관 수		24대학, 21직교	11대학, 32캠퍼스	인력공단으로부터 직교운영 교직원 710명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인 530명만 이관 받음 [180명의 구조조정 효과 발생]
기구	법 인	1임원 2국 8팀	1임원 2국1실 10팀
	11대학	4처	3처 1단
	캠퍼스	4처	2팀
정 원		1,957명 (기대 1,247명, 직교 710명)	1,777명 (기대 1,247명, 직교 530명)

※ 한국폴리텍대학,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에 따른 교직원처우개선(안), 4p, 2006. 08.

<참고자료 4>

보수 비교표

(2006년 1월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한국폴리텍대학(A)	국공립전문대(B)	차액(B-A)	비율(A/B)
부교수(25호)	49,217	57,673	8,456	85.3
구 분	한국폴리텍대학(A)	근로복지공단(B)	차액(B-A)	비율(A/B)
1급 29등급 기준	55,025	67,267	12,242	81.8
2급 27등급 기준	45,862	59,053	13,191	77.7
3급 20등급 기준	37,994	48,092	10,098	79.0
4급 13등급 기준	29,794	37,632	7,838	79.2
5급 5등급 기준	24,370	29,201	4,831	83.5

※ 한국폴리텍대학, 공공훈련인프라 혁신에 따른 교직원처우개선(안), 3p, 20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