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공정거래위원회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6.10

대기업 경영권 승계도

탈법의 블루오션을 찾는가?

●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 국가경쟁력 24위의 그 빛과 그림자

- 경영권 계승, 소유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편법의 백태

- 대기업의 변칙 경영권 승계,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닿을 수 없는 평행선

● 경영권 승계의 블루오션, 회사기회의 유용

- 50억원의 출자를 통해 1,185억원의 주식차익 창출

-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

● 국가경쟁력 24위, 그 빛과 그림자

WEF(World Economic Forum)는 '06.9.26일자로 ‘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GCI: Growth Competitiveness Index)는 조사대상 117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래 자료에서 지적되듯이 타협과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협력, 경영진 효율성 등에서 심각한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세계경쟁력확보를 위해 극복해야만 할 사안임.

<국가경쟁력보고서 중 기업경쟁력지수의 세부항목별 한국의 우위·열위 지표>

경쟁력 우위 주요지표		경쟁력 열위 주요지표
□ 기업활동․전략의 정교화 ㅇ 기업 R&D 투자 ㅇ 혁신 능력 □ 국내기업환경의 질 ㅇ 인터넷 사용자	8위 14위 3위	□ 기업활동․전략의 정교화 ㅇ 전문경영 ㅇ 지역판매 규모 □ 국내기업환경의 질 ㅇ 노사관계 협력 ㅇ 외국인 기업소유제한 ㅇ 경영진 효율성	36위 27위 77위 57위 51위

※ 출처 : 재정경제부 WEF 보고서

특히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와 부도덕성은 여전히 Korea discount의 근본원인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진의 효율성이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의 경영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경영권 계승, 소유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편법의 백태

▲ 삼성 - 편법적 주식 증여를 통한 경영권 강화

○ 1단계 : 2000년 3월~6월 이재용상무 인터넷 사업 착수

회사	설립시기	사업목적	출자지분
시큐아이닷컴	'00.3.20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 데이타베이스, 인터넷 관련 사업모델 개발 및 공급	50만주
E-삼성	'00.4.01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를 지배	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	'00.5.23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를 지배	480만주
가치네트	'00.6.15	전자상거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240만주

※ 출처 : 채이배 ‘삼성그룹의 인터넷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 2단계 : 1년 후 계열회사들에 지분 매각

회사	매각일자	매입회사	매각주식수	주당가격
시큐아이닷컴	'01.3.28	에스원	50만주	6,552원
E-삼성	'01.3.28	제일기획	240만주	8,684원
E-삼성인터내셔널	'01.3.30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480만주	4,054원
가치네트	'01.3.27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캐피탈, 삼성벤처투자	80만주	3,117원

※ 출처 : 채이배 ‘삼성그룹의 인터넷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 3단계 : 벙어리 냉가슴, 돈 잃고도 말 못하는 계열 회사들

<제일기획을 비롯한 계열회사 손실>

(단위 : 천원)

지분인수회사	피투자회사	추정손익
에스원	시큐아이닷컴	1,092,363
제일기획	E-삼성	-15,263,980
삼성SDS	E-삼성인터내셔널	-6,799,588
삼성SDI	E-삼성인터내셔널	-2,039,877
삼성전기	E-삼성인터내TU널	-2,039,876
삼성카드	가치네트	-2,493,600
합계		-27,544,558

※ 출처 : 채이배 ‘삼성그룹의 인터넷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 60억원으로 2조7천여억원을 만드는 편법적 주식 증여 과정

∙ 1995.12.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60억8천만원 증여(증여세 16억원 납부)

∙ 1995.12. 에스원 주식 12만1천8백주(주당 1만9천원, 23억원) 매입

∙ 1995.12.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주당 5천～5천5백원, 19억원) 매입

∙ 1996-1997년초 에스원 상장뒤 보유주식 3백75억원(주당 30만원) 매각

∙ 1997년초 삼성엔지니어링 상장뒤 보유주식을 2백30억원(주당 5만9천원) 매각

∙ 1996.3. 제일기획 사모 CB 18억원 매입 - 지분율 29.7% 보유, 최대주주

(1998.3.3 13일 연속상한가 기록하던 시점 모두 매각. 시세차익 130억)

∙ 1996.12. 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 사모 CB 96억 2천만원 매입, 지분율 31.9% 보유, 최대주주

∙ 1997.3. 삼성전자 사모 CB 4백50억원 매입 - 지분율 0.78% 보유

∙ 이재용과 그의 동생들이 소유한 중앙개발 지분의 실제가치는 2조7천5백2십억원이 됨. 이재용 남매는 100억원으로 2조7천5백2십억원의 재산을 마련하여 2조7천4백2십억원의 이득을 취하였음

▲ SK그룹 -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경영권 방어/계승

○ 타이거 펀드의 적대적 M&A 일지

∙1999.4.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의 지분 6.6%를 확보하여 다른 우호지분과 연합하여 SK텔레콤의 경영권에 도전

∙2003년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이 SK(주) 지분을 매입, 직접적인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적대적 M&A의 가능성 보여줌

∙상대적으로 오너의 지분비율이 낮았던 SK그룹은 2002년 3월 워커힐 주식(비상장)과 SK(주) 주식의 맞교환을 통해 오너의 소유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3월말부터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증권이 SK(주)의 지분매집에 착수하여 4월초 최대주주로 부상

∙14.99% 까지만 지분을 획득하고 추가매집을 중단함으로써 적대적 M&A는 성사되지 않았음.

○ 문제점

∙사태발생 당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0.96이었기 때문에 SK(주)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중 49%를 넘지 않는 8.04%만 의결권을 갖고 나머지 12.81%는 의결권이 없게 됨.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한 SK(주)의 영향력이 8%대로 떨어지게 됨.

∙회장의 구속으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한 그룹은 자체대응을 하지 못하였음.

∙M&A 시도와 방어과정에서 SK(주)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여 SK(주)는 추가지분 획득에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소버린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었음. (2003년 3월 당시 5,000원 → 2004년 2월 44,000원)

○ SK 그룹의 경영권 방어/승계 구조의 특징

∙그룹 총수는 불과 1,768억원의 자금으로 자산규모 47조원의 재계서열 3위 SK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음.

∙반면 순환출자 구조에 의존하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되어버림. 순환출자 구조에 따른 문제점 속출

- 소유구조의 개악 : SK는 1998년초 정부의 압박으로 계열사 통폐합, 461%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감축 등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열사를 39개에서 60개로 늘리는 등 확장에 몰두하였음. 또한 그룹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의 왜곡도 심해져서 98년 총수일가의 지분은 6.7%였으나 2002년 2.51%로 줄어듬

- 부실계열사 지원 : SK증권은 96-99년 사이 당기순손실만 1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실덩어리였음. 계열사들은 98년 한해동안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인수로 지원한 돈만 6,500억원에 달하며 98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된 지원성 거래만 2조3,500억원에 달함.

- 총수지배권 강화 :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원도 부실을 부채질했음. SK텔레콤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99년 유상증자와 타이거펀드 지분매입에 동원한 돈만 2조 3338억원에 달함.

● 대기업의 변칙 경영권 승계,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닿을 수 없는 평행선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식·유럽식·일본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제는 삼성 등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이 아닌 향후 과제를 점검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바람직한 기업집단체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논의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을 때이다.

한국의 지배소유구조는 이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투명·윤리경영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선진 각국은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할 수 없으나, 나름의 원칙(글로벌 스탠다드)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모회사는 주로 상장되어 있고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대주주가 존재하고 30%내외의 직접 소유지분을 기반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계열사간 출자관계는 없으며, 역시 지주회사 체제로서 100%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서로의 대주주가 되어 있다. 상호순환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계열사간 독립경영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 우리나라는 그에 비교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접목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선진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집단)체제 비교

	미국	유럽(독일)	일본	우리나라
기업집단 체제	ㅇ지주회사 체제 - 100%자회사	ㅇ지주회사 체제 - 100% 자회사	ㅇ상호·순환출자 관계 형성 -단, 계열사간 독립경영체제	ㅇ총수를 정점으로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로 복잡한 출자관계 형성
소유지배 구조	ㅇ모회사는 주로 상장되어 있고 소유분산 ㅇ소유·경영 분리	ㅇ대주주(개인 또는 법인) 존재 ㅇ대주주는 30%내외의 직접소유지분을 기반으로 지배	ㅇ개인 대주주는 존재하지 않음 ㅇ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서로의 대주주임	ㅇ총수는 4% 내외의 지분만으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40%정도의 의결권 행사
사례	<GE> ㅇ완전소유분산 -최대주주 Bar clays은행의 지분이 3.9%에 불과 ㅇ계열사는 100%출자를 통해 중간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형태 -계열사간 출자관계는 없음	<다임러클라이슬러> ㅇ도이치방크가 모회사인 다임러클라이슬러사의 최대주주(12.4%) -최대주주는 소유한 지분만큼만 지배권 행사 ㅇ계열사는 대부분 모회사가 100%출자하여 형성 -계열사간 출자관계는 없음	<미쯔이(三井)> ㅇ사꾸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2000년 기준 25개사)들이 상호·순환출자관계 형성 ㅇ소속 회사 대주주는 모두 법인(주로 금융기관)으로서 총수는 존재하지 않음 -계열사 경영진은 모두 전문경영인으로 독립적으로 회사 경영	<삼성> ㅇ총수(이건희)일가의 평균 직접지분은 2.05%에 불과 ㅇ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복잡한 순환출자관계로 얽혀 있으며 기타 회사들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출자

※ 출처 : 국회의원 고진화 국정감사 자료

● 경영권 승계의 블루오션, 회사기회의 유용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의 극진한 글로비스 보호작전

글로비스 문제는 외견상 회사기회의 유용 문제이지만 본질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글로비스·엠코·본텍 등 정의선 씨가 출자한 비상장 계열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 그리고 대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의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6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벌그룹 내에서(주로 상장) 모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에 넘기는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이 만연하고 있다. 주식 증여나 순환출자와 같은 고전적 방법에 이어 이와 같은 회사기회의 유용은 부와 경영권을 재벌2세에게 불법승계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전체 70건의 문제성 거래 중 30건(42.9%)이 이에 해당하였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통해 그룹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사이의 거래 가격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이들 비상장회사가 사업물량의 상당부분을 외부의 하도급업체에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하도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 50억원의 출자를 통해 1185억원의 주식차익 발생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제3자에게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 모비스의 경영진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에 위배하였다. 회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자동차사업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운송, 물류 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하지 않고, 글로비스에게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운송, 물류 분야의 계약체결을 몰아주어, 글로비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글로비스의 설립과 회사기회 편취 과정

ㆍ 현대그룹은 2001년 2월 그룹 내 운송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비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액면가 5천원인 주식 500,600주를 발행하고 정몽구 회장이 40%를, 정의선 사장이 60%를 인수함.

ㆍ 이후 글로비스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 4.85%와 정의선 사장이 보유한 지분 20.15%를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함.

ㆍ 글로비스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의 물량을 소화하며 급격히 성장. 이 과정에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의 기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함.

ㆍ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가 글로비스와의 거래 내역을 살펴 보면, 글로비스는 설립 첫해인 2001년 65억 2,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3년만인 2004년에는 총매출 9,027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696억 4,900만 원을 달성.

ㆍ 이러한 기회편취 행위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 경영진에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의 위배에 해당됨

▲ 그룹 총수들의 부당 이익

ㆍ 글로비스 설립 시기인 2001년 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글로비스가 얻은 영업이익 및 정몽구, 정의선이 글로비스 주식으로부터 얻은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 발생

ㆍ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현대와의 거래물량 7천 551억원,, 기아자동차와의 거래량 3천 854억원, 현대모비스의 경우 3천 150억원임

ㆍ 글로비스로의 물량 몰아주기 결과 글로비스의 설립과 유상증자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출자한 정몽구, 정의선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상장 후 배당수각각 56억원, 78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음.

ㆍ 2004년 11월에 정몽구는 보유 지분 4.85%, 정의선은 보유 지분 20.15%, 합계 25%를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여, 각각 204억원, 847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음

ㆍ 글로비스의 상장 후 이익만큼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됨

○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

공정위는 06년 9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여부와 하청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조사의 주 대상이다. 공정위가 현대의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회사기회 편취 행위를 현행법상의 어떤 조항과 근거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ㆍ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행 상법 제 398조(이사의 자기거래금지)가 규제 가능한 법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결론

-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거래를 하여 그 결과 발생하는 이득을 취하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상법 제398조). 또한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이사는 자기거래를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다(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결의 금지, 상법 제391조).

- 그러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규제가 되는 상황이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자기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기능 불가

ㆍ 한누리 법무법인의 이지수 변호사는 충실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고 결론

-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는 것은 일단 이사회의 충실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회사의 좋은 사업기회는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고,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임. 소수 주주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이사회에 요청해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음. 회사기회를 기업 총수가 빼앗아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을 것임.

ㆍ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조건에 벗어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는 내부거래조건이 “현저하게 지배주주인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어느 정도 거래조건을 합리화시키면 부당내부거래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또한 내부거래가 시장의 공정 경쟁실서를 해치지 않거나 독점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내부거래 역시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ㆍ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글로비스의 회사기회 편취 문제를 공정거래법, 혹은 상법으로 규제한다면 위와 같은 현행 제도의 모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탈법 지배구조 계승을 막는 제도적 개선 필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회사기회 편취라는 방식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방법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음.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소액주주들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표소송 등으로 견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의 회사 특성상(높은 충성도) 지배주주를 위해 자기 회사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행위가 지배주주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부당행위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CB 실권으로 인한 이익포기, 하이트맥주 의  부당 주식내부 거래 등 최근 회사기회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시장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