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

제목 : 최근 5년간 166개 우리기업,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받아!!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166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회 산자위 소속 이성권의원(한나라당, 부산연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166개의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접수․집계되었으며 주요 침해국가는 중국․동남아․중남미 등 주로 개도국이지만 미국(17건), 독일(6건), 일본(6건)등 기술 선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받은 지적재산권의 권리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56건, 디자인 23건, 영업비밀 9권, 저작권 3권, 도메인네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요 국가는 중국이 5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17건, 이집트 12건, 독일 6건, 일본 6건 등이며 권역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61건, 기타 아시아권 25건, 유럽권 30건, 북미·오세아니아 20건, 아프리카권 17건, 중남미 5권, 기타 8건 등이다.

이 같은 통계는 특허청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로서 민간기업들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외 사업장 현지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이번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해외지재권 보호설명회 개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법률자문 및 소액소송비용 지원’ 등 소극적 대책에만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권의원은 “지적재산권은 차세대 산업의 주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각종 FTA체결 추진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른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첨부 : 해외에서 지재권 피침해 현황

해외에서 지재권 피침해 현황(‘01 - ’06. 8)

□ 연도별 피침해 기업현황(표1)

(단위 : 기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건 수	17	31	42	27	34	15	166

※ 상기 피침해 건수는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종합한 건수임.

□ 권리별 침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특허․실용	5	13	18	6	10	4	56
디 자 인	4	5	1	2	10	1	23
상 표	11	23	29	18	22	11	114
영업비밀	-	1	2	3	3	-	9
저 작 권	-	-	-	-	3	-	3
도메인네임	1	-	-	-	2	-	3
기 타	-	-	-	-	1	-	1
계	21	42	50	29	51	16	209

※ 동일상품이 중복 침해된 경우는 복수로 계산

※ 2005년의 기타 1은 모조품 제작 유통임

□ 최근 5년간 국가별 침해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중화권	11	10	8	6	19	7	61
중국	11	8	6	5	18	5	53
홍콩	-	-	-	1	-	1	2
대만	-	2	2	-	1	1	6
기타 아시아권	1	6	7	4	5	2	25
인도네시아	-	1	-	-	-	-	1
인도	-	-	2	-	-	-	2
몽골	-	-	-	1	-	-	1
베트남	1	2	-	1	1	-	5
스리랑카	-	1	1	1	1	-	4
일본	-	1	2	-	1	2	6
태 국	-	1	-	1	2	-	4
말레이시아	-	-	-	-	-	-	0
이 란	-	-	2	-			2
아프리카권	-	3	8	4	2	-	17
리비아	-	-	1	-	-	-	1
이집트	-	1	7	4	-	-	12
케냐	-	1	-	-	-	-	1
나이지리아	-	-	-	-	1	-	1
알제리	-	-	-	-	1	-	1
남아공	-	1	-	-	-	-	1
유 럽 권	4	6	11	3	2	4	30
포르투갈	-	1	-	-	-	-	1
노르웨이	-	-	-	1	-	-	1
네들란드	-	-	-	-	-	-	0
스페인	1	-	1	-	-	-	2
폴란드	1	-	-	2	1	-	4
터키	1	1	2	-	-	1	5
우크라이나	-	1	-	-	-	-	1
그리스	-	-	-	-	-	-	0
영국	-	-	1	-	-	1	2
이태리	-	-	-	-	1	-	1
프랑스	-	-	1	-	-	-	1
러시아	-	-	1	-	-	2	3
스웨덴	-	-	-	-	-	-	0
스위스	-	-	1	-	-	-	1
독일	1	1	4	-	-	-	6
덴마크	-	1	-	-	-	-	1
오스트리아	-	1	-	-	-	-	1
벨기에	-	-	-	-	-	-	0

(단위 : 기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북미․오세아니아	-	4	4	5	5	2	20
멕시코	-	-	-	1	1	-	2
미국	-	3	4	4	4	2	17
호주	-	1	-	-	-	-	1
캐나다	-	-	-	-	-	-	0
중 남 미	-	2	-	2	1	-	5
페루	-	1	-	-	-	-	1
브라질	-	-	-	-	-	-	0
아르헨티나	-	1	-	-	-	-	1
칠레	-	-	-	-	1	-	1
기타	1	-	4	3	-	-	8
소 계	17	31	42	27	34	15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