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0.

전기요금 체납가구 59만7천가구, 체납금액 440억5,800만원(평균 8만2천원)

농촌보다 도시가 평균체납금액 더 많아

최다 최납가구 경기도 (10만6천가구)

가구당 평균최다금액은 대구(15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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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59만7천가구이며 평균 체납전기요금은 7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체납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만6천가구체납에 총체납금액은 90억1,200만원 평균 8만2천원이었다. 서울은 10만가구에 53억8,600만원으로 평균체납금액은 5만4천원이었다.

산업자원부가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가 59만7천가구이며 체납금액은 440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구기준으로 체납가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만6천가구, 서울 10만가구, 인천5만9천가구, 대구 5만6천가구, 부산 5만4천가구, 전남,충남 5만가구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90억1,200만원, 서울 53억8,600만원, 대구 86억8,600만원, 인천 54억9,500만원, 부산 35억5백만원, 전남 33억1,500만원, 충남 32억2,2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최저체납가구는 제주가 7천가구, 경북이 8천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납가구당 평균 체납금액은 대구가 15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7만3천원, 충북이 6만9천원, 전남이 6만7천원,부산과 인천이 6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체납가구당 평균체납요금이 적은 지역은 경북이 3만2천원, 제주가 4만원, 경남이 5만1천원으로 드러났다.

평균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대구(15만6천원)이며 또한 가장 적은 체납평균요금은 경북(3만2천원)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저소득층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도 3만2천가구에 평균 5만1천원인데 비해 부산은 체납가구도 5만4천가구이며 평균체납요금도 6만5천원이었다.

이같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 전류제한장치를 부설되어있는 것도 현재 1,112호로 나타났다.(2006년 8월말 기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전류제한장치를 부설한 적이 있는 가구도 3만348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4월-11월 7973가구, 2006년 3월6월 22,375가구)  혹한기 혹서기에 단전을 유예한 경우도 지난 2004년 이후 총 406만5,942가구로 나타났다. (2004년 181만8,522가구, 2005년 159만5,249가구, 2006년 65만2,171가구: 1-4월,7-9월, 12월, 2006년은 1-2월)

전류제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최소한의 조명등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전력량(110W,  20W 형광등 2개, 60W 전구 1개), 소전류제한기로 통칭)이 지나치게 적어 실제 사용하기 곤란하여 용량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실제 상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제한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전류제한장치가 부설된 고객들이 사실상 1년 내내 요금을 안내고도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왜곡현상이 발생되어 공정한 전력수급거래 질서를 붕괴시키고 타고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고의적인 전기요금 체납고객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타고객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단전조치를 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의 전기요금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전류제한장치나 단전조치 등은 사실상 전기를 온전히 사용하는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나 인상되었고 겨우 2두차례 인하된 적이 있다. 더구나 체납요금이 못받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저소득층의 전기체납문제 해결을 요금인상요인이라고 해야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면서 500억원짜리 에너지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그 재단자금은 결국 한전 등 전기회사가 내는 것이므로 단순히 돈으로만 따진다면 그게 더 인상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