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2006년도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부하의 형량은 지휘관 마음대로?

O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의미

- 사법판결 후에 지휘관인 관할관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O 확인조치권을 적용한 감형 사례

- 앞의 확인서에 있는 2003년도 육군의 김 모 소장 사례에서, 김 모 소장은 7000만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확인조치권을 발동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감형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결국 그 이후, 감형으로 3년 미만의 형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서 풀려나게 되었다.

○ 최근의 확인조치권 적용 상황

-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528건이던 확인조치권 행사건수가 2004년 396건, 2005년 247건, 2006년 상반기 현재 7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군 확인조치권 행사건수 (‘03 ~‘06.6 )◈

구 분	확인대상범죄 (A)	원판결 확인	감 경
			1/2이하 (B)	1/2 이상 (C)
2003	2,263	1,731	325	203
2004	2,295	1,899	244	152
2005	2,049	1,799	159	88
2006.6.	764	690	41	33

※2006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하지만, 2004년 9월부터 8월 말까지와 2005년 9월부터 8월 말까지의 1/2이상 감형된 사례수를 비교해보면, 16건에서 54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치권 폐지를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국방부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6월 30일 기준)만 하더라도 형량을 1/2 이상 감경한 건이, 육군 17건, 해군 12건, 공군3건, 국방부 1건으로 총 33건에 이른다.

- 이것으로 볼 때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2005년 8월말과 2006년 8월말 확인조치권 행사비교◈

04.9.1-05.8.31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총계	2082	331	646	1008	97
원판결확인	1815	285	547	898	85
감형(1/2이내)	251	43	92	104	12
감형(1/2이상)	16	3	7	6

05.9.1-06.8.31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총계	2052	295	657	1003	93	4
원판결확인	1843	263	576	914	86	4
감형(1/2이내)	155	26	66	57	6
감형(1/2이상)	54	6	15	32	1

◈전군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건 수 (‘05.9.1 ~‘06.8.31 )◈

구 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총 계	2,052	295	657	1,003	93	4
원판결확인	1,843	263	576	914	86	4
감형(1/2이내)	155	26	66	57	6	-
감형(1/2이상)	54	6	15	32	1	-

•원판결 확인율 : 89.8%(+2.6%)

- 장교 89.2%, 부사관 87.7% 병 91.1%

• 같은 기간 대비 1/2 이상 감형율은 증가(0.7%→2.6%)

◈각 군별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건 수 (‘06.1.1 ~‘06.6.30 )◈

구 분	확인대상범죄	원판결확인	감경
			1/2이하	1/2이상
총 계	764	690	41	33
육 군	545	490	38	17
해 군	136	121	3	12
공 군	62	59	0	3
국방부	21	20	0	1

○ 대통령의 사면권과의 비교

-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서 폐지가 예정되어 있지만, 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조차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

- 확인조치권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운용되어왔다고 볼 때 교통범죄, 폭력 등에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확인조치권이 행사되어 왔는데, 본래는 군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확인조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전군 확인조치권 행사 전체 범죄 중 범죄유형별 현황(‘03 ~‘06.6.30 )◈

	총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총계	7,371	2,263	2,295	2,049	764
교통범죄	3,887	1,147	1,236	1,116	388
폭력, 상해 등	1,525	482	462	429	153
군무이탈죄	442	168	147	94	33
절도, 강도	220	74	63	60	23
사기,횡령,배임	395	106	122	118	49
성범죄	83	18	24	27	14
군형법상 추행죄	14	7	4	1	2
대상관범죄	45	12	16	14	3
항명 (집총거부등)	4	1	0	1	1
국가보안법 위반	0	0	0	0	0
기타	755	248	221	188	98

- 대통령의 사면권도 그 목적상 법체계 내의 모순과 법과 법외적 가치와의 모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재판 직후 감형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보도자료2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군사법제도로는 처벌 못하는 법무감

○ 김 모 전 법무감의 비위자료

-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2002년도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김 모 전 법무감사건의 경우, 법무감 재임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군검찰의 활동비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팀에서도 비위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사원에서도 특별감사를 하였는데, 단지 ‘인사자료통보’로만 그치고 말았다.

- 이때 확인된 혐의내용은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이외에도 뇌물 수수까지 포함되었다.

- 그런데 갑자기 김 전 법무감은 2002년 11월 30일에 예편을 하게 되었고, 예편한 지 보름 뒤에 전격 구속되었다. 군사법부에서는 법무감을 사법처리하지는 못했지만, 검찰에서는 구속처리하게 된 것이다.

- 김 모 전 법무감은 2006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는데,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던 혐의는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이 아니라, 변호사들로부터 ’뇌물수수‘뿐이었다.

- 이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뇌물수수’ 혐의만으로도 김 법무감은 중형을 받게 되었다.

-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군사법제도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법무감의 비리는 결국 군사법제도가 처리하지 못하고 일반 사법제도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법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다음 면의 김 모 법무감의 비위자료 참조>

김 모 전 법무감의 비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3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영창만능주의로 무너지는 군 사법

O 영창징계의 증가이유는?

- 병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영창제도’는 형사처분을 최소화하여 전과자 방지를 하자는 취지와 부대전투력과 군기유지의 중요수단이기도 되고, 지휘관에 의한 신상필벌을 통해 군기강과 군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도 일면 있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창제도는 신체를 구금하게 되는 제도로서, 헌법 제12조와 제27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군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가 신청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지 않는다.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결국 영창제도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게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창에 입창된 현황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군 병사 영창처벌 현황(‘05. 9.1 ~‘06.8.31 )◈

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22,292	-	9,803	8,853	3,419	217

•전년 동기간 대비 영창처벌 감소(10,061명→ 9,803명)

O 영창처벌의 기준은?

- 영창처벌이 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영창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 국방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사법처리가 아니라 영창처벌로 종료되기에는 이해가 안되는 죄목이 많이 있는데, 상관폭행, 폭행, 상습폭행, 강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죄목만 들어도 당연히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죄목들로 판단된다.

- 영창처벌을 자제해야함은 물론 그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전군 징계사유별 영창처벌 현황(‘06.1 ~‘06.6 )◈

구분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	겸직영리행위	항명	상관폭행	폭행	상습폭행가혹행위	지시불이행	군무이탈	무단이탈	문서위조변조	인사청탁부정	허위공문작성	직권남용	금품관련부정
(명)	27	132	73	519		57	217	1,771	906	740	85	151	3		3		12

구분	군수품관련부정	국유재산관련부정	강절도사기등	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	명정추태	도박	사생활방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군풍기위반	성적군기문란	내부질서문란행위	부당공문서 유출행위	기타직무관련위반	기타
(명)	15	5	68	2	52	109	21	1	6	3	31	52	21	1	1	160

2006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4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영관급 법무장교의 부족, 군법무관은 과연 임무수행이 가능한가?

O 군법무관 인력충원 대책마련 시급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관급 군법무관이 편제보다 무려 115명이나 부족하고 비율로 따졌을 때는 실제 인원이 42%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 군은 계급이 우선되는 조직으로서, 이렇게 영관급 군법무관이 부족하게 된다면 군판사, 군검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현재 군법무관 인력현황(‘06.6 )◈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편제	현원	과부족
계	517	503	-14	323	311	-12	88	80	-8	106	112	+6
장관급	2	2		2	2
영관급	198	83	-115	126	56	-70	36	12	-24	36	15	-21
위관급 (장 기)	317	418	+101	195	253	+58	52	68	+16	70	97	+27

O 군법무관 너무 잦은 보직순환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법무관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에 항상 보직을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보직을 변경하고, 부대를 옮기게 될 수밖에 없다. ¶

◈현재 육군 법무관 보직이동현황(‘06.6 )◈

검찰관 또는 정책부서 초급실무자 (1~2년) → 사단급부대 법무참모(1~2년) → 군판사 (1~2년) → 정책부서 중간실무자 (1~2년) → 군단급부대 법무참모 (1~2년) → 정책부서 초급관리자 (2~3년) → 군사령부급 부대 법무참모 (2~3년) → 정책부서 과장 (2년) → 법무병과장 (2년)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5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여군은 점점 느는데, 여성수사관은 22명?

O 지속적인 여군의 증가추세

- 현재 여군은, 장교가 2,200여명, 부사관이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성수사관은 전군에 22명에 불과하다.

◈각 군 여성장교 현황◈

	계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남군대비
계	2,212	1	9	50	176	982	705	282	7	3.1
육군	1,809	1	9	47	160	836	536	213	7	3.5
해군	175	0	0	2	10	38	93	32	0	2.1
공군	228	0	0	1	6	108	76	37	0	2

◈각 군 여성 부사관 현황◈

	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남군대비
계	1,773	8	80	761	924	2
육군	1,303	8	80	753	462	2
해군	96	0	0	0	96	0
공군	374	0	0	8	396	2

◈전군 여성 수사관 현황◈

구분	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육군	7		7
해군	9	4	5
공군	5		4	1
국방부	1			1

- 여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성범죄 등 여군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이미 여군이 관련된 성범죄가 ‘02년에 1건, ’03년에 2건, ‘05년에 1건, ’06년에도 1건이 있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 비율에 대해 여성수사관의 확보계획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보도자료6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국선변호인 아웃소싱의 검토

O 국선변호인 풀(Pool)제와 전체 아웃소싱

- 군 자체적으로 국선변호장교의 부족해소와 피고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국선변호인 풀(Pool)제가 시행되고 있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먼저 시행하다가 육군 군사법원에서도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어, 대군신뢰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제도로 판단된다.

◈국선변호인 풀제◈

각 부대의 군사법원마다 해당지방 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 및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풀을 구성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군법무관에 의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개선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육군군사법원은 지난 4월부터 각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를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파악해 각 구금시설에 비치, 피고인에게 먼저 3인을 선택하게 한 후 해당 군사법원 군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및 재판진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현재는 이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군법무관의 문제 등과 통합해서 생각해볼 때, 일반 군사법원까지 확대하고 완전히 민간변호사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도 민간변호사를 지정할 확률이 더 높고 반응도 좋다면 군법무관의 인력확충도 어려운 시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 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7

군 사 법 원

2006.10.25.오후2시

늘어나는 영외 성폭력, 대책마련 시급

O 줄어드는 영내 성범죄와 늘어나는 영외 성범죄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군내 성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영내에서 발생하는 군내 성범죄의 건수는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동안 군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같은 시기 영외 성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외 성범죄의 발생에 대한 군사법 당국과 국방부의 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3년 전군 성범죄현황

발생현황								처리현황
유형별/신분별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선유	실형	기타
영내	동성간	계간	6	1	0	5	0	6	3	0	2	1	0
		추행등	53	3	11	39	0	8	25	0	27	0	1
	이성간	강간	1	0	1	0	0	1	0	0	1	0	0
		추행등	1	0	1	0	0	1	1	0	0	0	0
영외	형법위반		103	10	24	69	0	103	64	1	25	12	1
	성폭법위반		48	6	7	35	0	48	17	6	23	2	0
	기타		38	4	9	32	0	4	20	9	3	1	5
총계			250	24	62	164	0	250	130	16	81	16	7

2004년 전군 성범죄현황

발생현황								처리현황
유형별/신분별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선유	실형	기타
영내	동성간	계간	1	0	0	1	0	1		0	1	0	0
		추행등	40	6	6	28	0	40	14	0	21	2	3
	이성간	강간	0	0	0	0	0	0	0	0	0	0	0
		추행등	4	0	1	3	0	4	2	0	2	0	0
영외	형법위반		89	15	18	56	0	89	55	4	13	2	15
	성폭법위반		50	6	9	33	2	50	26	3	14	5	2
	기타		58	14	15	28	1	58	19	24	6	0	9
총계			242	41	49	50	3	242	116	31	56	10	29

2005년 전군 성범죄현황

발생현황								처리현황
유형별/신분별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선유	실형	기타
영내	동성간	계간	2	0	1	1	0	2	0	0	2	0	0
		추행등	30	0	2	28	0	30	12	0	17	0	1
	이성간	강간	0	0	0	0	0	0	0	0	0	0	0
		추행등	1	0	0	1	0	1	0	0	1	0	0
영외	형법위반		132	32	36	58	6	134	85	5	11	2	18
	성폭법위반		55	8	5	41	1	55	20	4	16	8	7
	기타		157	35	67	49	6	155	99	28	1	0	27
총계			377	75	111	178	13	377	122	37	48	10	53

2006년 6월말 현재 전군 성범죄현황

발생현황								처리현황
유형별/신분별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불기소	벌금	집유선유	실형	기타
영내	동성간	계간	2		1	1		2				1	1
		추행등	21	1	2	17	1	21	12		5		4
	이성간	강간	1			1		1	1
		추행등	3	3				3	2		1
영외	형법위반		52	11	7	33	1	52	30	1	6	1	14
	성폭법위반		26	3	4	19		26	9	2	6	2	7
	기타		48	12	22	14		48	29	6	1		12
총계			153	30	36	85	2	153	83	9	19	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