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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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8월 8일(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금감원, 악질 사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소홀!!

-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증가한 반면 수사 기관에 통보는 크게 줄어!!

-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악질 사금융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적극적인 수사 요청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8일(화)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늘어난 반면 수사 기관에 통보한 현황은 크게 줄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사금융피해 상담 현황은 3,227건으로 2004년에 2,898건에 비해 300여건 늘어났고 2006년 7월 벌써 2,39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는 올해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 반면 금감원이 금융질서교란사범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는 2004년 1,864건 2005년에 1,130건으로 크게 줄었고 2006년 7월 현재는 372건에 불과했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금융피해는 고금리(4,565)가 제일 많았고 불법적 추심(2,583), 대출사기 등 기타 부당행위가 2,262건으로 뒤를 이었다.

○ 한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질서교란사범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현황으로는 카드깡이 6.071건으로 제일 많았고 유사 수신(858), 이자율 위반(615), 불법적 추심(498) 등이 뒤를 이었다.

○ 이와 관련 김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고금리 강요나 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 등의 불법적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런 악질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수사 요청을 통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사금융피해 상담 현황

기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대부중개	기타부당	단순상담	계
‘01년	949	187	-	31	350	1,748	3,265
‘02년	889	489	-	114	405	1,725	3,622
‘03년	1,126	760	-	51	240	1,007	3,184
‘04년	872	551	-	9	410	1,056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1,755	3,227
‘06년7월	250	222	27	48	373	1,478	2,398
총계	4,565	2,583	89	326	2,262	8,769	18,594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 8월부터 새로 분류

기타 부당행위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금융질서교란사범 수사기관 통보현황

기간	대부업법 위반				유사수신	까드깡	기타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 수수료
‘01년	141	303		-	141	21	116	722
‘02년	43	125		-	135	1,749	98	2,150
‘03년	106	32	12	-	133	2,194	136(34)	2,613
‘04년	241	28	13	-	181	1,322	79(70)	1,864
‘05년	73	5	70	-	166	693	123(69)	1,130
‘06년 7월	11	5	91	1	102	92	70(7)	372
총계	615	498	186	1	858	6,071	622(180)	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