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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1.(수)

해외 원정진료 과대추계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

▸원정진료 규모 재경부 주장: 1조원

-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에서 공식 인용

- 200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인용되기도

▸복지부 추계 카드사용+현금환전 송금액: 518억원!!

- 19개 국내카드사의 해외 의료기관 결제액은 274억원에 불과

▸’06년 한국은행 의료서비스 무역수지통계: 988억원 추정

- 상반기 건강관련 여행 $4750만, 보건서비스 $190만 지급!

▸재경부의 원정진료 과다추계는 영리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초석이었다!!

-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설립을 국내법인에게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막아야 한다!!

해외원정진료 규모의 과대추계

경제특구의 영리 의료특례를 위한 초석이었다!!

○ 그간 해외 원정진료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 재경부 등에서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사용

* 2002년 병원경영연구원, 전경련 등 민간기관에서 근거없이 추정한 내용을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보도자료(2004.9.11) 등에서 공식 인용하기도 함

* 200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1조원 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이 언급됨

○ 보건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2005년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결제된 274억원으로 조사됨.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진료비 결제내역>

(단위: 건, 백만원)

년도별 국가별		2003	2004	2005
계	사용건수	53,406	70,047	71,729
	사용금액	18,855	26,669	27,426
미국	사용건수	10,265	14,055	16,914
	사용금액	3,601	5,364	5,901
중국	사용건수	1,638	4,074	2,579
	사용금액	1,019	2,683	1,335
일본	사용건수	834	1,021	1,432
	사용금액	269	363	397
기타 1	사용건수	26,743	29,331	28,028
	사용금액	9,866	11,555	10,221
기타 2	사용건수	13,926	21,566	22,776
	사용금액	4,100	6,704	9,572

* 기타 1: 2개 카드사 국가별 구분불가, 기타 2: 미국, 중국, 일본 외 기타 국가

- 카드결제액과 현금환전 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 총규모는 518억원 규모로 파악됨.

* 한국은행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 244억원+카드결제 274억원=총518억

○ 한국은행에서는 2006년부터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대비하여 2006년 한해동안 의료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지급된 총액은 988억원임

* 건강관련여행 지급으로 4750만달러, 보건서비스 지급으로 190만달러로 2006년 상반기 의료서비스 관련 해외유출액은 총 4940만달러

* 환율을 1$=1,000원으로 계상시 494억원 * 2 = 988억원임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¹>

(단위: 백만달러)

	20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계
건강관련여행² - 수입 - 지급	-4.2 3.6 7.8	-4.1 3.7 7.8	-3.0 4.2 7.2	-3.8 3.8 7.6	-3.7 4.8 8.5	-3.6 5.0 8.6	-22.4 25.1 47.5
보건서비스³ - 수입 - 지급	-0.1 0.1 0.2	0.0 0.1 0.1	-0.4 0.1 0.5	-0.2 0.0 0.2	-0.6 0.1 0.7	0.0 0.2 0.2	-1.3 0.6 1.9

* 주 1)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의 하위항목으로서 금년 1월부터 통계이용가능

2) 여행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지불액(국내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불포함)

3)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외국의(또는 국내의)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 지급하는 검사서비스의 대가

* 자료: 한국은행 국회제출자료 중 재구성

☞ 2004년 이후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대로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이러한 통계의 왜곡은 결국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가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음.

- 2004년 당시 외국병원을 통한 비급여 영리병원의 설립 허가라는 의미에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한 현재의 의료체계상 불합리하다며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 원정진료를 통한 국부유출을 유인할 수 있고 외국 유수병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허용되었던 것임.

○ 최근 재경부는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적하에「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2006.7.24)

-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었나?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

☞ 외국병원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 본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례 의료기관 유치 진행상황 및 경과”를 제출받았는데,

-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하여 미국의 뉴욕장로교병원(NYP)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 총 600병상 규모의 외국 종합병원 형태로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을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2005.11.4. NYP를 송도 국제병원 설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006.4.21 NYP와 재경부간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NYP 병원에서 병원설립에 필요한 실사조사(Due Diligence) 작업을 진행 중

☞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의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외국 의료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

☞ 50% 이상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90%의 인력이 한국 의료인력으로 충원되는 꼴인데,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여전히 공공의료확충은 미흡한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외국병원의 유치라는 이름을 달고 허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 또한 재정경제부의 의료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