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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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13(금)

국민 ‘위독’ = 정권의 ‘위’선 + ‘독’선

■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 첫날, 현 정권의 위선과 독선이 국민을 위독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은 무려 50차례에 걸쳐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발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외평기금 부실화를 초래한 불법 ․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 반복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경기부양”이 참여정부 들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제마저도 엉망인 비전 2030 등은 참여정부의 위선이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정부가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덤벼든 결과 소비, 투자, 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가 민간을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계의 전문가들의 건전한 비판에 철저히 귀를 막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주장사와 브레이크 없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과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했다. 정권의 독선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의 사회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자살자는 56.7%, 노인자살자는 101.5% 급증하였고, 경제범죄발생건수도 29.5%나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국가채무는 85.1% 급증하였다. 반면 국가채권은 17.8% 감소하였는데 연체채권은 오히려 37.2% 급증하였다.

고용상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구직단념자가 무려 80.9%나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3.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무려 25.2%나 증가했다. 게다가 취업자 중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겨우 0.7% 증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자에 주17시간 미만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9.0%에 달했다. 이 또한 2002년 7.3%에서 무려 1.7%p 증가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리민복을 희망한다면 위선적인 말장난이나 뜬 구름잡는 비전 같은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귀를 크게 하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반부자․반기업․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 대통령 및 당국자들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발언 현황

연 도	대통령	청와대 (인수위포함)	경제부총리	기타당국자	합 계
당선~2003	7회	2회	6회	-	14회
2004	2회	4회	3회	-	10회
2005	6회	2회	5회	4회	17회
2006	-	-	5회	4회	9회
총 계	15회	8회	19회	8회	50회

주 : 총괄적 경제운용 또는 미시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및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

자료 : 네이버 뉴스 검색 (2006.9.30 현재, 공식행사․브리핑․기자간담회 발언 기준)

- 모든 경기부양은 모두 “인위적”인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킴

- 즉, 정부는 “부적절한 경기부양”을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함

- 참여정부의 “부적절한” 경기부양 사례

[재정정책] 2005년까지 매년 반복된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의 반복

[외환정책] 2003~2004년 불법 ․ 편법 파생상품 거래를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 2005.7.15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2005.9.7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 2006.3.23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 2006.8.24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비전2030 전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1)	명목	명목
2006~2010	4.9%	7.4%	7.5%	7.4%
2011~2015	4.3%	6.7%	6.5%	7.2%
2016~2020		6.6%	6.5%	6.7%
2021~2025	2.8%	5.0%	5.4%	-
2026~2030		4.8%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30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3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2005.12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2006.2.21일, p.12.

□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비교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2006년 예상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2007년 전망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06.9.27.

□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案도 반영하지 않음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2006.6.4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2006.9.20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3페이지 그림 참조)

□ 경제 통계로 본 민간부문 위축 및 정부부문 급증 사례

단위 : 십억원, 천명, 호, %

구 분		2002	최근1)	증감	증감률	비고
소 비	민 간	353,560	359,273	5,713	1.6%	실질가격기준
	정 부	77,924	87,529	9,605	12.3%
투 자	민 간	157,508	163,794	6,286	4.0%
	정 부	33,957	39,394	5,437	16.0%
취업자수 (고 용)	민 간	21,298	21,847	549	2.6%
	정 부2)	872	1,009	137	15.7%
임대주택공급 (주 거)	민 간	41,292	11,057	-30,235	-73.2%
	정 부	59,436	103,009	43,573	73.3%
가계신용잔액 (개인금융)	민 간	420,736	515,065	94,329	22.4%
	정 부3)	18,324	30,431	12,107	66.1%
상장채권잔액 (기업자금조달)	민 간	141,314	101,059	-40,255	-28.5%
	정 부	422,630	671,156	248,526	58.8%

※ 규 제 건 수	7,723건	8,084건	361건	4.7%

주1) 소비 ․ 취업자수 ․ 임대주택공급은 2005년, 투자는 2004년, 상장채권잔액은 2006.9월말, 가계신용잔액은 2006년 상반기말, 규제건수는 2006.9월말 기준.

주2)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공무원수(철도공사포함)+사회적일자리의 합계임.

주3) 정부부문 개인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증권선물거래소, 규제개혁위원회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 국책연구원 전문가의 비판 무시

- 오히려 석연찮은 징계(직위해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퇴(2006.4.19)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퍼주기식 대북지원(8조원), 국민분열 자주장사의 결과는 북한 핵개발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단위 : 명, 건, %

구 분									증가율 (B-A)/A
	2000	2001	2002	평균(A)	2003	2004	2005	평균(B)
자살자수	6,460	6,933	8,631	7,341	10,932	11,523	12,047	11,501	56.7%
65세이상	1,164	1,453	2,023	1,547	2,760	3,189	3,401	3,117	101.5%
경제범죄발생건수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80,771	29.5%
파산신청건수	461	842	1,443	915	4,159	12,479	38,902	18,513	1922.6%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134	9.8%	166	23.9%	203	22.3%	248	22.2%	2841)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84	6.5%	105	25.2%	143	35.3%	155	8.7%	1652)	6.4%
공적연 금책임준비금부족액3)	340	-	382	12.4%	435	13.9%	489	12.4%	-	-
합 계	558	-	653	17.0%	781	19.6%	892	14.2%	-	-
명목 GDP	684	10.0%	725	5.9%	779	7.5%	807	3.5%	849	5.3%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2006.9.27)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국 가 채 권 (구조조정지원분제외1))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449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786	37.2%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3.1%
	주35시간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127	21.5%
	주36시간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730	0.7%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87	25.2%
구직단념자		165	117	69	90	100	125	80.9%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 체감 실업률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2년 대비
실질실업자1)	1,868	1,814	1,666	1,799	1,959	2,148	28.9%
체감실업률	8.4%	8.1%	7.3%	7.8%	8.3%	9.0%	1.7%p

단위 : 천명, %, %p

(주)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실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