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문화재청ㆍ국정홍보처(10월 17일)

<문화재청>

① 문화재심의 대충 처리 불가피: 문화재 심의 안건당 처리속도 약 5분, 일부 분과 기초조사 부실, 전문위원 편중 활용 심각(p.1)

② 서울 4대문 안 역사문화 경관 외면한 재건축 재개발 붐,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 어려워: 광화문ㆍ덕수궁ㆍ청계천ㆍ종묘ㆍ동대문 등 온통 현상변경 추진으로 역사문화 경관 외면(p.4)

③ 제주공항 문화재 감정인력 전문성 없는 퇴직자로 낙하산: 퇴직자 자리 봐주기로 문화재 유출 우려(p.10)

④ 지자체 문화재 관리 엉망: 매매대장 관리 전무 24%, 담당직원 82%가 비전문가(p.11)

⑤ 문화재 반환 政府ㆍ民間 협상 모두 문화재청은 뒷전: ‘환수’가 아닌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외교부는 항상 실패, 전문가 통로 역할 안하고 자체 TF 활용도 안해, 민간 측으로부터는 보상요청에 시달려(p.13)

⑥ 반구대 암각화 주변 전시관 건립 중단 필요: 전시관 건립 시 예측되는 잠재적 위험 고려 안해(p.16)

<국정홍보처>

①국민 86% 국정브리핑 전혀 방문하지 않아: 25억 예산 투입 불구, 공무원들만의 정책포털될 우려(p.18)

②부처의견 첨부제도, 부처 자율에만 맡겨둘 것인가: 부처의견 실명제 유명무실, 담당자마다 기준 달라 정확성 떨어져(p.21)

③중국 동북공정 대처 미흡: 홈페이지 오류 시정률 일본 대비 1/10, 왜곡 실태 파악조차 안해(p.23)

문의 : 김성곤 보좌관, 김영광 보좌관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재청 (2006. 10. 17)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문화재 심의 문제 있다

문화재심의 대충 처리 불가피

문화재 심의 안건당 처리속도 약 5분, 전문위원 편중 활용 심각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개최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분과별 회의시간을 보면, 총 3,300여 건의 문화재 관련 사안 처리에 약 1,800분의 시간을 들여 안건당 평균 약 5분(5.49)의 속도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음

<분과별 심의 안건당 평균 소요시간>

구분	건조물	동산	사적	무형	천연	매장	근대	국보	계
안건 수	264	134	1397	119	553	541	369	4	3,381
총시간(분)	2,440	1,140	3,870	1,200	3,230	4,380	2,010	300	18,570
평균(분)	9.24	8.51	2.77	10.08	5.84	8.10	5.45	75.00	5.49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심의위원들이 현안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하나의 안건당 평균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사적분과 처리 속도 초고속, 안건당 3분 미만

○특히 다른 분과에 비해 사적분과는 소중한 역사유적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안건당 평균 3분(2.77)이 안되는 초고속으로 처리해 결국 심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

역사유적을 보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사적분과 심의 시간이 이토록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혹은 대충 심의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매장문화재 분과 심의 전 기초 조사 한 명 파견 비율 29%

○일반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를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관계 전문가 2~3명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바,

○같은 기간(2005.7-2006.9) 전문가 1명만이 조사해 참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분과	전체안건 수	조사인력 1인	비율
건조물	264	47	17.8
동산	253	16	6.3
사적	1,546	12	0.7
무형	119	0	0
천연	553	106	1.9
매장	314	91	28.9
근대	396	0	0
국보	4	0	0
합계	3,449	272	7.8

○자료를 보면 매장문화재 분과는 기초조사 파견 인력이 1인인 경우가 약 29%(28.9)로서 눈에 띄게 많아 보임

매장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가 1명만 담당해도 될 만큼 손쉬운 것인가? 매장물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함께 파견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절반은 활용실적 전무, 활용된 위원도 특정인물에 편중

참여도 높은 상위 3명이 74% 점유, 사적과 매장분과는 90% 넘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문화재청의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은 총 192명(2005년 4월 구성)인데, 이중 2006년 현재까지 활용된 위원은 거의 절반인 100명이고 나머지 92명은 한 번도 정책자문에 참여하지 않았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을 전문위원이라면 왜 192명이나 뒀는가? 100명이면 되지 않는가?

○활용된 100명도 참여 빈도가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닌데, 문제는 특정 몇몇 위원의 경우는 다른 누구보다 눈에 띄게 참여도가 높아 문화재청 정책결정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음

<전문인력 활용도: 2005.7～2006.9>

분과	참여위원 수	총조사 건수	상위 3인 점유 건수	점유 비율(%)
건조	12	91	72	79.12
동산	23	199	107	53.77
사적	25	1,088	1,007	92.56
무형	24	74	25	33.78
천연	16	127	64	50.39
매장	7	91	85	93.41
근대	19	351	150	42,74
계	126	2,021	1,510	74.71

※참고: 활용된 인력이 총 100명인데, 126명이라는 것은 26명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조사기간(2005.7～2006.9) 중 총 2,021건의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참여를 한 상위 3명의 점유비율은 74%나 되는데,

○특히 현상변경 허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적분과는 상위 3명이 92%의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과 보호 등의 업무를 행하는 매장분과는 93%나 돼 큰 문제라고 할 것임

그 방면에 전문가가 극소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손 쳐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듯 편중된 전문위원 활용은 정책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뭔가?

(질의 2): 문화재 심의 문제 있다

서울 4대문 안은 재건축 재개발 붐

역사문화 경관 해쳐 유네스코 역사도시 등재 언감생심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서울의 성곽 18.2km를 복원하고 광화문 일대에 광장을 조성해 서울 4대문 구역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역사도시)으로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유네스코에 등재된 628건의 세계문화유산 중 한 지역이나 도시 전체가 역사도시로 지정된 사례는 전 세계에 135건이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경북 경주가 지난 2000년에 등재된 바 있음

○문제는 역사도시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전체가 역사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 4대문 내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붐을 볼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임. 오직 믿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정식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것임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 4대문 안에 32% 몰려

○올해 4대문 안에 분양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만 해도 7개 단지 1,825가구인데, 이는 서울 지역 내에서 분양될 전체 주상복합의 32%에 이른다고 함

○이는 서울시가 4대문 안을 공원, 고급 주거시설, 업무공간이 혼합된 문화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도심 재개발계획을 짰기 때문임

낙후된 서울의 강북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역사 유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4대문 안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년간 현상변경 허가 신청 66건 중 24건(36%)만 부결

‘경관’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지난 3년간(2004~2006) 서울지역 4대문 안 문화재 인근에 재건축을 한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은 총 66건인바, 이중 부결된 것은 24건에 불과했음

○‘조건부 가결’과 ‘보류’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결’ 쪽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심의의 63.6%(42건)가 허가가 난 것으로서, 5건 중 3건 이상은 통과됐다고 할 것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2004~2006)

심의	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총계
결과	27	10	5	24	6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 재개발 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100m 이내, 시지정 문화재의 경우 50m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적 규정만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보는가?

광화문 바로 앞에 신축 고층 건물도 현상변경 허가?

○광화문 복원 계획에 따라 광화문은 현 위치에서 14.5m 앞으로 옮겨지고 동쪽으로 5.6도 틀어지게 되며 그 앞에 전망대인 폭 52미터의 월대(月臺)와 해태상을 설치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길 건너에 17층의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임

○문화재청은 지난 8월 18일에 17층과 16층짜리 건물 2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상변경을 허가해 줬는데, 이곳이 경복궁으로부터 230미터 떨어져 있다 해도 건물 길 건너 50미터 전방에는 시지정문화재인 ‘동십자각’(東十字閣)이 있음

문화재 보호구역인 100미터와 50미터, 그리고 앙각(仰角) 규정 27도를 각각 만족하고 있다고 해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허가가 난 이유가 뭔가?

역사도시 복원의 중심이자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핵심지역인 광화문 바로 앞에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유적을 아래로 내려보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될 터인데, 이러한 조감도가 복원 계획에 부합하는가?

중학당 터 유적발굴 노력 없이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

○동십자각 앞 신축건물이 들어설 주변은 학문을 가르치던 옛 중학당(中學堂: 개화기 때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四學 중 하나) 터로서 광화문 복원 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유서깊은 곳이지만, 그 주변 블록 전체에 대해 서울시 재개발 허가가 났다고 함

○또 건물 신축 예정지 바로 뒤편에는 광화문 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택이 있는데, 이곳은 보존해서 경복궁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뒷골목은 쓰레기 더미로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지표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함

○이 고택 부지는 옛 중학교(中學橋: 중학당 앞에 있는 다리로서 이 다리를 포함해 주변 전체를 중학부지라고 일컬음)가 있던 곳으로 지난 2003년 재건축 시도 당시 교각의 일부인 ‘장대석’(화강암)이 나왔다고 함

당시 문화재청 학예사가 현장에 나와 다리 유적을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던 이유가 뭔가? 문화재청의 답변을 보니 서울역사박물관이 간행한 ‘문화재 분포지도’ 상에 이곳이 ‘중학당지’ 일대로 표기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 학예사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

○지난 2003년 종로 피맛골(避馬: 말을 피하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지위 높은 양반들의 행차를 피하기 위해 서민들이 다녔던 좁은 골목인데 광화문 교보문고 입구 근처에 있음)은 재건축 당시 다량의 유물이 나오자 발굴조사를 위해 공사를 1년 동안이나 못했다고 함(유물은 현재 전통문화학교에 있음)

종로 피맛골은 발굴조사까지 다하고 난 후에야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도, 이곳 고택은 건물주가 유물을 묻어버리고 평탄작업을 해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건물주의 일방적인 재건축을 막고 문화재 발굴을 우선시하도록 협의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청계천 불필요한 조형물 잔뜩, 주변에는 신축 고층 건물 줄줄이

○광화문에 인접한 청계천에는 복원과는 전혀 무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조형물이 들어서 있고 또 왜 거기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첨성대까지 있음

청계천에 있는 서양식 조형물과 첨성대가 역사도시 선정의 장애물이라고 보지 않는가? 이 조형물을 들여 논다고 했을 때 문화재청은 어떤 의견 표시도 안했나?

○문제는 청계천변을 따라 이미 고층 건물이 무수히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광교 사거리 광통교지 주변에 있는 (구)조흥은행도 원래 18층이었던 건물을 그 두 배에 달하는 34층으로, 수표교지 주변은 32층, 오간수문지 주변은 18층으로 계획 중임

○이는 청계천을 사적으로 지정한 이후 주변 개발을 하려는 민원인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현상변경 허용 등 예외를 인정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문화재청이 승인해 줬기 때문임

문화재청이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준 후 청계천 주변에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서게 됐는데, 과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한가?

종묘 앞 세운상가, 덕수궁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도 재개발 바람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세운상가 주변을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얼마 전 시민단체와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의 한국지부가 종묘 앞 개발이 추진될 경우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덕수궁(구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에 신축 중인 고급 아파트 건물도 재개발이 한창인바, 앞으로 이 지역들도 문화경관을 해치고 역사문화도시 등재를 막는 주범이 될 것으로 보임

이 상림원 부지는 비원에 필적하는 옛 궁터인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보존에 힘써야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본분 아닌가? 더욱이 발굴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 근처 미국 대사관 부지는 고급 아파트 신축이 취소(시민단체의 반발)됐는데 그와 똑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최초 근대체육시설 추정되는 동대문 운동장 철거한다고?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축구장은 2003년부터 폐쇄되어 풍물시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야구장에는 주로 아마야구 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을 헐고 그곳에 영화관, 공연장, 디자인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동대문 운동장은 지난 1926년 동대문 성터 바로 옆에 건립된 근대 체육시설로서 애초에 일제가 조선의 정체성을 짓누르기 위해 서울 성곽이 지나가는 이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한 것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차 역사도시로 등재한다는 차원에서 동대문 운동장을 헐어 성곽을 복원한다면 적극 찬성하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현대식 디자인센터를 대신 건립한다고 한다면 황당하지 않은가?

성곽 복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로 추정되는 이곳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서울 시장과 협의할 계획은 만들어 놨는가?

서울시 청사 신축 허용하면 역사도시 조성은 물 건너가

○서울시 청사는 원래 21층으로 계획하다가 지난 6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가 부결되자 3개월 후인 9월에 19층으로 낮추겠다는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달인 10월 20일(이번 주 금요일) 문화재청의 정식 심의가 진행될 예정임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 청사가 19층의 모습으로 새롭게 들어서면 광화문 경관을 완전히 해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회의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내 줄 생각인가?

청사 부지는 덕수궁과 원구단을 잇는 대한제국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인데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할 경우 그 빈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역사도시 등재, ‘경관’ 개념 강화가 우선돼야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로부터의 거리(100m)나 앙각(27도)을 맞추면 되는 소극적 의미의 ‘경관’ 개념만 있을 뿐, 그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는 ‘역사문화경관 개념’은 없음

○서울 4대문을 역사도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단순 경관이 아니라 역사문화경관 차원에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 가능할 것임.

○2004년 독일 라인강변의 명물 쾰른 대성당(199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은 강 건너에 고층빌딩이 하나 들어서자 경관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계의 위기유산’ 목록에 올랐으며, 올해 쾰른 시가 추가로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자 등재 취소를 보류했음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건물 하나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뻔했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많은 고층건물이 즐비한 우리 서울 4대문이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오히려 서울시는 더 장려하고 있고 자신도 고층 건물을 세운다고 하지 않는가? 세계유산위원회 정식 이사국이 됐다는 것만 믿고 있는가?

문화재 보호로 인한 민간 손실 체계적 보상 시스템 필요

○문화재 보호에 치중할 경우 문화재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이나 생존권(소상인들의 상권 보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로 인한 민간손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직접적 화폐투입’(직접구매나 현물보상) 혹은 ‘간접적 화폐투입 방식’(세제혜택이나 자녀 학자금 융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 3)

제주공항 문화재 감정인력 전문성 없는 퇴직자로 낙하산

○공항이나 항만의 감정실에 배치된 문화재 감정인력은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막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 현재 국외 반출 문화재는 약 20개국에 7만 5천여 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됨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감정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인 지난 2006년 8월 전국의 항만과 공항에 있는 인력들이 서로 화면을 보며 감정해 주는 ‘화상감정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음

○현재 전국의 공항과 항만 8곳에 배치된 감정위원은 총 25명으로서 대부분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이 전공임

○그런데 제주공항에 배치된 2명 중 1명이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퇴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하며, 무엇보다 문화재 감정을 제대로 할지 의문임

<제주공항 배치 감정인력>

감정인	A	B
생년월일	43년생	46년생
직급	전문계약직 라급(03.10.13 ～ )	전문계약직 라급(03.10.13 ～ )
감정분야	민속·공예	민속·공예
학력	동아대 건축공학과 중퇴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경력	제주도 문화예술과 별정직(71～0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89～94) 제주공항 문화재감정위원(94～97)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00～현재)

제주공항에 배치된 인력 중 A씨는 60이 넘은 고령으로서 전직 제주도청에서 근무한 자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전문적인 감정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전형적인 퇴직자 자리 봐주기식 아닌가?

제주공항은 국제 물류가 빈번히 이뤄져 문화재 유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이곳에 전문가도 아닌 퇴직자를 임용한 이유가 뭔가?

(질의 4)

지자체 문화재 관리 엉망

매매대장 관리 전무 24%, 담당직원 82%가 비전문가

○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해 지금껏 문화재청이 취한 정책은 (1)경보장치 설치 및 보관금고 대여 (2)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항만 및 공항 상근 감정위원 배치 (3)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등임

도난 문화재 회수율 10% 미만

○그러나 지난 3년(2003년~2005년) 동안 도난된 문화재 3,000점(3,161점) 중 회수된 것은 10%도 안됨(8.4%인 267점)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안이나 홍보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는 법적인 규제, 즉 도난 문화재가 거래되지 못하도록 민법상의 선의취득을 배제하고, 문화재 매매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문화재 거래 실태를 파악해야 할 일선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를 누가 거래하고 있고 또 그 거래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현장에서 문화재 거래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화재 도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관할 지자체 매매업자 직업 파악 안해

○현행 신고제하에서 관할 지자체는 문화재 매매업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음

○노웅래 의원실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3개의 매매업소가 신고돼 있는 서울 종로구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한 50개소 중 순수하게 매매업에만 종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명이고, 그 뒤를 이어 표구업(2명), 감정업(2명), 출판업(1명), 임대업(1명), 강의(1명), 판매업(1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응답을 거부한 100여 개 업소가 순수하게 매매업에만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때, 실제로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행정편의에 따른 문화재 매매대장 점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곳 24% 달해

○현재 924개에 이르는 전국의 문화재 매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매매대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재 보호법 제64조는 문화재 매매업체로 하여금 매매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45조)은 매매대장이 지자체장의 점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점검의무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규칙’에 규정돼 있다는 점과 매매장부를 언제 어떻게 점검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각 지자체들의 편의에 따라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그나마 봄과 가을 두 차례 주기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곳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행정 편의에 따라 자의로 이뤄지고 있고,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검사를 행하지 않은 곳이 24%나 됐음

매매업체가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게 하고 지자체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행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모든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문화재 거래의 모든 행정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자체 문화재 담당 82% 비전문가, 전문 학예사 18% 불과

○문화재 매매대장의 거래 내용을 보고 도난 여부를 파악하려면 담당자가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나, 담당자의 82%가 비전문가이고 단 18%만이 전문 학예사를 고용하고 있음

지자체에 전문 학예사를 늘리거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5)

문화재 반환 政府ㆍ民間 협상 어디에도 문화재청은 없다?

협상 전문가팀 꾸리기 앞장서야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진행한 한일협상(1951-1965)과 한불협상(1992-2002) 등 2차례의 ‘정부차원’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재 환수를 외교적 ‘협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임

협상 논리가 문화재 환수를 막아

○우리의 문화재는 협상이 아니라 마땅히 ‘반환’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등가교환’ 등 쌍방이 주고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익숙한 외교통상부가 주도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이 문화재청은 팀을 서둘러 꾸리고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의 통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내외 반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만,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 당시 문화재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직 한 명의 대표에 의존했다고 하고(고고학이나 미술사 전공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함), 또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프랑스와 행한 외규장각 반환 협상은 고속철(TGV)이라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고도 반환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政府 차원 문화재 반환 협상, 문화재청은 꿔다 논 보릿자루

○프랑스의 외규장각 반환 협상은 지난해부터 재개됐으며, 올해 문화재청은 외규장각 도서 환수를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6년 1월에 참여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2월ㆍ3월ㆍ6월 등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외규장각 도서자문포럼’에 참석했음

문화재청이 저자세로 문화재 반환팀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외교통상부가 문화재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을 당연히 ‘모셔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참여한 회의록을 달라고 하자 문화재청이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회의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재청 스스로 외국과의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할 일이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정부차원에서 일본 및 프랑스와 행한 문화재 반환협상에서 문화재 담당 기관은 항상 배제돼 왔는데,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인가?

협상 좋아하는 비전문 외교부가 좌지우지

문화재를 환수가 아닌 협상으로 인식

○우리의 문화재 협상 실태를 연구한 조부근(2004)은 정부간 문화재 협상이 실패한 이유로 초기부터 문화재 전문가가 조직화돼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문화재는 주고받기 식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또 환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도록 국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외교 부서가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나 부서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임

외교통상부가 협상을 주도하게 되면 문화재를 ‘환수’가 아닌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협상을 그렇게 잘한다는 외무부라면 과거 ‘떼제베’라는 유리한 카드를 갖고도 그런 결과를 냈겠는가?

문화재청, 자체 TF 조직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문화재청이 전적으로 전문가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 자체 TF를 만들고 2006년 4월과 6월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언이 주를 이뤄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었다면 개인 의견이든 뭐든 의견을 수렴해 외교통상부에 적극 개진하거나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로 하고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뭔가?

외교부 디지털화 추진 스스로 발목 잡는 행위

문화재청은 강 건너 불 보듯

○외교통상부는 올해 2월 외교부 외규장각 전담대사가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할 때 반환문제와는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음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데 프랑스가 보내주는 디지털 자료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디지털화 추진이 문화재 반환과 별개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환수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화재청이 극구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民間 차원 문화재 반환 협상에도 뒷북치기 행정

○얼마 전 ‘민간차원’에서 일본과 진행한 조선왕조실록 반환 협상에서도 문화재청은 사태의 추이만 지켜볼 뿐 사실상 주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임

○올해 3월에 민간차원의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결성되고 5월에 일본이 조선왕조실록을 환수위원회가 아닌 서울대 규장각에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문화재청은 그 다음달인 6월이 돼서야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음

환수위원회가 억울하다며 환수활동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등의 사태가 초래된 것은 문화재청이 미리 주도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는 순수 전문가를 미리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찰과 대학 간의 재산권 싸움으로 비화시킨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지난달 9월에는 똑같은 단체가 ‘조선왕조의궤환수환수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은 또 뒷북칠 셈인가? 서둘러 공평무사한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6)

반구대 암각화 주변 전시관 건립 중단 필요

일대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울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국고(문화관광부 예산 50%)를 포함해 총 135억을 들여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 850미터 떨어진 곳에 ‘선사문화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곳은 암각화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암각화 부식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75종 2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세계 유일의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 중이나, 지난 1956년 사연댐 건립으로 일 년 중 8개월이 물에 잠겨 부식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그곳에 전시관까지 건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있었음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미터를 벗어나 있어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반경 500미터를 벗어나 건립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그 주변에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 등 매장문화재가 골고루 분포돼 있고 심지어 전시장 건립지 바로 옆에도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500미터를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수처리 시설 설치하겠다?

○울산시 측은 10억원을 들여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 오수가 암각화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함

오수관로가 설치되는 것과는 별개로 선사문화전시관 건립되면 관광객 방문 빈도가 높아질 텐데 그로 인한 수질오염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문화재청은 문제없다?

올해 3월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전시관을 그대로 짓도록 했다는데 모든 문제점들을 다 검토한 후 지시한 것인가?

문화재청장은 관광객들이 암각화의 바위그림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흰색 안료를 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안료를 칠하고 나중에 다시 벗겨내면 문화재에 손상이 가지 않겠는가?

문화재 보호, 문화경관 차원 접근 필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평가는 2년 전부터 단일 문화재가 아니라 그 문화재가 위치한 주변 경관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반구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어야 함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구역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음

암각화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에 대한 보호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 국보 차원으로 한정된 암각화를 보다 확대하고 그 주변 전체를 사적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전시관을 연구소로 바꿔 발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정홍보처 (2006. 10. 17)
의원회관 203호/☎ 784-0057/FAX: 788-3203/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국민 86%, 국정브리핑 전혀 방문하지 않아

절반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원해

<국정홍보처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06년 9월 11일 ～ 9월 25일

조사대상 : 315명

20대 35%, 30대 36%, 40대 18%, 50대 9%, 60대 2%

남성 53%, 여성 47%

회사원 57%, 학생 22%, 주부 9%, 자영업 6%, 기타 6%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조사기관 : 진고 커뮤니케이션(홍보기획사)

국민 4%만 방문하는 국정브리핑

1. 국정홍보처에 대해 알고 있는가?

① 잘 알고 있다 9%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

③ 들어본 적은 있다 46%    ④ 모른다 13%

9.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① 자주 방문한다 1%              ② 가끔 방문한다 3%

③ 한두번 방문한 적이 있다 10%   ④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 86%

○응답자의 86%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전혀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자주’ 또는 ‘가끔’ 방문하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함. 국정홍보처를 ‘잘’(9%) 또는 ‘어느 정도’(32%)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임

○국정홍보처는 올해 예비비 25억 5천 1백만원을 투입해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 중 20억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음

○국정브리핑은 지난 9월부터 중앙 행정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코리아(korea)’ 영문 2단계 도메인 ‘korea.kr'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포털화를 추진 중인데, 국민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만의 포털이 되지 않겠는가?

적지 않은 예비비를 투입했고 대한민국 대표 주소격인 ‘korea.kr’을 사용하는 등 많은 투자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활용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목마른 국민

14. 국정홍보처의 기능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21%    ②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3%

③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43%       ④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2%

⑤ 모르겠다 31%

15. 국정홍보처의 활동 중 보다 역점을 두고 수행했으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① 원활한 언론과의 관계 형성 15%

② ‘국정브리핑’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49%

③ 외국인, 해외 국가 등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17%

④ 국가 영상물, 사진물 등의 기록 및 관리 5%

⑤ 모르겠다 14%

○국민들은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43%)과 홍보(21%)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국정브리핑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역점을 두고 수행할 것을 요구(49%)하고 있음

○국민들의 86%가 국정브리핑을 전혀 방문하지 않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목말라 있지만 지금의 국정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임

○다양한 정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담당자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광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브리핑 포털화의 목적임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구축은 지난 해 12월 방침이 확정되어 지난 7월 3일 1차 오픈하였음

국민들은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더 이상 정책홍보로 생각하지 않으며 정책담당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음. 이를 위한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구축이 1차 마무리되었는데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가?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구축에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으려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국정브리핑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 2)

부처의견 첨부제도, 부처 자율에만 맡겨둘 것인가

○국정홍보처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균형감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국내언론보도종합에 <부처의견 및 조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와 국민이 정책을 통해 소통하는 핵심 기능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 점검이 필요함

담당자 안 밝힌 부처의견 40% 육박

부처의견 실명제 취지 스스로 훼손

○부처의견 및 조치 실명제는 부처의견 첨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 26일부터 실시되었음. 8월 4일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로 보낸 매뉴얼에 의하면, 부처 의견 첨부시 소관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네 가지 정보가 기본입력사항으로 되어 있음

<부처의견 기본입력사항 입력 현황(2006.9)>

	부처의견 수(%)	누적(%)
연락처	81(19.2%)	81(19.2%)
담당자	180(42.7%)	261(61.8%)
담당부서	29(6.9%)	290(68.7%)
소관부처	132(31.3%)	422(100%)

○그러나 올해 9월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에 첨부된 총 422개(중복 포함)의 부처의견 중 소관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기본입력사항을 모두 밝힌 부처의견은 19.2%인 81개에 불과함. 연락처를 누락한 채 담당자까지 밝힌 부처의견이 61.8%인 261개, 담당자는 누락한 채 담당부서만 밝힌 29개 부처의견을 더하더라도 68.7%인 290개이고, 나머지 31.3%, 132개 부처의견은 소관부처만 나와 있음

국내언론보도종합에 부처의견을 첨부할 때, 기본입력사항을 모두 밝힌 부처의견이 채 20%가 안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소관부처 내 담당부서조차 안 밝힌 채 소관부처만 입력된 부처의견도 30%가 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주의 소홀로 부처의견 실명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 아닌가?

부처의견 유형 분류, 실무자마다 달라

○지난 8월부터 부처의견 분류 유형이 기존의 ‘수용’, ‘대응’ 외에 ‘설명’과 ‘검토’가 신설되어 4분류 체계가 되었으나, 기존의 2분류 체계와 혼선을 빚고 있음

○이에 따라 ‘사실과 다름’, ‘부처 입장 보도자료 배포’, ‘기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과 같은 단순 해명이나 보충 설명 의견이 경우에 따라 ‘설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응’으로 분류되기도 함

○국정홍보처의 지도와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함

수용, 설명, 대응, 검토 등 ‘부처의견 및 조치’ 분류 유형이 모호하고 관련 제도가 자주 변경되면서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처의견 분류 유형과 그에 따른 조치는 정책보도 관련 통계나 정책홍보관리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실무자마다 상이한 분류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8월 4일 배포한 매뉴얼에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거나 해당 부처의 정책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은 ‘설명’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각 부처 홍보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 ‘대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언론과의 전쟁에 매달리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의 3)

중국 동북공정 대처 미흡

홈페이지 오류 시정률 일본 대비 1/10

○중국의 국가 주요기관과 지방정부가 개입된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중국의 우리 역사 흔들기가 집요하게 진행됨에도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국경, 영토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중국의 패권주의의 발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 관련 업무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소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위험한 주장임

독도와 동북공정은 별개의 문제인가?

○’03년 이후 중국 외교부 및 신화사 등 국가 주요기관 홈페이지, 지방소재 역사유적지 안내문 등을 통한 중국 측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발생함

○이것이 양국 간 외교문제로 본격 불거져 ’04년 8월 24일, 고구려사 문제의 정치화 방지노력, 중국 측의 필요한 조치 등을 요지로 하는 양국 외교차관 구두양해사항 합의가 이루어짐

○국정홍보처의 한국관련 해외 홈페이지의 오류시정현황과 외신 오보, 왜곡보도 대응현황을 보면 전체 오류시정사항 중 일본과 관련된 오류시정에 비해 중국과 관련된 오류시정이 현저하게 적음

○지난 3년 간(2004～2006) 국정홍보처는 전 세계 총 325개의 홈페이지의 오류에 대해 시정을 가했는데, 그 중 일본과 관련한 오류 시정은 총 183개이지만 그에 반해 중국은 19개로서 1/10에 불과했음

<3년간 한국관련 오류시정 현황(해외 홈페이지)>

	일본 관련	중국 관련	기타	합계
2004년	32	4	39	75
2005년	83	4	46	133
2006년(8월까지)	68	11	38	117
계	183	19	123	325

○특히 일본 관련 오류가 주로 일본해, 일한월드컵 등 표기 관련 오류라면, 중국 관련 오류는 대부분이 영토와 역사와 관련된 심각한 오류라는 점임

<외신 오보, 왜곡보도 대응현황>

	일본 관련	중국 관련	기타	합계
2004년	4	2	34	40
2005년	32	0	41	73
2006년(8월까지)	32	1	36	69

<외교부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 사항>

	주요 시정조치 사례	주요 미시정 사례
홈페이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기술 조정(’04.8)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 삭제 (’04.9)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소개 부분 수정(’05.1)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왜곡 내용 삭제(’05.8) ․환인현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06.7)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 ‘고구려전제’
언론	․신화사 인터넷판 게재 왜곡기사 삭제(’05.7) ․환인시 소재 홀본성 관련 중국언론 인터넷 사이트 왜곡보도 삭제(’05.8)
기타	․용담산성 고구려사 왜곡 안내간판 일부 철거(’05.8) ․중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 공식 채택 보류(’05.9) ․중학교 역사교과서(중국사)에 고구려가 한 반도 국가로 표기된 지도 추가 / 중학교 역 사교과서(세계사)에 고구려사를 포함한 한 국사 내용을 새로 추가(’06.7)	․집안시 박물관 안내표 지석 ․봉황산성 안내판 ․집안박물관 현관의 머 리말 ․용담산성 고구려사 왜 곡 안내간판 ․대련시 장하시 성산자 성 표지석 등

○외교부는 중국 외교당국에 ’04년 8월 24일, 동북공정 관련 양국 외교차관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16건의 시정 요구를 했고 그 중 10건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중국의 국가 주요기관, 지방정부 홈페이지의 역사 왜곡사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우리 의원실에서 국정홍보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체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해외홍보원에서 외교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함. 공문 첨부)

한국관련 해외 홈페이지의 오류시정과 외신 오보, 왜곡보도 대응은 국정홍보처의 소관업무이지 않은가?

중국의 역사왜곡이 양국간 외교문제로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이미 오래인데 한국관련 해외 홈페이지의 오류시정현황과 외신 오보, 왜곡보도 대응현황을 보면 중국과 관련된 시정 건수가 일본 관련 시정 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 관련 오류의 경우 주로 표기 관련 오류라면, 중국 관련 오류는 대부분 영토와 역사와 관련된 심각한 오류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닌가?

동북공정이 출범 한 달도 안 된 연구기관의 소관 업무?

○정부는 ’03년 4회, ’04년 7회, ’05년 6회, ’06년 12회 등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교육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업무소관은 ’04년 3월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을 통합하여 ’06년 9월 발족한 동북아역사재단이 맡고 있음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 관련 주관 기관인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9월 22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9월 28일 공식 출범해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이제 겨우 사무실 정비를 마친 상황임

○동북아역사재단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동북공정과 관련한 실태파악 및 왜곡시정까지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역사왜곡 실태파악 및 왜곡 시정을 위한 해외홍보는 국정홍보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03년 이후 29회에 걸쳐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정부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동북공정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외교부,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 모든 관련 부처가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홍보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왜곡에 대해 독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