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에 앞서 도내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편차 심해…균형발전 방안은 있는가?

□ 도지사는 수도권 권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간구조 개편,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부수정법과 도지사의 대체법안 비교>

구 분	정부 수정법	도지사 대체법안
권역구분	3개 권역	․ 과밀억제, 성장관리로 2원화 ․ 개발 위한 특례지구 지정
공 장	․ 대기업 신설 금지 ․ 중소기업은 제한적 허용 ․ 공장 총량제로 규제	․ 기업 규모별 제한 폐지 ․ 공장총량제 폐지
대 학	신설 금지 ․ 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 이전은 심의 후 허용	․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연수시설	․ 신․증축 금지 ․ 일부권역은 심의 후 허용	․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 신/증축 허용
공업용지 조 성	․ 기존 면적 증가 금지, ․ 신규 지정 불가, 소규모 단지만 허용	․ 지역전략 산업지 선정 및 육성 ․ 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신․증설 ․ 대규모 개발 사업 협약제
택지조성	․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 ․과다개발 방지, 일정규모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	․ 자연보전권역 - 6만㎡이상 절대 금지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 ․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 대수도론의 표면적인 내용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공장과 학교 증설 등을 허용하고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경제권 형성을 구축하자는 것임.

□ 이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의 지방분권정책과 배치됨.

<경기도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기관명	자립도	기관명	자립도	기관명	자립도
계	75.2	평택시	43.9	안성시	31.9
경기도	68.8	광명시	47.5	하남시	47.6
수원시	65.6	시흥시	58.1	의왕시	44.1
성남시	72.4	군포시	56.7	양주시	36.7
고양시	60.6	화성시	63.6	오산시	58.4
부천시	62.0	파주시	40.8	여주군	38.7
안양시	62.7	이천시	40.5	양평군	16.9
안산시	62.8	구리시	42.5	동두천	24.5
용인시	56.4	김포시	40.7	과천시	48.2
의정부	48.2	포천시	33.1	가평군	21.8
남양주	40.4	광주시	60.8	연천군	23.9

□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16.9%로 수년째 도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두천, 가평, 연천군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2.4%, 수원, 안양, 안산, 고양 등은60%를 웃돌고 있어 도내 기초단체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규제철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5.31일 좋은 정책 경기연대’에서 5.31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 중 수도권규제철폐와 대체입법을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음.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해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론을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자치단체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지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주장함으로써  자칫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는 대의적인 결단으로 대수도론보다는 국가와 경기도내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