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공사장 소음공해 심각, 하지만 행정처분은 미약

규제기준 초과율보다도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05년 말 기준 환경관련 전체 민원은 무려 58% 증가한 55,332건, 이 중 소음관련 민원은 33% 증가한 7,18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음관련 건설공사장 민원도 23.5%나 증가한 3,741 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 가운데 평균 60～80% 차지해 소음의 주범은 건설공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관련 건설공사장 민원 중 행정처분건수비율은 ‘03～’06.6말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6년의 경우 규제기준 초과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2%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행정처분비율은 6.8%에 그쳐 관리감독 등 업무태만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을 제외한 전지역이 행정처분비율이 규제기준초과율보다 낮았다. 또한, 최근 건설공사장의 소음기준 초과지역은 제주, 인천, 서울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음민원 가운데 건설공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의 경우 대구 83.7%, 서울 78.5%, 제주 75.9%, 울산 71.5%, 부산 7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이 30.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한선교 의원은 “소음관련 건설공사장 민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정처분비율이 미약했던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규제기준 초과율보다 행정처분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소음 공해가 방치되지 않기 위해 관계당국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규제기준 초과율 vs ‘06년 행정처분비율>

구분	‘06년 규제기준초과율(규제기준초과건수/측정건수)	06년 행정처분비율
합 계	12.0%	6.8%
서울	14.9%	7.0%
부산	9.7%	7.1%
대구	13.1%	8.6%
인천	20.5%	8.1%
광주	11.1%	1.7%
대전	14.0%	4.0%
울산	10.2%	4.5%
경기	10.3%	6.2%
강원	9.7%	9.4%
충북	9.5%	3.4%
충남	1.9%	14.0%
전북	4.5%	2.6%
전남	10.5%	2.4%
경북	7.3%	3.4%
경남	7.6%	6.8%
제주	23.1%	7.3%

* 자료출처 : 환경부

<06년 건설공사장 소음기준 초과지역>

구분	측정건수	규제기준초과건수	초과율(규제기준초과건수/측정건수)
합 계	5,013	603	12.0%
서울	1,594	237	14.9%
부산	516	50	9.7%
대구	612	80	13.1%
인천	234	48	20.5%
광주	9	1	11.1%
대전	43	6	14.0%
울산	157	16	10.2%
경기	1,039	107	10.3%
강원	155	15	9.7%
충북	21	2	9.5%
충남	105	2	1.9%
전북	112	5	4.5%
전남	19	2	10.5%
경북	96	7	7.3%
경남	288	22	7.6%
제주	13	3	23.1%

* 자료출처 : 환경부

<환경관련 전체 민원 및 공사장 민원 추이>

구분		02	03	04	05	06.6말
전국	환경관련 전체민원(A)	95,464	99,589	147,205	150,796	36,271
	소음민원(B)	21,759	26,126	29,576	28,940	15,769
	비중(B/A)	22.8%	26.2%	20.1%	19.2%	43.5%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5,925	20,128	22,353	19,666	9,404
	비중(C/B)	73.2%	77.0%	75.6%	68.0%	59.6%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972	1,419	1,643	1,283	639
	행정처분비중(D/C)	6.1%	7.0%	7.4%	6.5%	6.8%
서울	환경관련 전체민원(A)	39,736	35,987	35,727	34,343	9,352
	소음민원(B)	12,094	14,157	15,545	12,770	5,128
	비중(B/A)	30.4%	39.3%	43.5%	37.2%	54.8%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0,295	12,589	13,493	10,030	3,388
	비중(C/B)	85.1%	88.9%	86.8%	78.5%	66.1%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586	798	796	521	237
	행정처분비중(D/C)	5.7%	6.3%	5.9%	5.2%	7.0%
부산	환경관련 전체민원(A)	8,337	8,538	8,669	8,499	4,678
	소음민원(B)	1,535	1,999	2,072	2,125	1,030
	비중(B/A)	18.4%	23.4%	23.9%	25.0%	22.0%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006	1,606	1,611	1,516	745
	비중(C/B)	65.5%	80.3%	77.8%	71.3%	72.3%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123	200	223	148	53
	행정처분비중(D/C)	12.2%	12.5%	13.8%	9.8%	7.1%
대구	환경관련 전체민원(A)	3,042	4,962	5,131	5,948	1,920
	소음민원(B)	404	439	704	1,550	1,126
	비중(B/A)	13.3%	8.8%	13.7%	26.1%	58.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53	254	454	1,297	934
	비중(C/B)	62.6%	57.9%	64.5%	83.7%	82.9%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21	33	68	98	80
	행정처분비중(D/C)	8.3%	13.0%	15.0%	7.6%	8.6%
인천	환경관련 전체민원(A)	5,335	6,653	10,675	9,993	4,461
	소음민원(B)	1,148	1,606	1,784	1,705	897
	비중(B/A)	21.5%	24.1%	16.7%	17.1%	20.1%
	소음민원 중 공사장(C)	937	1,194	1,331	1,069	594
	비중(C/B)	81.6%	74.3%	74.6%	62.7%	66.2%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50	71	122	80	48
	행정처분비중(D/C)	5.3%	5.9%	9.2%	7.5%	8.1%
광주	환경관련 전체민원(A)	4,792	5,574	6,113	14,424	3,952
	소음민원(B)	331	294	532	511	183
	비중(B/A)	6.9%	5.3%	8.7%	3.5%	4.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15	133	293	260	58
	비중(C/B)	34.7%	45.2%	55.1%	50.9%	31.7%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3	7	18	17	1
	행정처분비중(D/C)	2.6%	5.3%	6.1%	6.5%	1.7%
대전	환경관련 전체민원(A)	1,008	1,540	1,368	1,449	664
	소음민원(B)	405	409	416	507	361
	비중(B/A)	40.2%	26.6%	30.4%	35.0%	54.4%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32	220	226	224	151
	비중(C/B)	57.3%	53.8%	54.3%	44.2%	41.8%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5	13	21	12	6
	행정처분비중(D/C)	2.2%	5.9%	9.3%	5.4%	4.0%
울산	환경관련 전체민원(A)	5,406	5,246	7,902	4,560	1,417
	소음민원(B)	262	370	502	715	493
	비중(B/A)	4.8%	7.1%	6.4%	15.7%	34.8%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58	271	362	511	359
	비중(C/B)	60.3%	73.2%	72.1%	71.5%	72.8%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29	46	33	38	16
	행정처분비중(D/C)	18.4%	17.0%	9.1%	7.4%	4.5%
경기	환경관련 전체민원(A)	5,720	6,290	38,970	28,999	11,168
	소음민원(B)	3,546	4,088	4,927	5,297	3,781
	비중(B/A)	62.0%	65.0%	12.6%	18.3%	33.9%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107	2,516	3,007	2,977	1,921
	비중(C/B)	59.4%	61.5%	61.0%	56.2%	50.8%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95	137	255	269	119
	행정처분비중(D/C)	4.5%	5.4%	8.5%	9.0%	6.2%
강원	환경관련 전체민원(A)	1,626	1,707	2,236	2,414	1,071
	소음민원(B)	177	242	345	409	302
	비중(B/A)	10.9%	14.2%	15.4%	16.9%	28.2%
	소음민원 중 공사장(C)	64	102	198	231	160
	비중(C/B)	36.2%	42.1%	57.4%	56.5%	53.0%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6	8	13	20	15
	행정처분비중(D/C)	9.4%	7.8%	6.6%	8.7%	9.4%
충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2,897	5,111	6,252	5,768	660
	소음민원(B)	136	148	208	177	194
	비중(B/A)	4.7%	2.9%	3.3%	3.1%	29.4%
	소음민원 중 공사장(C)	41	46	63	54	87
	비중(C/B)	30.1%	31.1%	30.3%	30.5%	44.8%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2	2	1	3	3
	행정처분비중(D/C)	4.9%	4.3%	1.6%	5.6%	3.4%
충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2,980	2,886	4,022	3,661	1,943
	소음민원(B)	164	186	344	392	343
	비중(B/A)	5.5%	6.4%	8.6%	10.7%	17.7%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2	52	192	181	157
	비중(C/B)	7.3%	28.0%	55.8%	46.2%	45.8%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5	9	19	12	22
	행정처분비중(D/C)	41.7%	17.3%	9.9%	6.6%	14.0%
전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2,257	2,282	2,153	1,994	897
	소음민원(B)	503	558	585	603	461
	비중(B/A)	22.3%	24.5%	27.2%	30.2%	51.4%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93	210	328	272	193
	비중(C/B)	38.4%	37.6%	56.1%	45.1%	41.9%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11	10	14	8	5
	행정처분비중(D/C)	5.7%	4.8%	4.3%	2.9%	2.6%
전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2,496	3,064	3,740	3,023	1,195
	소음민원(B)	136	269	252	368	223
	비중(B/A)	5.4%	8.8%	6.7%	12.2%	18.7%
	소음민원 중 공사장(C)	37	91	102	146	84
	비중(C/B)	27.2%	33.8%	40.5%	39.7%	37.7%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11	11	8	10	2
	행정처분비중(D/C)	29.7%	12.1%	7.8%	6.8%	2.4%
경북	환경관련 전체민원(A)	998	1,054	3,529	9,569	1,009
	소음민원(B)	199	284	309	480	329
	비중(B/A)	19.9%	26.9%	8.8%	5.0%	32.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79	193	118	256	207
	비중(C/B)	39.7%	68.0%	38.2%	53.3%	62.9%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4	7	6	18	7
	행정처분비중(D/C)	5.1%	3.6%	5.1%	7.0%	3.4%
경남	환경관련 전체민원(A)	7,225	6,789	9,032	14,638	3,872
	소음민원(B)	502	666	772	1,144	874
	비중(B/A)	6.9%	9.8%	8.5%	7.8%	22.6%
	소음민원 중 공사장(C)	256	343	399	500	325
	비중(C/B)	51.0%	51.5%	51.7%	43.7%	37.2%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14	44	26	25	22
	행정처분비중(D/C)	5.5%	12.8%	6.5%	5.0%	6.8%
제주	환경관련 전체민원(A)	1,609	1,906	1,686	1,514	77
	소음민원(B)	217	411	279	187	44
	비중(B/A)	13.5%	21.6%	16.5%	12.4%	57.1%
	소음민원 중 공사장(C)	140	308	176	142	41
	비중(C/B)	64.5%	74.9%	63.1%	75.9%	93.2%
	공사장 소음민원 중 행정처분수(D)	7	23	20	4	3
	행정처분비중(D/C)	5.0%	7.5%	11.4%	2.8%	7.3%

* 자료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