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감시와 기억의 사각지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지난 6년간 기관장 내부승진률 0%

해도 해도 너무한다!

환노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임원 변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1～’‘06 현재까지 임원 내부승진률은 0%에서 최대 40%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이 내부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기관장은 고사하고 임원의 내부승진이 지난 5년 간 0%였다. 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 경영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전문가의 임원 기용 등 더 이상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부 전문가, 내부의 인재들을 내부승진 시키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부터 단행해야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산하기관들이, 역대정부에서 참여정부처럼 비전문가들, 특히 386들의 전횡의 장으로 전락한 사례가 없다. 낙하산들 하더라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임원들의 내부승진률이라도 높여야 한다. 그간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상임위 산하 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 감시의 사각지대인 환경노동위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 내부승진율이 지난 6년간 0%라는 것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내멋대로 경영의 표본이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한선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감사 자리는 당 출신 내지 대통령비서실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 역시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을 거쳐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약 2년 6개월 재직, 환경부 최고 수장에 이르는 대표적인 낙하산 코스였다.

구분	기관명	기관장	임원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0.0%	38.5%
	환경관리공단	0.0%	25.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0%	0.0%
	국립공원관리공단	0.0%	16.7%
	국립환경과학원 *	75.0%	86.7%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0.0%	8.3%
	한국산업안전공단	0.0%	23.1%
	한국산업인력공단	0.0%	6.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0.0%	40.0%
	기능대학	0.0%	해당사항 없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0%	해당사항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0.0%	11.1%
	한국노동교육원	0.0%	0.0%

<환경노동위 산하기관의 내부승진률 ‘01～’06년>

* 업무의 특성상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내부승진률이 높음.

<기관장 및 임원들의 직전경력 현황>

구분	기관명	기관장			감사			임원
		현기관장	01~'05년 재임 기관장		현감사	01~'05년 감사		현임원		01~'05년 임원
		전경력	인원	출신	전경력	인원	출신	인원	출신	인원	출신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3	정당 1인, 환경부 1인, 내부승진 1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	정당 2인	3	청와대 행정관 1인, 내부승진 2인	7	환경부 1인, 정당 1인, 대통령비서실 1인, 시민단체 1인, 내부승진3명
	환경관리공단	노대통령대선캠프 팀장	3	정당 1인, 환경부 2인	민족민주운동연구소장	2	정당 2인	3	환경부 1인, 시민단체 1인, 내부승진 1인	6	환경부 2인, 정당 2인, 내부승진 2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와대 비서관	2	환경부 2인	우리당 서울시의원	2	정당 2인	3	환경부 1인, 정당 1인, 자치단체 1인	4	언론사 1인, 내무부 1인, 시민단체 1인, 환경부 1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겨레신문고문	3	시민단체 1인, 경찰청 1인, 행자부 1인	공석	4	환경부 1인, 언론 1인, 대통령경호실 1인, 정당 1인	3	기업체 1인, 환경부 1인, 내부승진 1인	5	정당 1인, 환경부 2인, 내부승진 1인, 건교부 1인
	국립환경과학원 *	산업자원부 심의관	3	내부승진 3인	해당사항 없음			5	내부승진 5인	10	환경부 2인, 내부승진 8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장관	2	노동부 2인	우리당 중앙위원	2	정당 1인, 청와대 1인	3	내부승진 1인, 노동부 1인, 균형발전위 1인	6	노동부 6인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차관	3	노동부 3인	노무현대선캠프 미디어기획국장	3	노동부 1인, 한국노총 1인, 정당 1인	3	내부승진 2인, 노동부 1인	6	노동부 5인, 내부승진 1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4	한국노총 1인, 정당 1인, 교수 1인, 산자부 1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	한국노총 1인, 정당 1인, 기업체 1인	3	내부승진 1인, 노동부 2인	8	정당 1인, 기업체 1인, 노동부 5인, 청와대 1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변호사	2	노동부 1인, 청와대 1인	해당사항 없음			2	노동부 1인, 내부승진 1인	3	노동부 1인, 내부승진 1인, 생활체육협회 1인
	기능대학	노동부 심의관	1	노동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차관	2	노동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2	노동부 2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	한국노총 1인, 택시노조 1인	2	정당 1인, 내부승진 1인	4	노동부 3인, 근로복지공단 1인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노동부 2인	해당사항 없음			1	노동부	3	노동부 1인, 한국노총 1인, 노사정위 1인

* 업무의 특성상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내부승진률이 높음.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