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거짓 증언, 거짓 회의록!

- 정족수는 안채우고, 심의는 서류로만....

☞ ‘바다이야기’ 등 심의과정의 의혹을 해명한다며, 지난 2006. 8. 25 현 영등위 부위원장인 박찬위원을 포함, 전․현직 아케이드게임 소위위원 6명이 자청해 언론 기자회견을 했음. / 사전에 위원장과의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가?

☞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는,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의식해서,  “과반수면 심의가 열리고 개회가 결정됐고, 일부 늦게 오는 위원이 있을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심의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모인 후 토론한 일은 있었지만 /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함.

-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10/13),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유청산 前위원은 “소위위원 7명중 세 명이 심의를 하고 회의 끝 무렵 한명이 와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내용은 보지 않고 서명만 한 경우가 있다.”라고 증언했음. /  위원장, 같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 또 유청산 전 위원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변경승인심의는 심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심의 하자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고까지 증언하면서, ‘아케이드게임 소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실제 ‘바다이야기 1.1 변경버전’이 심의 통과되던, 2005년 4월 7일의 회의안건별 심의시간을 보면, 180분동안 무려 108종의 안건을 처리하는, 그야말로  졸속심사였음이 드러남. / 결국 이 날은 건당 평균 1.6분 소요됐다는 것은 결국 서류만 보고 심의했다는 증언이 사실임을 짐작케 함.

☞ 한편, 이러한 부실․졸속 심의가 일부 언론에서 크게 문제가 되자, 당시 소위원회 위원이던 유청산 씨는,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는 단순히 소위원회 차원이 아닌 영등위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함.

☞  위원장, 지난해 전면 교체된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아케이드게임 소위의 운영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나? 그나마 새로 구성됐다는 소위의 졸속․부실 심의의 모습을 회의록을 통해 낱낱이 밝혀 보고자 함.

- [자료1] 2005년 7월 29일 제71차 회의록임. / 회의록에는 참석한 등급위원의 수가 4명임. 그런데 첫 번째 의견서부터 황준 위원 한 명의 서명만 되어 있음.

- [자료2]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임. /이날 회의록에서는 회의에 분명 배진수 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배 위원의 2] 서명이 있는 의견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 / 게다가 신만중 위원의 서명이 두 의견서에서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필 된 것 아닌가?

- [자료3] 2005년 8월 23일 제81차 회의록임. / 다음은 회의 의결 및 기타사항 의결내용인데 서명은 이택수 위원한명밖에 없음. 위원회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회의 결과에는 의결됨이라고 적혀있지만 본 의결은 엄밀히 말하면 무효임.

- [자료4] 역시 같은 날 회의의 의견서 중 하나임.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 있는 백지 의견서임. 도대체 무엇을 의결한 것인지? 제시된 의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심의 통과된 것인가?

- [자료5] 2005년 8월 30일 84차 회의록임. / 위원 4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음. 의견서는 3명만이 서명되어 있어 참석자와 서명란에 서명한 위원의 수가 다른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의결임.

※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회의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

☞ 종합해보면, 음비게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및 영등위 운영규정 제9조 2항 위반에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등이 가득함.  굳이 비리나 업체와의 검은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미 영등위 소위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부실에 위법 투성임. / 이는 그나마 지난해 7월 언론의 대대적인 문제제시로 인해 기존 소위위원을 대폭 물갈이 한 이후에 벌어진 것이기에 더 기막힘.

- 결국 심의에서 정족수를 어긴 적이 없다는 영등위 측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답변인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출장심의는 로비심의 ? - ‘황금성’의 사례

■ 질의사항

☞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가 2006.5.4일 문화부에 권고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심의에 비해 출장심의의 통과율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짐. 2004년 일반심의의 합격률이 71.5%인데 반해, 출장심의 합격률은 96.5%로 무려 합격률이 25% 차이가 남. / 이는 로비나 향응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도대체 왜 출장심의와 일반심의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가? / 심의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 심의유형별 합격률 비교-

연 도		전체심의건수(합격률)		출장심의 합격률		일반심의 합격률
2004		1,795 (72.3)		57건중 55건(96.5%)		1,738건중 1,244건(71.5%)
2003		1,458 (68%)		104건중 78건(75.0%)		1,354건중 920건 (67.9%)
2002		1,702 (58%)		131건중 88건(67.2%)		1,571건중 904건 (57.5%)

☞ 출장심의는 게임물소위원회에서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출장심의는 어떤 경우 실시하게 되는가? / 출장심의를 받는 게임기의 부피와 무게에 어떤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가?

영등위 “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제 4 조(등급분류신청) 3항 게임물의 경우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통상 무게나 부피가 많이 나갈 경우나, 지리상 멀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게임 심의 시 이루어진다.

☞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김민석 씨의 로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게임만 일단 보겠음.

- 황금성의 제조사인 ‘액티브맥’은 2005년 3월 2일 출장심의 신청(신규)되어 3월 7일 출장심의를 신청했음. ‘황금성’[자료1]의 “출장심의 요청서”를 보면,[자료2-1]. 출장심의의 사유 란에 “무게와 부피가 과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까지 이동이 어려워 출장 심의를 신청한다”고 되어있음.

- 출장심의를 갈 정도로 무게와 부피가 과대했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황금성보다도 부피와 무게가 크고, 제조사의 거리가 먼 게임도 출장심의가 아닌 일반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등위 규정 어디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출장심의의 합격률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감안 할 때, 출장심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게다가 업체 측에서 출장심의를 희망한 장소를 보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자료3]으로 되어있음. / 그런데 출장 후 작성된 심의 의견서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자료4]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음. / 실제 출장 장소와 출장심의 요청서의 희망 장소가 왜 이렇게 상이한 것인가?

☞ 영등위 규정집 어디를 살펴봐도 출장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음. 출장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불문이요, 블랙박스인 것임. 규정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반심의와의 형평성이 현저히 다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진 않는가?

결국 ‘황금성’은 출장심의후 단 한번의 보완처분을 받은 뒤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되었음.

☞ 출장심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위원과 업체 관계자가 직접 접촉하게 된다는 점임. / 일반심의에서는 해당 게임 관계자를 배제하면서 출장심의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또한 ‘황금성’은 출장심의 후 단 한번의 보류를 거친 후 통과됨. /또 심의기간도 단 3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당시 평균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일 정도임에 비추어 볼 때 분명 특별한 케이스임.

- "출장심의에서 접대와 로비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심지어 당일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굳이 1박2일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 위원도 있었다"라고 한 영등위 전 위원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결국 이게 현실 아닌가? /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규정도 정비하지 않은데다, 로비의 가능성을 방조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똑같은 게임, 각기 다른 결정

- 해답은 유착과 급행료의 차이?

■ 관련 현황

- 2005년 한 해, ‘18세 이용가’ 성인물 심의건수 3천여건의 85%이상이 법정처리 기한(7-10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 물론 심의물량의 적체 때문이겠지만, 평균 40일 이상 소요되었고, 경우에 따라선 90일 이상 소요된 것도 적지 않았음.

⇒ 결국 법정심의기간에 비해 심의건수가 많아, 구조적으로 급행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심의기준이이 제조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심의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음.

■ 심의 회의록에 나타난 ‘복마전 심의’ 의혹

- 2005. 5. 24 진행된 제515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심의대상 게임별 심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음. <자료 별첨>

- 이날 다루어진 게임물은 총 129건으로, 그중 126건이 성인용 게임임. 한편, 이날 심의한 게임 중 ‘18세 이용가’결정을 받은 것은 모두 6개였음. 그런데 이들 6개 게임물의 앞뒤로는 일괄적으로 ‘내용검토’, 즉 판정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의미의 결정을 여지없이 내림. / 결국 이날의 심의는 마치 이들 6개 게임만을 위한 심의가 아닌가라는 인상마저 줌.

- 그런데 이날 심의에서 눈 여겨 볼 것은, 이 날 심의를 통과한 M사의  <뉴필살>, <뉴정글걸>, <뉴해물어>와, 그날 함께 상정되었던 B사의 <탑필살>, <탑정글걸>, <탑해물어>, 그리고 A사의 <핫필살>, <핫정글걸>, <핫해물어>임.

<자료 화면 - 각 업체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게임설명서>

- 이 세가지 게임이 단지 업체를 달리할 뿐 동일한 게임임은, 게임내용에 대한 설명이 단 한자도 틀리지 않음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 / 심지어 영등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들 게임설명을 검색해 본 결과 ‘핫정글걸’ 설명서에는 ‘탑정글걸’이 올라와 있기까지 했음.

⇒ 그런데, 게임 이름앞에 ‘뉴’가 붙은 M사의 것은 모두 ‘18세 이용가’로 이날 심의 통과된 반면, 게임명 앞에 ‘탑’ 또는 ‘핫’이 붙은 B사와 A사의 게임은 ‘내용검토’ 결정을 받아 다음번 회의로 미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렇다고 ‘뉴’가 붙은 M사의 것이, ‘탑’ 또는 ‘핫’이 붙은 B사와 A사의 게임보다 심의신청이 빨랐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음. / ‘정글걸’과 ‘해물어’의 경우, B사가 M사 무려 10일 이상 먼저 심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함.

마찬가지로 동일한 게임인 ‘뉴’․‘탑’․‘핫’ <야마토>와 ‘뉴’․‘탑’․‘핫’ <반지의제왕>의 경우도 뉴야마토와 뉴반지의 제왕은 3월4일, 나머지 두 가지 게임물은 3～4개월 뒤인 6월 17일과 21일에 각각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다.

⇒ 위원장! ... 시판시기에 따라 시장판도가 달라지는 성인게임기의 시장 특성상, ‘언제 심의가 나느냐’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알고 있는가? / 그래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영등위가 등급분류 결정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다고, 또 그 배경에는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나 비위가 게재되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임. / 바로 이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의 일단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 동일한 게임에 대해 어떤 것은 승인을 하고, 어떤 것은 보류 처리를 하는 것은, 심의가 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유착의 개연성까지 부인할 셈인가?

<별첨 자료>

제515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원회 회의록 (2005년도 48차) - 일시 : 2005. 5. 24. 화 (15:00~18:30) - 장소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실 - 참석자 : 등급분류위원 - 백우영, 유청산, 음장복, 주시환 예심위원 : 심유석, 안승준, 윤영술, 한성민, 형지웅
번호	작품원제명	사용용도	신청사	종류 / 심의의견	국적	등급분류	비고
1	뉴필살	업소용(일체형)	미래엔터테인먼트	메달밀어내기	한국	18세이용가	·플라스틱케이스로 쌓여있는 기판사진
2	와우아쿠아나인	〃	와우어뮤즈먼트		〃	내용검토
3	탑야마토	〃	벤텐스엔지니어링		〃	〃
4	탑반지의제왕	〃	〃		〃	〃
5	탑해물어	〃	〃		〃	〃	6/17 18세이용가
6	탑필살	〃	〃		〃	〃	6/17 18세이용가
7	탑정글걸	〃	〃		〃	〃	6/17 18세이용가
8	올패밀리3	〃	온가족랜드		〃	〃
9	타잔	〃	(주)다미소프트		〃	〃
10	하제	〃	(주)지앤지시스코		〃	〃
11	뉴정글걸	〃	미래에너테인먼트		〃	18세이용가	아크릴판으로 밀봉된 기판사진 제출
12	뉴해물어	〃	〃		〃	〃	핀보드구조확인및주게임과부가게임구조및비율확인요
13	해피비엔나	〃	온가족랜드		〃	내용검토
14	텍사스1	〃	(주)티에스케이상사		〃	〃
15	이글2	〃	비앤비테크		〃	〃
16	세계여행7	〃	슈퍼테크		〃	〃
17	핫반지의제왕	업소형(일체형)	(주)알라단윅스		한국	내용검토
18	핫정글걸	〃	〃		〃	〃	6/17 18세이용가
19	핫해물어	〃	〃		〃	〃	6/17 18세이용가
20	핫야마토	〃	〃		〃	〃
21	핫필살	〃	〃		〃	〃	6/17 18세이용가
22~43 총22건(출장6건) 11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44	메가스타워즈	업소형(일체형)	(주)메가텍인터내쇼날	메달밀어내기	한국	18세이용가	핀보드구조확인요
45	메가야마토2	〃	〃		〃	〃	주․부게임확인요망 내용검토지운후승인
46~58 총 13건(출장4건) 4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59	에스에스엑스3	업소형(일체형)	SK(주)	기타(액션스포츠)	미국	전체이용가	일련번호 수기로 씀
60	이지투디제이듀얼플레티넘	〃	어뮤즈월드(주)	기타(시뮬레이션다운터치)	한국	〃	공연음악부측에가사․음원에대한자문양호
61	펠리칸(출장)	〃	(주)안다미로	메달	〃	내용검토
62	악전고투VER.M(출장)	〃	〃	기타(고스톱)	〃	18세이용가	출장계획서․의견서無
63	인어이야기(출장)	〃	59랜드	메달	〃	보완	출장의견서도보완
64~74 총 11건 6개사의 게임물 내용검토 처리
75	워오브몬스터즈	업소용(일체형)	(주)소니컴퓨터엔	대전액션	미국	전체이용가	게임진행폭력성확인
76~105 신규 총30건 : 28건 14개사 내용검토처리 / 2건 2개사 보완처리 106~129 변경승인신청 총24건 : 13건 내용보완, 보완 7건, 18세이용가 4건

감사대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2006. 10. 16(월)

영등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와 유착 의혹

-、05 비공식적 방법으로 아케아드 소위원 추천의뢰 -

- 영등위가 상품권․게임기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소위원 추천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의뢰한 일이 있는가?

< PPT : 이사회 회의록 2005.7.27 >

- 이것은 본 위원이 단독 입수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이사회 회의록임. / 2005년 7월27일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5년 7월 17일, 영등위가 아케이드분과 소위원회를 위촉하면서 협회측에 위원  7명중 1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위원 추천은 대내외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협회는 한모 교수와 게임업체의 이모 대표, 홍모 회장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특히, 영등위에게 “본 후보 가운데 1인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구속성을 요구할 것”을 의결함.

- 그 후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2005년 8월 23일 제3차 이사회에서  “8월 2일 공문을 보내 박천도 변리사와, 홍일래 건담지텍 대표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며 후보자를 바꿈. / 이 두 명 中 박 변리사는 2005년 9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음.

- 영등위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음. / 영등위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위원 추천을 한 일이 있는가? /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