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6. 10.1.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 최근 4년 평균 총구매대비 중기제품구매비율 58.5%. 2006년 상반기는 30%도 안돼.

- 반면 중소기업청은 평균 95.2%로 최상위권

- 국가기관비교 해당부처인 산자부가 오히려 실적 낮아.

- 획일적인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개선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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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정부부처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2006년 들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이성권의원(한나라당, 부산진구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현황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2003년 54.7%, 2004년 62.1%, 2005년 87.4%로 오히려 타기관에 비해 저조한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상반기에는 29.6%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목표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참조)

총 구매량 대비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평균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97.3%, 중소기업청 95.2%, 과학기술부 94.4%, 건설교통부 93.9%, 문화재청 91.5%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총 구매량 대비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평균 비율이 우수한 지자체로는 경상북도 94.4%, 울산광역시 94.3%, 서울시 93.9%, 충청남도 93.9, 강원도 92.5%, 제주도 92.2% 등이 전국평균인 90.3%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83.7%와 73.4%의 비율로 최하위권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참조)

기관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비교의 경우, 전국 지자체의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16개 시도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법인 및 지방공기업, 공기업 및 특별법인, 정부부처 등의 국가 기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구매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해온 바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실적을 4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제도는 대상 120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는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 각 기관의 구매물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50%이상 구매토록 하는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판로 지원이라는 목표의 효율성과 각 공공기관의 구매물품에 대한 융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구매목표비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며,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기관평가 및 산하단체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표1.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단위:%)]

기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국방부	33.9	38.4	25.2	39.1	68.2	48.2	42.2
행정자치부	81.8	87.5	86.3	81.3	99.1	97.0	88.8
교육인적자원부	81.9	78.8	74.3	75.8	79.9	80.5	78.5
정보통신부	82.2	80.9	82.0	85.8	82.4	93.3	84.4
보건복지부	96.3	95.5	94.7	55.2	72.6	88.1	83.7
환경부	90.5	82.4	77.6	84.8	89.9	93.4	86.4
노동부	87.2	89.6	81.2	90.2	91.0	79.6	86.5
건설교통부	87.4	99.2	97.7	87.9	96.5	94.5	93.9
해양수산부	81.7	87.1	77.8	79.2	54.5	81.7	77.0
조달청	61.6	64.5	64.2	71.7	70.1	99.4	71.9
경찰청	77.9	78.4	80.8	77.7	86.8	86.3	81.3
농촌진흥청	69.2	90.9	93.4	86.3	78.5	84.1	83.7
산림청	64.9	45.7	61.8	66.1	72.3	84.6	65.9
철도청	71.5	73.0	74.3				72.9
해양경찰청	54.3	92.1	99.1	94.6	100.0	95.1	89.2
문화재청	87.7	95.0	95.8	94.2	88.2	88.3	91.5
외교통상부			90.7	73.2	29.8	98.9	73.2
문화관광부			83.4	81.0	89.9	95.1	87.4
농림부			92.1	87.8	93.6	86.0	89.9
산업자원부			54.7	62.1	87.4	29.6	58.5
국세청			89.3	92.2	80.0	95.3	89.2
특허청			67.2	79.9	93.9	90.1	82.8
식품의약안전청			71.5	73.1	91.4	94.9	82.7
중소기업청			92.9	96.4	95.8	95.5	95.2
재정경제부					100.0	94.5	97.3
통일부					82.9	66.8	74.9
법무부					87.9	86.9	87.4
과학기술부					96.5	92.3	94.4
여성가족부					100.0	10.8	55.4
기획예산처					93.9	99.4	96.7
중앙인사위원회					84.8	53.5	69.2
공정거래위원회					69.3	91.3	80.3
금융감독위원회					82.6	6.9	44.8
법제처					92.0	99.9	96.0
국가보훈처					61.5	91.0	76.3
국정홍보처					83.3	92.4	87.9
관세청					93.0	92.3	92.7
통계청					89.6	81.3	85.5
검찰청					89.3	94.1	91.7
병무청					94.0	96.6	95.3
기상청					82.9	94.7	88.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9	92.6	91.8
국가청소년위원회					91.3	96.5	93.9
소방방재청					85.8	87.7	86.8
방위사업청					31.6	19.2	25.4

[표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구매 비율(단위:%)]

기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서울특별시	94.8	93.2	94.8	94.7	92.1	97.4	93.9
부산광역시	86.5	80.6	82.3	80.2	88.9	75.9	83.7
대구광역시	99.4	92.0	93.8	78.4	96.4	77.2	92.0
인천광역시	86.1	81.7	88.5	78.3	99.4	57.8	86.8
광주광역시	97.8	94.3	90.7	97.5	68.0	97.7	89.7
대전광역시	89.6	70.5	54.2	56.1	96.6	87.0	73.4
울산광역시	91.5	91.3	97.8	93.0	97.9	89.0	94.3
경기도	89.3	89.3	90.7	95.3	89.0	88.2	90.7
강원도	91.2	90.5	93.6	90.7	96.6	84.4	92.5
충청북도	86.0	93.9	92.7	81.3	95.6	93.4	89.9
충청남도	90.9	95.2	96.5	96.2	90.8	99.0	93.9
전라북도	73.8	93.0	90.3	89.3	96.7	98.0	88.6
전라남도	93.6	97.2	89.7	93.0	83.8	98.5	91.5
경상북도	94.2	94.3	91.4	92.9	99.2	89.5	94.4
경상남도	84.9	90.7	81.8	82.8	90.8	91.9	86.2
제주도	89.2	94.6	92.7	92.6	92.0	96.8	92.2
서울교육청	98.6	93.7	87.6	97.7	89.7	93.0	93.5
부산교육청	98.4	93.8	85.8	90.4	93.1	91.9	92.3
대구교육청	93.2	89.7	92.9	92.2	95.4	95.7	92.7
인천교육청	94.4	90.9	86.6	86.4	94.1	94.3	90.5
광주교육청	90.3	92.6	87.3	93.5	96.9	98.0	92.1
대전교육청	99.2	99.8	98.5	98.9	91.3	95.8	97.5
울산교육청	92.2	97.3	97.1	89.9	96.1	89.4	94.5
경기교육청	96.2	95.5	92.1	93.8	84.1	92.7	92.3
강원교육청	95.4	90.7	92.0	91.5	90.9	92.1	92.1
충북교육청	92.2	88.0	88.4	89.0	93.8	93.5	90.3
충남교육청	93.4	93.8	89.0	87.6	95.8	90.5	91.9
전북교육청	95.5	84.4	87.7	84.0	93.5	91.8	89.0
전남교육청	95.7	95.0	95.0	94.2	88.9	94.5	93.8
경북교육청	91.3	93.7	92.7	91.6	92.3	92.2	92.3
경남교육청	99.3	98.4	98.4	99.4	81.3	89.2	95.4
제주교육청	94.7	95.7	95.4	93.2	95.6	94.7	94.9

[표3.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공기업, 지방법인/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단위:%)]

기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조폐공사	27.6	99.3	28.3	52.1	59.8	16.2	47.2
석탄공사	82.5	83.0	78.9	77.3	72.5	88.0	80.4
전력공사	68.3	67.4	75.2	74.8	71.7	79.1	72.8
농업기반공사	73.3	74.3	77.1	78.1	81.0	68.8	75.4
주택공사	41.1	42.8	44.5	63.4	56.2	70.7	53.1
수자원공사	27.4	42.2	34.3	37.0	47.4	47.9	39.4
도로공사	26.9	27.2	26.2	33.3	27.6	59.9	33.5
토지공사	32.1	37.4	55.9	57.7	53.2	47.4	47.3
석유공사	8.7	6.8	10.3	15.0	19.0	21.9	13.6
유통공사	53.6	51.2	87.2	87.4	82.8	85.1	74.6
한국관광공사			93.7	87.9	81.2	95.5	89.6
철도공사				70.1	58.6	98.5	7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3	87.4	83.9
대한광업진흥공사					76.7	76.0	76.4
한국통신	57.3	55.5					56.4
가스공사	39.0	21.6	27.2	9.8	25.8	10.2	22.3
담배인삼공사	66.6	70.5					68.6
중진공	91.0	90.7	91.3	91.9	96.3	78.1	89.9
농협	37.6	38.6	36.1	32.5	36.9	38.0	36.6
수협	79.2	87.8	85.5	73.2	88.9	94.6	84.9
한국은행	65.4	76.3	68.1	66.5	57.7	72.7	67.8
교통안전공단	86.8	91.8	73.3	73.7	50.0	72.0	74.6
산업인력공단	85.6	86.3	84.3	84.2	95.2	98.9	89.1
환경관리공단	46.4	47.4	43.8	40.0	53.8	51.5	47.2
인천국제공항	25.7	67.9	42.2	45.7	25.4	3.5	35.1
서울대병원	39.5	48.5	27.6	87.0	98.0	97.6	66.4
고속철도공단	29.1	27.1	33.5	42.2	53.6	54.0	39.9
산업은행	51.3	53.8	59.7	79.2	48.5	65.3	59.6
기업은행	79.4	81.2	75.8	79.2	70.2	99.1	80.8
에너지공단	77.5	79.6	77.5	80.2	81.5	98.2	82.4
(공)연금공단	31.1	29.7	31.8	22.4	16.3	20.4	25.3
건강보험공단	63.1	63.4	66.8	57.9	20.9	73.1	57.5
국민체육공단	69.4	86.0	89.9	89.6	81.9	87.0	84.0
산업안전공단	92.4	86.1	81.0	75.0	75.2	82.0	82.0
지역난방공사	55.0	32.7	25.1	30.6	37.5	74.6	42.6
한국공항공사			98.1	94.8	88.7	87.2	92.2
근로복지공단			86.5	66.5	65.8	93.6	78.1
한국산업단지공단			81.4	85.5	76.5	91.3	83.7
부산교통공단			99.5	95.0	90.9	93.0	94.6
서울지하철공사			53.9	96.9	73.6	98.5	80.7
서울도시개발공사			34.4	80.5	56.1	18.1	47.3
서울도시철도공사			98.6	99.4	97.5	98.4	98.5
서울시설관리공단			92.7	97.3	97.8	98.9	96.7
부산도시개발공사			94.5	100.0	100.0	100.0	98.6
대구도시개발공사			54.1	89.2	55.2	29.1	56.9
광주도시공사			98.5	86.7	100.0	100.0	96.3
경기지방공사			54.6	40.1	18.4	30.0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