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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3천억원 국가연구장비 운영관리부실, 국고낭비 우려! 1억이상 고가장비 38% (2조580억원)중 40% DB 구축 안돼 전체장비중 외부공동활용장비 6.5%, DB 20%, 외국산 장비 59% 지역별로 대전과 수도권 71,918종(57.9%), 3조1403억보유, 지역편중

○ 5조3천억 규모의 국가 연구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 돼 국고낭비가 우려된다. 전체장비중 20%밖에 DB구축이 안 돼 있고, 1억이상 고가장비가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40%는 아예 DB등록이 안돼 있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비는 대부분 연구비 39.2%, 국고 37.3%, 지방비로 구입한 것이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기초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국공립 대학, 연구소 등 485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 연구 장비가 총 124,591종, 5조3천9십억원 규모로 1억이상 고가장비가 8,313종(6.7%), 2조580억원(38%), 외국산 장비는 72,600종(59.3%)에 3조5628억원(67.%), 대전과 수도권지역에 71,918종(57.9%), 3조1403억원(55.1%)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전체 장비중 외부공동 활용장비가 고작 6.5%이고, DB 구축이 20%(2만6천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05.10.10-05.11.8 (04년 12월 구입기준)

대상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총 485개 기관

대상장비: 국내산 1천만원 이상, 외국산 1만불 이상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시행령 4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따른

연구개발시설및장비의확충및공동활용관련

○ 과기부가 고가장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서 95년부터 올해까지 150억원을 지원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주관으로 2001년부터 통합DB를 구축해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고가장비 공동 활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태파악은 물론 공동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보유한 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법 규정(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공동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장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체 장비중 외국산 장비는 72,600종(59.3%)에 3조5628억원(67.%)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첨단연구에 외국산 기기를 사용함으로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장비개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개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DB구축은 물론 공동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서상기 의원은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평가에 장비 공동활용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가장비는 DB를 의무화해서 구입부터 폐기되는 과정을 투명화해야 전국에 흩어진 국가 연구장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 ‘04 기준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보유현황 (종수)

(단위 : 종수)

구 분		국내산	외국산	합 계
대학	국․공립대학교	270	850	1120
	국․공립대학	27	12	29
	기능대학	38	22	60
	사립대학교	531	1636	2167
	사립대학	181	280	461
	소계	1,047	2,800	3,837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775	2150	2925
	국․공립(연)	177	1041	1218
	민간시험기관	50	283	333
	소계	1,002	3,474	4,476
합 계		2,049	6,274	8,313

<1-2> ‘04 기준 1억 원 이상 고가장비 보유현황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국내산	외국산	합 계
대학	국․공립대학교	53,354,854	181,445,979	234,800,833
	국․공립대학	4,041,548	1,773,191	5,814,739
	기능대학	9,109,456	3,637,215	12,746,671
	사립대학교	139,398,569	334,653,547	474,052,116
	사립대학	40,497,009	62,214,419	102,711,428
	소계	246,401,436	583,724,351	830,125,787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231,663,363	635,093,976	866,757,339
	국․공립(연)	31,686,246	237,594,093	269,280,339
	민간시험기관	10,263,729	81,629,857	91,893,586
	소계	273,613,338	954,317,926	1,227,931,264
합 계		520,014,774	1,538,042,277	2,058,057,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