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6.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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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범죄, 학교가 키운다

- 학교가 성범죄 은폐․방치하여 2006년 7월 말 현재 전년대비 80% 증가

- 성폭력 가해자 수 대비 징계 비율 10%에 불과

-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아닌 징계도 많아

○ 전국 초중고 학생의 성범죄에 대한 은폐나 방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어난 성범죄 건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가해자 학생만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징계를 받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징계가 아닌 편법 징계, 손쉬운 퇴학이 횡행하고 있다.

□ 학생 성범죄 징계 비율 터무니 없이 낮아

○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 중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는 2003년 44명, 2004년 109명, 2005년 54명으로 최근 3년간 모두 207명에 이른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의 수 2003년에 590명, 2004년 756명, 2005년 692명이다. 전체 가해자 대비 징계 학생수의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 10.1% 정도의 가해자만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징계) 관련 통계 비교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경찰청(A) (고등학교 이하 재학)	590	756	692	679
한국성폭력상담소(B) (8～19세 가해자)	344	235	229	269
교육부(C) (징계 학생수)	44	109	54	69
비율(C/A,%)	7.4%	14.4%	7.8%	10.1%

○ 터무니 없이 작은 징계 비율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상담통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상담소에 보고된 8세 이상 19세 이하 가해자 수는 2003년 344명, 2004년 235명, 2005년 229명이다. 이 경우에도 징계 비율은 연도별로 각각 12.7%, 46.3%, 25.7%로 평균 30%가 못된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 갑)은 “학생 성범죄의 경우 경찰이 접수한 즉시 그 사실이 가․피해자 학생의 학교로 통보된다고 볼 때, 학생 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감춰지거나 징계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고교에서는 ‘쫓아내기’, 중학교에서는 ‘징계 아닌 징계’

○ 한편, 최근 3년간 학생 성범죄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의 유형을 보면, 퇴학처분이 7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타, 사회봉사, 학교봉사의 순이다.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교육부)

연도별	구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초	0	0	0	0	0	0	0
	중	13	35	1	13	9	0	12
	고	6	9	0	1	3	4	1
	계	19	44	1	14	12	4	13
2004년	초	1	4	0	0	0	0	4
	중	9	16	2	3	3	0	8
	고	16	89	2	13	4	58	12
	계	26	109	4	16	7	58	24
2005년	초	1	3	0	0	0	0	3
	중	7	14	0	1	4	0	9
	고	14	37	1	10	5	10	11
	계	22	54	1	11	9	10	23
2006년 7월말 현재	초	1	10	4	3	2	0	1
	중	13	36	1	3	7	0	25
	고	16	51	0	5	9	21	16
	계	30	97	5	11	18	21	42
총계		97	304	11	52	46	93	102

* 기타 : 징계처분이 아닌 조치사항 즉, 전학, 자퇴, 유예, 소년원, 상담, 수사중 등을 말함

○ 퇴학처분은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므로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를 구분해서 살펴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처분’ 비율이 평균 50.7%로 가장 높고, 중학교에서는 ‘기타’의 비율이 평균 62.3%로 가장 높다. ‘기타’는 초중등교육법상 ‘징계’가 아닌 전학, 자퇴, 유예, 상담, 소년원, 수사 중인 건으로서 법상 징계로 볼 수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손쉬운 ‘쫓아내기’가, 중학교에서는 ‘징계 아닌 징계’가 횡행하는 것이다.

학교급별 주요 징계의 비율

학교급 - 징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평균
중학교 - 기타	34.3% (12명/35명)	50.0% (8명/16명)	64.3% (9명/14명)	69.4% (25명/36명)	62.3%
고등학교 - 퇴학처분	44.4% (4명/9명)	65.2% (58명/89명)	27.0 (10명/37명)	41.1% (21명/51명)	50.7%

○ 정봉주 의원은 “2006년 7월말까지의 징계 건수가 전년 대비 80% 증가한 원인을 학교 현장에서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 등과 같은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 당국의 적극적 지도 필요

○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고등학교에서만 가능)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교육이수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방법과 교원, 시설, 설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학부모나 학생이 그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다.

○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 갑)은 “학교장이 학생 성범죄를 알게 되더라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 학부모의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교육적’ 징계 절차를 밟기보다는 관련 학생을 전학 보내거나 퇴학시키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면서 “가․피해자 학생의 분리 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전에 철저한 가․피해자 교육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학생 성범죄의 재발이 미연에 방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에 명시된 교육자의 신고 의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명시된 특별교육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 관련 법령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2, 3, 4> 참고

<별첨 1>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교육부, 2006년 7월 말 현재)

연도별	구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초	0	0	0	0	0	0	0
	중	13	35	1	13	9	0	12
	고	6	9	0	1	3	4	1
	계	19	44	1	14	12	4	13
2004년	초	1	4	0	0	0	0	4
	중	9	16	2	3	3	0	8
	고	16	89	2	13	4	58	12
	계	26	109	4	16	7	58	24
2005년	초	1	3	0	0	0	0	3
	중	7	14	0	1	4	0	9
	고	14	37	1	10	5	10	11
	계	22	54	1	11	9	10	23
2006년 7월말 현재	초	1	10	4	3	2	0	1
	중	13	36	1	3	7	0	25
	고	16	51	0	5	9	21	16
	계	30	97	5	11	18	21	42

▣ 참고사항 ▣

1. 징계유형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징계를 말함

2. 기타는 징계처분이 아닌 조치 사항(전학, 자퇴, 유예, 소년원, 상담, 수사중 등)을 말함

<별첨 2>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교육정도별, 성폭력유형별 현황(2003～2005,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형법상강간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	계	형법상강간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	계	형법상강간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
계		1,165	299	628	238	1,490	321	827	342	1,329	323	681	325
불취학		1	0	0	1	1	0	1	0	2	1	1	0
초등 학교	재중	1	0	1	0	3	0	3	0	5	0	4	1
	중퇴	1	1	0	0	4	1	1	2	3	0	2	1
	졸업	6	1	5	0	4	1	2	1	10	2	6	2
중학교	재중	153	26	120	7	139	11	109	19	171	29	128	14
	중퇴	86	20	43	23	75	12	43	20	84	14	38	32
	졸업	34	10	16	8	43	10	20	13	42	10	19	13
고등 학교	재중	436	104	264	68	614	112	405	97	516	97	332	87
	중퇴	141	29	71	41	169	38	78	53	113	24	41	48
	졸업	111	37	45	29	164	39	75	50	116	31	38	47
전문 대학	재중	61	21	25	15	72	18	34	20	33	12	11	10
	중퇴	8	1	5	2	5	1	0	4	12	4	4	4
	졸업	3	1	1	1	1	1	0	0	0	0	0	0
일반 대학	재중	94	37	22	35	123	41	38	44	79	26	28	25
	중퇴	5	1	1	3	4	0	2	2	4	1	1	2
	졸업	2	1	1	0	2	2	0	0	0	0	0	0
대학원		0	0	0	0	0	0	0	0	0	0	0	0
기 타		8	3	3	2	10	2	3	5	4	1	2	1
미 상		14	6	5	3	57	32	13	12	135	71	26	38

<별첨 3> 2003년～2005년 성별․연령별 가해자 현황(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건(%)>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2003	2335 (82.3)	274 (9.6)	74 (2.6)	43 (1.5)	113 (4)	2839 (100)
2004	2,005 (85.1)	183 (7.7)	52 (2.1)	30 (1.2)	92 (3.8)	2,362 (100)
2005	1,794 (83.4)	194 (9)	35 (1.6)	19 (0.9)	109 (5.1)	2,151 (100)

<별첨 4> 관련 법령 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

제22조의5(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