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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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1월 1일	매수	4 매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무작위 선정한 최근 수술건에서 발견…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알 수 없어

이상호 원장, 노 대통령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

복지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해당”

정부, 우리들병원에 불리한 심평원의 공식 요청 세 번 모두 묵살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이 실제로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에게 받아내, 본래 환자의 부담이 약 81만원에 불과한 수술비를 약 225만원까지 받아낸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경화 의원이 최근 우리들병원에서 이뤄진 일개 수술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적발해 낸 것이어서,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시술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한나라당에는 우리들병원의 진료비가 유명 대학병원들에 비교해서 과다하다는 환자들의 계속된 제보가 이어졌다.

[표 ] 신 모씨의 9.19~9.22 진료비 내역

항목	본인부담금액
유착방지제 비용	1,440,000원
유착방지제를 제외한 수술비 등 진료비	808,240원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	2,248,240원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기 위해 고경화 의원은 9월 한 달 동안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58세 신 모씨(여)의 요양급여명세서와 수술지·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보하였다.

신 모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20일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을 받았으며, 3일간의 입원과 수술비로 신 씨가 지불한 병원비는 총 224만8,240원.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83만7,944원이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207만8,146원이었다.

분명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시술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84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부담이 약 225만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유착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급여 약품(Medishield, Anti-Adhesion Gel)에 있었다.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장기나 신경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 약품 가격은 1,440,000원.

나머지 모든 디스크수술료와 입원료를 모두 합쳐 봐야 81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환자부담의 64%가 이 단일 재료 가격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디스크 수술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약품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착방지제가 실제로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신 모씨 수술건의 수술기록지·의사의 입원차트·간호기록지·마취기록지 그 어떤 의무기록을 찾아보아도 유착방지제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은 병원측이 유착방지제 사용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구한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환자 동의서 같은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에게 받아내, 본래 81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술비를 약 3배까지 부풀려 받아낸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해당”

이상호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 변호사를 맡았던 1997년 허위청구 소송에서도 유착방지를 위한 수입지혈제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되자 “진료기록부에 투여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소모품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건과 같은 사례의 경우 환자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을 하면 비급여 진료비를 수진자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실제 신 모씨가 30일 심평원에 확인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진료비 1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허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건의 경우 우리들병원 수술건 중 일개 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적발해 낸 것이지만, 06년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와 동일한 수술(관혈적추간판제거술)이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약 175건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경우는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의 경우 환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환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진료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 씨의 경우도 의원실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기 전에는 민원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이뤄졌던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우리들병원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실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환자와 심평원이 파악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을 허위로 부담시킨 것에 대해 즉각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정부, 우리들병원에 불리한 심평원의 공식 요청 세 번 모두 묵살

정부는 지금까지 심평원과 의학계가 우리들병원의 척추수술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을 요청할 때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그와 같은 합리적 요구를 묵살해 왔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AOLD시술(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을 처음 비급여로 인정해 줄 때도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의 전신)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신경외과 분과위원회, 중심조 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끝에 1998년 AOLD 시술을 불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00.5.4 AOLD의 비급여 인정을 결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심평원이 지난 9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척추추간판탈출증 수술법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OLM(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에 대해 급여를 ‘불인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첨부된 자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OLM은 그대로 급여 인정이 유지되었다.

세 번째로 신영수 전 심평원장이 지난 2003년 PELD(내시경 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 등 일부 척추수술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복지부는 심평원의 공식적인 요청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 공문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묵살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AOLD, OLM, PELD, 이렇게 우리들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세 가지 수술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심평원이 문제를 개선하려하였는데 전문가 집단도 아닌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다.

당시 결정 과정을 해명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심평원이 전달해 온 공문을 제외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있지 않다”는 답변만으로 우리들병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심평원의 합리적 건의를 세 번에 걸쳐 묵살한 정부의 행위가 국민들 앞에서도 그대로 용인되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큰 오산일 것이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