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

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장보육시설 현황, 전국 최악

의무설치 사업장 113개 소 중 9개 사업장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서울․경기권에 비해 3배나 뒤떨어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직장인보육시설 설치현황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113개 소 중 9개 소 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8.0%)하여 경남권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이 전국에서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경기권 22.9%와 3배나 차이가 나 충격이 되고 있다.

비록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여 위탁 및 보육수당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산․울산․경남권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은 23.0%로 전국 평균 32.4%에 크게 못 미쳤다. 부산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남권이 최악의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보이는 것이 부산지방노동청의 미온적인 재정지원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03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정부의 무상지원 업체 78곳 중 부산지방노동청 관할 지역 무상지원업체는 동환산업, 좋은 삼성병원, 오토닉스, 한일이화, 울산대학교 병원 등 5곳에 불과했다. 동 기간 동안 융자지원을 받은 곳 역시 동환산업 한 곳으로 거의 전무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이 현재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철저히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지원조차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면 전국 최악의 근로자 자녀양육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지방노동청은 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해야 할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패널티 조항 신설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설치현황, 2006년 6월 현재>

소재지	총대상	설치현황
		계	보육시설설치	보육수당지급	위탁	미설치율
계	564	183(32.4)	104(18.4)	50	29	67.6
부산․경남	113	26(23.0)	9(8.0)	10	7	77.0
서울․경기	266	101(40.0)	61(22.9)	20	8	60.0
대구․경북	65	13(20.0)	8(12.3)	2	3	80.0
광주․전라	48	20(41.6)	10(20.8)	7	3	58.4
대전․충청	72	23(31.9)	16(22.2)	4	3	68.1

(단위: 개소, %) (   )는 비율

(자료: 노동부 제출)

* 설치의무사업장: 상시 여성300인 이상 또는 상시 5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