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교위 국정감사 (10월 27일)

행복도시건설청,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행복도시 건설 :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전환점 되어야 … (p.1)

<5개 지방국토관리청>

2. 국도 수요예측조사 엉망 : 실제 수요 1/5ㆍ1/3 수준 수두룩해 … (p.7)

3. 사후평가보고서 대상 37개 공사 중 제출 전무 … (p.8)

4. 발주공사 하도급의 44%, 미신고 불법 하도급 … (p.10)

5. 국도 7호선 노선변경 필요 … (p.12)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질의 ①>

행복도시 건설 :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도시건설의 전환점 돼야

먼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ㅇ 저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마치 한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성냥갑아파트의 나라로 비춰지지 않을까 부끄러웠습니다.

ㅇ 김해공항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보고 한국은 왜 이렇게 수용소가 많은가,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은가, 이래서야 무슨 상담이 되겠느냐고 외국인 바이어가 말한다고 합니다.

☞ 행복도시건설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바이어들이 이런 한국 사람들이 과연 자기나라 건물이나 리조트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ㅇ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본격화되었던 19세기부터입니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밀도 공동주택을 건설했습니다.

ㅇ 아파트는 산업화와 획일화된 오늘날 어쩔 수 없는 산물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폐쇄적이요, 개성상실의 주택형태인 아파트지만 디자인과 주변 환경 조성을 통해 아름다움과 인간성이 조화된 아파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ㅇ 사람이 주택을 짓지만 일단 지어지면 주택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고밀도의 획일적인 생활을 요구합니다. 에베네스 하워드의 전원도시 제안도 고밀도 아파트 생활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반 문명화의 바람을 넣어주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아파트를 지어도 하나하나의 주거단위가 개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변화가 있어서 친근감이 흘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올바로 수용할 수 있어야 자살, 고독감, 비행청소년 등 아파트의 병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파트는 한마디로 산업화와 획일화 된 오늘날의 어쩔 수 없는 산물이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건물의 외양과 배치가 단조롭고 획일적입니다.

ㅇ 아파트 생활은 우선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합주택에는 공동수요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주변의 공지는 모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조그만 관목들이 겉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는 넓은 주차장은 있어도 한데 모여서 휴식을 취하며 어울릴 공동 공간은 없습니다.

ㅇ 아파트를 지어도 건축구조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성 있는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파트 앞의 넓은 주차장은 지하로 보내고 거기에 주민들이 오는 길 가는 길마다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 보육시설을 만들고 마당에 잔디도 심어 옛날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대화하며 인심을 나누웠듯이 그런 아파트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ㅇ 아파트는 레디메이드 주택입니다. 개성상실의 주택입니다 경제성을 우선합니다. 요즘의 흐름은 모든 것을 규격화, 획일화 해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양과 배치가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은 물론 내부의 공간구조, 벽지의 색깔, 전등의 디자인, 장식장, 신발장까지 획일적입니다.

ㅇ 옹벽이나 배관시설을 바꿀 수 없지만 칸막이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어진 공간 내에서라도 칸막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장식을 위한 여백을 주어 그 여백에 개성에 맞게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ㅇ 도시지역에서 또는 고밀도 APT단지에서 사는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훨씬 배타적이고 공동생활에 비협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밀도의 삭막한 주거환경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ㅇ 좁은 교실에 교사 한사람, 많은 학생 담당으로 입식교육은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으로 키우게 됩니다.

ㅇ 바론과 로딘 교수는 학급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사의존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고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로딘 여사는 고밀도 APT에서 자란 아이들이 단독주택이나 저밀도 지역에서 자란아이들에 비해 훨씬 문제의 수용력과 판단력이 덜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집단생활의 장점은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접촉의 기회와 다양한 환경이 주는 끊임없는 자극입니다. 접촉과 자각을 올바르게 수용하여 창의력과 독립심을 기르고 아울러 사회생활을 위한 협동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ㅇ 밀실 같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아래 그리고 삭막한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차츰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크면, 그들을 차츰 무서운 아이들로 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회에의 적응력을 잃을 때 거리를 배회하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캘리포니아대 알렉산더교수는 요즘 주거 단지는 좀더 어린이들의 싹을 키우고 일반적인 접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지구 설계는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초등학교를 가운데 두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터를 잡고 자동차 동행을 되도록 피해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계획됩니다.

ㅇ 어린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면 사방 400m의 거리 구역입니다. 그 한가운데 초등학교의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한 학년의 규모는 25명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인구규모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페리의 근린지구 개념입니다.

☞ 행복도시건설청이 학교와 협조해서 학교시설과 도서관, 수영장, 편의시설,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무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설하고, 이렇게 건설하도록 하는 지침을 교육부와 건교부에게 시달하도록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ㅇ 그간 양적인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 아파트가 성냥갑 모양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건축주인 주공이나 개발담당의 건설회사 등이 좋은 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분양을 통해 돈만 벌면 된다는 사업성 위주가 되다 보니 건축가가 작가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한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이로 인하여 현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스카이라인, 높이, 형태, 색채 등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도시 공간 및 경관 계획이 부재합니다. 또한 필지 별로 해당 법규만을 충족하면 되는 건축허가방식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이 건설되고, 간판이 난립되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우리의 건물, 우리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아파트를 설계해온 건축사들이 우리 성냥갑 아파트를 두고 ‘흉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ㅇ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처럼 높은 보수를 받고, 영국 사람처럼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중국 사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본여자처럼 친절한 여자와 살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해결되었는데, 주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춘희 청장, 패션과 미각은 따지면서 아직껏 주택은 아름다움과 디자인의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품질이 비슷한 제품도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제조업 상품은 디자인과 명품을 따지는데 왜 아직 주택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1세기는 다양성과 개성, 문화가 강조되는데, 우리의 아파트 외양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것은 한국의 문화수준을 외국인으로부터 의심받게 될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OECD에도 가입했고, 국민소득도 1만6천불을 넘은 우리인데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핸드폰은 젊은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수요자인 그들의 취향에 맞추느라 엄청나게 소형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계 명품으로 발전했는데 본래 가장 자기 개성을 강조하는 아파트에는 이런 능력이 왜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사 설계 능력, 시민의 무관심, 건설업자의 사업적 이기심, 감독 공직자의 무관심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ㅇ 지난해 우리 주택보급률은 105.9%요, 신규 주택보급의 89.6%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환경과 조화된 아파트, 미적으로 아름다운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ㅇ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고, 최근 일부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개선과 건축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고, 미래에 남을 역사적 유산을 건설한다는 관점에서도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① 첫째, 개성 있고, 품격 높은 도시건축문화디자인 향상방안을 계획하고, 지역생활권 단위로 건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에 대한 지침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시하여 개성 있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② 둘째,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똑 같은 아파트는 허가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품격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건물 표창을 통해 자발적 참여유도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용적률을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③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개별 건축물 디자인 심사와 가로환경의 경관심사를 병행하여 3차원적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④ 넷째,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지형의 원형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동안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제도, 즉 건축이 경관ㆍ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예술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부터 건축ㆍ건설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이 제도보다 더욱 넓은 지역을 책임지는 개념인 'DC(Design Commissioner)를 도입하여 행복도시의 미적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도시의 디자인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요?

ㅇ 행복도시가 도시설계를 할 때 서울의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ㅇ 서울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만, 그동안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망쳤습니다. 프라자 호텔 등은 광화문 비각을 밀어내고 섰고, 교보빌딩 등은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왜소화 시키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자연적 특성을 무시한 건축물이라거나 남산타워와 하얏트 호텔 등도 그렇고, 조형적 졸작으로서의 세운상가, 국회의사당, 서울역 앞 대우빌딩 등도 그렇습니다.

ㅇ 아름다움은 주위와 주화와 균형을 이룰 때 얻을 수 있다고 볼 때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스카이라인, 높이, 형태, 색체 등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도시공관 및 경관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시행 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행복도시의 도시계획에 있어 관건은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스카이라인, 건물 높이, 형태 등을 관리하는 3차원의 체계적인 도시 공간 및 경관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ㅇ 교량, 육교, 정류장, 가로시설, 가로조경, 공원 등 SOC 시설도 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단순히 경제성과 기능성만 고려하여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계경기, 기술공모를 통해 부분적인 디자인 경쟁을 시켜 SOC 시설의 미적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ㅇ 변경과 조화롭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구조물과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고 SOC시설 및 가로시설물 설계경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자인은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만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발전하는 기업에서도 디자인은 최고CEO가 직접 챙깁니다. 이춘희 청장께서 행복도시 건설에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도시의 미관, 건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건물 건설,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06년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질의 ②>

국도 수요예측조사 엉망

실제 수요 1/5ㆍ1/3 수준 수두룩해

다음은 도로수요 예측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저는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아직 많이 부족한 만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건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수요예측조사는 엄밀히 이뤄져야하고 그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시설의 순서로 기반시설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ㅇ 그런데 본의원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완공된 국도의 수요예측조사와 실제 결과’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완공되어 실제통행량 조사가 마쳐진 전체 60개 도로사업 중 무려 85%에 이르는 51개 사업이 예측조사에 비해 실제교통량이 적었으며, 전체의 35%에 이르는 21개 사업이 실제교통량이 예측조사의 절반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 특히 익산청 소관의 국도 23호선 부안~김제간과 부산청 소관의 25호선 낙동~상주간은 실제 교통량이 예측조사의 1/5수준이었고, 원주청 소관의 38호선 시곡~연당간, 부산청 소관의 25호선 남천~경산간, 20호선 현곡~천북간, 20호선 강동~포항간 등 4개 사업은 실제 교통량이 예측조사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수요예측조사가 엉망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익산청, 원주청, 부산청 답변 바랍니다.

<2006년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질의 ③>

지방국토청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대상 37개 공사 중 제출 전무

다음은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엉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8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 완료 후 공사내용과 효과를 조사 분석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별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현황

발주처	공사건수	사후평가보고서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서울국토관리청	2	-	2
원주국토관리청	2	-	2
대전국토관리청	14	-	14
익산국토관리청	7	-	7
부산국토관리청	12	-	12
한국도로공사	11	4	7
한국수사원공사	4	-	4
대한주택공사	9	-	9
한국철도시설공단	1	-	1
계	62	4	58

ㅇ 그런데, 2005년말까지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 62건 중 2005년 9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사후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습니다.

ㅇ 이 중 각 지방 국토관리청의 사후평가 대상공사 37건의 경우는 2005년도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계획 및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전청은 14개 공사, 부산청은 12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ㅇ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37개 사후평가보고서 대상 공사 중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가 전무했습니다.

☞ 이처럼 사후평가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공사의 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수요예측조사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들 사후평가보고서가 전부 제출되었습니까?  사후평가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대전청과 부산청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질의 ④>

지방국토청 발주 공사의 하도급,

44%가 미신고 불법하도급

다음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전년도 공사실적ㆍ기술자 보유현황ㆍ재무상태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법 제82조, 제96조, 제9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일괄하도급, 허위실적 신고 등 불법 하도급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ㅇ 그런데 감사원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하도급 건수의 43.7%인 4,207건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실적 접수ㆍ관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위탁 시행)

하도급 실적신고 대비 발주처 미통보 현황

하도급 실적 신고건수(A)	발주처 통보		확인 불가	미통보 비율 (B/A)
	통보	미통보(B)
9,616	4,403	4,207	1,006	43.7%

ㅇ 이 중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이 미통보된 비율이 19.7%, 원주청은 31.0%, 대전청은 14.3%, 익산청은 14.8%, 부산청은 7.0%로, 특히 원주청 발주 공사의 하도급 미통보 건수비율이 높았습니다.

ㅇ 또한 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미통보 비율이 92.9%,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89.3%,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88.5%로 이들 사무소가 발주한 공사는 거의 하도급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이 149건의 공사를 표본조사 한 결과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그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거나, 허위 실적을 신고하여 하도급을 받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일괄하도급 및 허위실적신고는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의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공사가 불법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질의 ⑤>

국도 7호선 노선변경 필요

다음은 국도 7호선 노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시리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구간에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현재 교통 체증구간의 원할한 도로용량 공급을 위한 부산시계~울산간 국도 7호선 건설공사가 실시설계 용역(2004. 12. ~ 2007. 6.)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

○ 과업노선: 국도 7호선(부산~온성)	○ 연장및폭원: L=29.0km, B=20.0~27m (왕복 4~6차로)

○ 설계속도: 80km/h	○ 주요구조물: 교량 28개소/3,400m 터널: 6개소/4,200m

○ 사업추진계획: 실시설계 2004. 12 ~ 2007. 6

ㅇ 그런데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도시계획로를 이용한 웅상읍 서측 노선대를 고려하였다가 지금은 웅상읍 동측 노선대(도시계획 외곽 우회도로)가 대안 노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니, 현재 어떤 노선이 더 타당한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대안노선이 경제적, 기술적, 사회환경적 측면 등에서 더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최적노선선정’ 2006. 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출 자료 참조(질의서 맨 뒷장)

ㅇ 그런데 2006. 06. 경 양산시와 협의한 ‘관계기관별 사전노선협의자료(1차)’에 따르면 현재의 대안노선이 사업비가 약 222억원 가량 더 들어갑니다.

ㅇ 또한 대안노선은 사업비가 약 670억원 감소되고 예비타당성노선은 사업비가 약 270억원 증가되어, 양산시와 협의할 때 자료와는 정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예비타당성 노선이 약 718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똑같은 노선에 총 길이가 1km 이내로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오락가락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부산청장님, 양산시와 협의한 금액이 맞습니까? 최근에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맞습니까?

* 국도 7호선 노선 사업비 비교

	대안노선	예비타당성 노선
2006. 06. 양산시협의안	총 29km 연장 7,146억원 (공사비 6,469억원, 보상비 677억원)	총 28.4km 연장 6,924억원 (공사비 6,144억원, 보상비 780억원)
2006. 09. 보고자료	총 27.6km 연장 6,476억원 (공사비 5,914억원, 보상비 562억원)	총 29km 연장 7,194억원 (공사비 6,144억원, 보상비 1,050억원)
사업비 차이	약 670억원 감소	약 270억 증가

ㅇ 또한 기술적 · 사회환경적 측면도 대안노선이 더욱 유리하게끔 변경이 되어 있지만, 현 대안노선의 경우 양산 소주공단 및 웅촌 고연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의 경우 고질적 교통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웅촌지역에 교차로 형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웅촌․온양․청량지역의 향후 접근성 및 이용편이성이 극히 불량하여 민원 발생소지가 큽니다.

☞ 부산청장님, 국도 7호선 노선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지금이라도 양산시, 울주군청,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구요,

ㅇ 더욱 중요한 것은 국도 7호선이 울산시내와 만나는 구간에 있어 신복로터리를 접속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로터리는 1일 교통량이 약 15만 여대에 달하는 매우 복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신복로터리는 2005년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1위에 선정 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상시화 된 곳이어서 교통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1일 교통량(울산시청 교통기획과)

신복로터리 : 1일 15만 8천여대(매년 9월 말 통계 기준)

ㅇ 그런데 이런 곳에 1일 약 4만 여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는 국도 7호선이 접하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료)

웅촌~무거간 구간: 2013년 40,493대(1일), 2022년 42,167대, 2032년 42,195대

☞ 따라서 국도 7호선 울산구간은 율현교차로에서 문죽교차로의 우회도로 약 5.1km 구간을 건설하여 옥동-농소간 도로까지 연결되어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울산시의 광역교통체계를 원할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도 7호선 율현교차로~옥동·농소 시점부 구간

L=5.1km, B=20~27m, 총 사업비 약 1187억(공사비 1080억, 보상비 107억) 예상

ㅇ 아무쪼록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광역교통망 체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적 노선 선정

(2006. 09. 부산청 제출 자료)

구 분		예비타당성 노선	대안 노선
개 요		⁃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웅상읍 서측 노선대 ⁃ 웅상 소주공단과 웅촌 고연공단 양분 통과 ⁃ 천성산 병행 근접 통과 노선	⁃ 도시계획 외곽 우회, 웅상읍 동측 노선대 ⁃ 회야강 동측 산지부 통과 노선 ⁃ 천성산 환경분쟁 구간 완전 우회 노선
연장 및 폭원		L=29.0km, B=20~27m [왕복4~6차로]	L=27.6km, B=20~27m [왕복4~6차로]
선형	최초곡선반경	300m	420m
	최대종단경사	3.8%	3.9%
교 량		4,835m / 27개소	3,430m / 28개소
터 널		2,805m / 2개소	4.219m / 6개소
교 차 로		14개소	10개소
사업비	공 사 비	6,144 억원	5,914 억원
	보 상 비	1,050 억원	562억원
	계	7,194 억원	6,476 억원
장 ⁃ 단 점	기 술 적 측 면	⁃ 평면 및 종단선형 불리 ⁃ 주간선 도로 기능 및 이동성 불리 ⁃ 공사중 교통처리 및 시공성 불리 ⁃ 서울산IC 및 도시계획도로를 통과하여 교통 소통 불리	⁃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 주간선 기능제고 및 이동성 유리 ⁃ 공사중 교통처리 및 시공성 유리 ⁃ 옥동~농소 계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교통소통 원활
	사회 ⁃ 환경 측 면	⁃ 천성산 병행 근접 통과로 사회⁃환경문제 분쟁 발생 예상 ⁃ 공단, 취락시설, 학교 저촉 및 양분통과로 집단 민원 발생 예상 ⁃ 도시계획 구간 통과로 토지이용 측면 불리	⁃ 천성산 우회로 사회⁃환경 분쟁 발생 해소 ⁃ 공단, 취락지구 등 우회통과로 집단민원 해소 측면 유리 ⁃ 지자체 의견 양분 [양산시 : 반대 /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 찬성] ⁃ 도시계획 구간 우회통과로 토지이용 측면 유리
	경 제 적 측 면	⁃ 지장물 저촉[공단, 공장, 취락지구 등] ⁃ 경제성 불리[보상비 과다]	⁃ 지장물 저촉 최소[산자부 터널통과] ⁃ 경제성 우수[보상비 저렴]
검 토 의 견		⁃ 예비타당성 노선은 양산시 도시계획도로 이용 노선으로 주간선기능 저하 및 지장물 저촉이 과다하며 또한, 심각한 사회, 환경 분쟁구간인 천성산 근접으로 사회, 환경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천성산 사회, 환경분쟁구간을 근본적으로 우회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거하여 도시계획구간을 우회 시가화가 어려운 외곽통과로 Aslan Highway 및 국도 1 의 간선기능제고, 기술적, 환경적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노선”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