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2006년 10월 16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Ⅱ

[ 공정거래위원회 - ① ]

공정위가 낮잠자는 사이 정유사․주유소․카드사는 배불리고

국민들만 피해입었다 !!!

- 공정위,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허위고시 관련법률로 처벌가능함에도 눈감아 -

- 카드사 주유카드할인 허위광고에도 나몰라라 -

○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허위고시하는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해온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률에 의거 충분히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정유사 공장도가격 허위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가능

○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는 매주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정유사가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그간 스스로 밝혀온 마진이 아닌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붙임 1, 2 참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및 광고행위를 처벌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붙임 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카드사 주유할인카드 광고도 허위

○ 한편, 정유사와 카드사가 제휴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유카드할인제 또한 광고내용과 달리 실제할인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른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 규정한 공정위 고시 유명무실

○ 이뿐만 아니라 기름값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지탄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이다.

공정위가 정유사간 가격 및 품질경쟁촉진을 위해 2001년 4월에「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주유소에 ‘복수상표표시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주유소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붙임 4 참조〉

이러한 원인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의 압력에 의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진수희 의원, “공정위가 낮잠자는 사이 정유사․주유소․카드사는 배불리고 국민들만 피해입어...”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전개하는 한편,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 사장 등에 대에 대한 증인심문시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허위고시와 복수상표표시제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붙임 1,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3호, 2003.12.12)〉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가. 공장도 판매가격(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판매가)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생략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생략

〈붙임 2, 2005년 기준 정유사 보고가격과 실제가격 (세전공장도가격)〉

(단위 : 원/ℓ)

구분	평균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0.003%)	B-C유(0.5%)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 (A) * 정유사→주유소	483.3	492.0	532.8	530.7	377.8
실제판매가격 (B) * 정유사→주유소	427.6	454.8	459.2	475.6	320.8
정유사․주유소 폭리규모 A-B (A-B/B)	55.7 (13.0%)	37.2 (8.2%)	73.6 (16.0%)	55.1 (11.6%)	57.0 (17.8%)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붙임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붙임 4, 2005년 12월 현재 ‘복수상표표시제’ 시행 주유소 현황〉

상표 + 비상표							상표 + 상표								계
SK + 비상표	GS + 비상표	현대 + 비상표	S-OIL + 비상표	인천 + 비상표	수입사 + 비상표	소계	SK + GS	SK + 현대	SK + S-OIL	GS + 현대	GS + S-OIL	S-OIL + 현대	기타	소계
51	23	39	45	1	0	159	1	1	2	2	0	4	2	12	171

(자료출처 : 한국주유소협회)

※ 2005년 주유소 갯수 : 11,382개 (정유사 직영  1,992 / 자영  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