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한국산업안전공단 -

< 2006.10.26 (목) >

<한국산업안전공단>

■ 엉성한 직업성 암 관리제도, ‘건강관리수첩’

석면, 크롬산, 벤지딘염산염 등 노출될 경우 암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배부,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감검진 실시 결과, 이직자의 78%, 작업전환자의 48%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소재불명자도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현재 건강검진 실시 현황>

구분	계	종사자	작업전환자	이직자	사망자	소재불명자
수첩교부자	3,820	2,184	662	851	47	76
검진실시자	2,333 (65.1%)	1,826 (83.6%)	342 (51.7%)	165 (22.4%)	-	-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직자나 작업전환자의 경우 발암물질 관련 현직 종사자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워, 조기 암 발견을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실시율이 현직 종사자 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강관리수첩제도 소지자의 암 발병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재환자를 제외하고는 발암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 국립암센터를 통해 중앙암등록본부에 암 등록자료 열람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관련 통계산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내부 요강을 통해 환자 개인 식별이나 접촉을 위한 자료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맹형규 의원은 “이직자나 작업전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암발생 현황파악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