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조 서울시, ‘집장사’로 번 돈 어디 쓰나?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최근 4년간 건설실적 전무!

․최근 4년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10% 불과! 주공에 떠넘기기 일쑤!

○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로 번 돈을 국민들을 위해 쓴다던 서울시

○ 그러나 최근 4년간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4년간 건설실적

전무하고,

○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10% 불과! 결국 주공에 떠넘기기만 함

○ 결국 공공성보다는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며 잇속챙기기에만 앞장

□ 2006.9월 은평뉴타운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평당 1,300 ~ 1,500만원으로 결정

- 인근 지역의 분양가도 시세가 770만원(2006.9월)으로 은평뉴타운 분양가의 절반 수준

- 서울시는 규정에 따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단지 5%의 수익률만 책정했을 뿐이라고

해명

□ 그러나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분양 1년

연기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림

-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장의 비난만을 회피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음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내역 단위 : 만원
구분		34평형	41평형	53평형	65평형
평균 분양원가	계	1,151	1,321	1,425	1,446
	토지비	636	751	828	848
	건축비	515	518	542	544
	부가세	-	51.8	54.2	54.4
평균 분양가격	계	1,151	1,391	1,500	1,523
	토지비	636	791	872	893
	건축비	515	545	571	572
	부가세	-	54.5	57.1	57.2
수익률		-	5%	5%	5%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집 장사’를 통해 버는 돈은 모두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서 자기 정당화에

급급한 행태를 보임

- 서울시는 규정상의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면서 판교보다는 싸다는 주장을 펼쳐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짐

- 특히 이에 대한 수익금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한다면서 공익성을 과대포장

□ 그러나 최근 3년간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전무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역시 전체의 9.9%에 불과

-  2003년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지자체 등의 참여도

부족으로 3년여만에 목표량을 절반인 25만호로 하향조정

- 국민임대주택 역시 지자체의 참여도가 미흡해 전체 실적의 90%를 주택공사의 부담으로

떠넘겨짐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 : 세대
구분	국민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지자체		주공	소계	서울시	주공
		서울시
2003	8,290	5,926	63,501	71,791	-	-
	11.5%	8.3%	88.5%	100.0%
2004	6,108	5,358	83,315	89,423	-	880
	6.8%	6.0%	93.2%	100.0%
2005	16,317	14,389	79,866	96,183	-	4,064
	17.0%	15.0%	83.0%	100.0%
합계	30,715	25,673	226,682	257,397	-	4,944
	11.9%	10.0%	88.1%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 결국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공공성보다는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면서 잇속 챙기기에만

앞장선 셈

□  질  의

○ 은평뉴타운의 수익률 5%가 정당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수익금은 국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 2003년 정부는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요청했는

데,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10년 임대주택으로는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 서울시는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