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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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 특정지역 산하기관에 지원 집중

정부 보조금 가로채 이사장 구속된 대구소재 한국패션센터만 12번 지원

ꡐ지방기업은 안도와 주고 산하기관만 먹여 살린다ꡑ 비판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이 특정지역 및 산업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지역전략산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혀 지역 자체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당초 정책 목표ꡓ라며 ꡒ산기평이 2006년 사업지원을 함에 있어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한해서 지역산업 중점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9개 지역을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ꡓ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원대상 선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시도 및 9개 지역 지원현황을 보면 총 907건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특정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대구의 한국패션센터, 봉제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원 등은 산업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ꡒ산기평이 제 식구 먹여 살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있다ꡓ고 전했다. ꡒ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이 지역산업 중점기술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5번 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산하기관 중 대구의 산하기관만 7곳이고, 그중 6곳은 섬유관련기관ꡓ이라고 전한 권 의원은 ꡒ대구의 한국패션센터의 경우 이사장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구속됐음에도  12번이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ꡓ고 밝혔다. 한국패션센터에는 2004년에도 10번 등 2년간 총 22차례 25억7천여만원이 지원됐다.

권 의원은 ꡒ산기평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의 특혜ꡓ라며 ꡒ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한 지원 및 산자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지원축소ꡓ등을 촉구했다.

2005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5건 이상 지원 받은 기관 현황(국비)

(단위 : 천원)

기업명	소재	지원 건	총지원액
한국광기술원	광주	13	3,705,200
한국패션센터	대구	12	1,001,200
한국기계연구원	대전	11	2,829,000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대구	7	962,00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	7	977,000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7	1,385,000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대구	6	322,000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대구	6	1,177,5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	5	887,000
한국전기연구원	경남	5	1,161,400
전자부품연구원	경기	5	1,166,700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대구	5	258,000
합 계(총 지원대비)		89(9.8%)	15,832,000(11.1%)
총 지원		909	142,7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