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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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FAX 788-3813

과학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과학문화재단 측에 없어

예산낭비 우려!

○ 과학문화재단 사업 중 ‘영상콘텐츠 풀 구축’ 사업에서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계약서 내용에 재단측에 저작권이 있어야만 하는데 불분명하게 약정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자료 1]

○ 특히, 2005년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계약서에는 총 24건의 계약 중 1건은 저작권이 없으며, 23건은 저작권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자료 1]

-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과학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과학문화재단이 그 결과물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지만, 계약서 내용으로만 본다면 저작권은 없다. 오히려 과학문화재단이 영상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렵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자료 1]

○ 2004~2005년 과학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계약서상에서의 저작권 소유여부.

사업연도	재단소유	저작권 없음	공동소유	저작권 명기 안 됨
2004년(총 10개)	3	2	1	4
2005년(총 24개)	0	1	0	23

※ 재단소유 : 제5조(권리관계) ① “을”이 제작한 캠페인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 귀속된다. ② “을”은 “갑”이 본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갑: 과학문화재단)

※ 저작권 없음 : 제9조(저작권 및 결과물의 사용)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사(KBS)’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인터넷 방송과 ‘재단’이 향후 추진하게 될 과학전문TV채널(가칭) 및 비영리목적의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의 협조 요청시 ‘공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공동소유 : 제7조(권리관계) ① “을”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② “을”은 “갑”이 본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작권 명기 안 됨 : 제9조(결과물의 사용) 본 프로그램은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인터넷 방송과 ‘갑’이 향후 추진하게 될 과학전문TV채널(가칭) 및 비영리목적의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에 대해서도 ‘재단’의 협조 요청시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을’이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영상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갑: 과학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