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 2006. 10. 27	보도자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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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으로 오수와 혈세가 새는 이유 따로 있었다.

선진화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복마전(伏魔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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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2000년 까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에 투자된 비용은 16조 3,718억원으로 하수처리장에 69%인 11조 2,248억원, 하수관거에 31%인 5조 1,47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8m당 파손된 불량 관거가 나타나는 등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자  2001. 2. 27「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조사 기본지침」, 2001. 8월「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한강수계 9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을 모델로 향후 36조가 소요될 전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거정비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과목표달성 및 설계․시공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T/K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시범사업에 시범사업인 양평, 가평 하수관거공사는 부실공사로 준공 못 하고 있다. 턴키발주로 오히려 관거정비의 부실을 불러왔고 입찰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공단의 뜻에 따라 낙찰업체가 결정되었다.

심사위원의 부적정 운영

심사위원의 인력풀이 575명이었으나,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총 4회 80명이 심사 했는데 2번 참가한 위원이 9명에 이르고 공단 측의 심사위원이 약 1/3이나 참여하였다. 특히 선시행구간의 경우 심사위원 19명 가운데 환경부 1명과 환경관리공단은 5명이 참가했다. 이는 환경관리공단 뜻에 따라 업체가 결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수주 특혜의혹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해나간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컨소시엄만 형성되면 낙찰은 기정사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의원실에서 파악한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위탁관리 수주현황을 보면 환경부와 직접 계약한 것이 6건, 연간 168억원, 지자체와 한 것이 63곳에 연간 440억원, 특히,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에서 포항, 울진, 통영, 홍천, 안성, 영월, 진해, 구미, 순창, 곡창 등의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을 수주했고,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도 선시행구간 25%, 제2공구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는데, 환경관리공단 측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점수를 더 줄지는 뻔한 이야기이고 이런 곳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

폐지한 설계평가 “10% 강제차등 채점” 방식 사용

2003년 6월 한강수계관거정비 사업 턴키공사 심사시 “10% 강제차등 채점”방식으로 심사했는데,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10%강제차등채점”방식은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1999년 7월에 폐지했다.

이는 설계심사시 변별력을 두기위해 1위와 2위의 격차를 강제적으로 10% 차등을 두고자했으나, 설계심사에서 10%이상 점수가 차이나면 가격심사에서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1위 업체가 예정가격의 90%를 써낼 경우 2위업체가 64.5%를 써내야 설계 +가격점수를 합쳐 1위 업체와 동점이 되고 1위 업체가 80%를 써낼 경우 2위 업체는 28.6%를 써내야 동점이 된다. (적격심사 선정기준: 설계 45점, 수행능력 20점, 가격35점)

건교부가 1999년 7월에 폐지한 제도를 환경관리공단은 2003년도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예로 1~6공구 심의과정에서 그간 사용하던 PE관종을 택한 업체는 모두 탈락하고  PVC관종을 택한 업체가 선정되어, 80%이상 3개 업체에서 독점하였고 지금 발주 나가는 것도 전부 PVC이다.

최근 PVC 하수관에 납(pb)계 열안정제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자, 2010년부터 친환경적인 대체 열안정제를 전면 사용하겠다고 환경부는 지난 10월 중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PVC하수관이 문제없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2005년 생산량이 5,514Km 인데, 2010까지 향후 5년간 납을 사용할 경우 2만 7,570Km로 전국하수관거정비계획 5만 1,664km의 절반이상은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이 8공구 가운데 3곳에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다. 물론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했다고는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한 방식으로 인해 현재 발주공고나 고시가 나가있는 양산은 A, 목포는 B, 김해는 C, 북제주는 E, 보은과 옥천은 F, 음성은 G업체 등 이런 식으로 어디는 무슨 기업이 다음에 낙찰 받을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업계에 돌고 있다. 담합과 뜻에 따라 업체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BTL 사업 2005년 1조 530억원, 2006년 2조 3,070억원

BTL 심사시 건설사․설계사의 규모와 영업력이 우선 협상자 선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주게 됨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술평가서에 참여사를 쓰지 않도록 교육, 문화, 복지 BTL은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사업계획서에 참여사를 명기함에 따라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고 로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제주종합문화센터BTL 사업의 경우 (주)제주문예파크가 참여사명을 명기함에 따라 탈락했다. 묵시적으로 또는 공공연히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출발이 수질보호가아니라 개인 그리고 집단의 영리목적으로 출발했고 그 결과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환경재앙까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