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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2006. 10. 31(화)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증가추세

FTA가 확대될수록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속히 국제거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고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거래에서 우리 소비자를 보호 할 방안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에만 무려 74건을 기록, 전년도 연간 상담건수 87건에 근접하였다.

연도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상반기
건수	90	107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 상담자를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59.8%(52건)로 가장 많았고, 현지 방문을 통한 직접거래 29.9%(26건), 기타 통신수단(전화/팩스/이메일 등) 이용이 10.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 유형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구입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는 등 배송 관련 불만이 34.5%(30건), 물품 및 서비스 품질의 불량이나 결함 관련 불만이 17.2%(15건)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6년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 유형도 배송 관련 불만이 44.6%(33건), 품질 관련 불만이 16.2%(12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주문한 물품의 미배송	49	28	21
당초 주문 물품과 다른 물품 배송	3	2	6
배송비 관련 분쟁			6
결제대금 과다 청구	3	2	3
착오 및 조작 미숙에 의한 결제	11	2	1
계약 취소 및 환불 불가	20	12	5
물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또는 결함	10	15	12
수리 및 품질보증 미이행	3	3	1
사업자 연락불가	2	16	5
계약조건 미이행	5
기타	7	7	14
합계	113	87	74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처럼 국제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외국의 리콜 상황을 국내에 전달하고, ‘ecomsumer.gov(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수집ㆍ공유 사이트)’에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불만 접수를 도와주는데 한정되어 있어 국제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FTA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유무역 확대와 국제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해 다른 나라 관계기관의 실질적 협조를 얻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