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1(수) 10:00

문화관광부

안전불감증은 불치병인가

1) 부실한 놀이기구

◦ 2000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사망 2명, 중․경상 52명 등 모두 54명의 피해자가 발생.

놀이기구 사고 현황

년	사고건수	상해정도
2000	3	사망 1명, 경상 8명
2001	2	경상 4명
2002	1	경상 6명
2003	3	경상 26명
2004	2	중상 2명, 경상 2명
2005	0	-
2006. 10.	3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명
계	14	사망 2명 중․경상 52명

(2000년부터 2006년 10월)

(출처 : 문화관광부)

◦ 놀이기구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시설물결함(5건)․시설물관리미숙(5건)이 가장 많았고 운행자관리미숙(3건), 탑승자 부주의(1건)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놀이기구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놀이 기구가 전국적으로 464개에 달하고,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당국의 정기검사도 연 1회에 불과함.

◦ 문화관광부는 노후기구 교체, 사고 경력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놀이기구 안정성 검사 기준 개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