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자격미달 사업장에 부실 대출

지난해 부도사업장 345곳 실사…건설 실적 부풀리기, 자기자본금 과다 평가 등 부실 대출 11건 적발

입지여건, 분양전망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도 임의로 점수매겨 …교통 불편하고 편의시설 없어도 주거환경 ‘양호’ 평가

국민은행 관련자만 징계…관리․감독 소홀히 한 건교부 직원은 문책안해

1. 국민주택기금이 자격미달 사업장에 부실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조사․분석 연구용역 보고서(2005.12)’에 따르면,

- 국민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부도사업장 가운데 345곳을 실사한 결과 대출심사 과정에서 총 11건의 부실심사가 발견됐다.

- 이 중 7건은 업체가 대출승인조건에 미달하는 업체임에도 ▲건설 실적 부풀리기 ▲자기자본금 과다 평가 등 부실 대출심사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건설실적 부풀리기>

- 1998년에 부도가 난 J건설은 1996년 대출을 받을 당시 건설실적 평가를 연평균이 아닌 건설실적 총계로 받았다. 결국 2점이 적정한 점수인데 8점을 받아 총점 42점(100점 만점)으로 45억3,400만원을 대출이 이뤄졌다. 건설실적을 연평균으로 평가했다면 총점 36점으로 대출가능 점수인 40점을 넘기지 못해 대출이 이뤄질 수 없었다.

- 1998년에 부도가 난 K社는 3년간 건설실적이 250가구(연평균 83세대)에 불과했으나 1996년 대출 심사 때에는 연평균 106세대로 실적이 부풀려졌다. K社는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점 41점을 받아 대출승인 조건을 충족해 28억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제대로 심사로 했으면 38점을 받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

<사례-자기자본금 과다 평가>

- 2004년에 부도가 난 W社는 1998년 대출 당시 자본금이 9억4,000만원이었으나 109억4,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자본금을 10배 이상 부풀린 W社는 2점이 아닌 10점을 부여받아 총점 42점으로 38억900만원을 대출받았다.

- 그밖에도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감점요인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대출심사 점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2. 또한 대출심사 통과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입지 여건이나 분양 전망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항목도 임의로 매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입지여건 및 분양전망의 고득점이 대출심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10곳을 현장 방문한 결과,

- 교통이 불편하고 가까운 거리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불량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 문제는 용역 결과, 기금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와 접수업무 분리 ▲기금 대출금 부도와 위탁수수료 연계 ▲대출 적격업체 여부 판정의 시스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 건교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실적’을 보면,

- 대출가능 점수를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조정했고, 대출금지 기준을 신설했으며, 부분별 배점이 40% 미만일 경우 대출할 수 없는 ‘평가부문별 과락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 또 분양전망 등 주관적 평가요소를 없앴고,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가감점 항목 13개도 본 항목으로 평가토록 했다고 한다.

-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이처럼 자격 미달 업체에 부실 대출을 한 결과 부도임대아파트가 속출한 것 아닌가?

☞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된 방안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특히 부도율과 국민은행 위탁수수료를 연계하는 방안은 부실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은행의 반발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 국민은행에 통보해 관련자 17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하는데, 대출제도를 잘못 만들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건교부 담당자도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부도사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