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7.(화)

1.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6:4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반대 불구

공정위장은 대기업 상대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로비 중

◆ 유명무실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6:4로 반대불구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 주장

◆ 공정위원장, 대기업 총수 만나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금 감면 회유, 협박

◆ 공정위, 10/23 T/F 일방 해산 후 순환출자 금지 결정? T/F는 요식행위!

◆ 순환출자 금지시 기업 경영권 방어 사실상 불가!!

◆ 순환출자 해소위해 외국기업에 자사주매각하면 국부유출 및 투자저하 불가피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 위해 조건없는 출총제를 폐지 필요

1. T/F 6:4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반대 불구

공정위장은 대기업 상대로 순환출자 금지 도입 로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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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무실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질의 1)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놓고 결론이 나기도 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그럴 거면 T/F는 왜 구성했나?

질의 2)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며 회유, 협박하고 다닌다는데 이미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결정이 난거 아닌가?

질의 3)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T/F 멤버 10명 중 6인이 순환출자 금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질의 4) T/F의 의견이 반대가 더 많으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을 생각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순환출자금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질의 5) 아직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원장은 10월 23일 T/F를 해산하고 일방적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대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지?

○ T/F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이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T/F는 요식행위로 하고 하고 있어 이미 유명무실해짐.

○ 아직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원장은 10월 23일 T/F를 해산하고 일방적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대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짐.

일자	장소	발언
9월 19일	세종연구소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제도는 편법적인 수단을 통한 계열사 확장 행위만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장치" "(순환출자 금지제 도입시)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순환출자 해소의 유예기간 부여, 세제상 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
9월 25일	언론 논설위원과 오찬 간담회	"삼성.현대차 등 4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규모가 커 해소하기 힘들다면 이들은 지금처럼 출총제 규제를 받고, 나머지는 출총제 대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권오승 공정위원장 순환출자 금지 관련 발언>

○ 한편 권오승 위원장은 T/F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두산과 GS그룹 등의 총수를 만나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순환출자 해소에 스스로 나설 것을 설득함.

○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득은 강요로 순환출자 해소가 불가능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T/F팀 10명 중 6명이 순환출자금지안에 반대하고 공정위를 포함한 4명만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

○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는 합의가 어렵다며 T/F를 해산하고 일방적으로 순환출자금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위원장은 T/F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T/F 멤버의 의견을 존중해 순환출자금지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

찬성		반대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이승우	재경부 국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김호원	산자부 국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바른사회 시민연대
임영재	KDI 연구위원	이승철	전경련
		고동수	산업경제 연구원 선임 연구원
		윤세리	변호사

<대규모 기업집단 T/F 찬반 현황>

2. 순환 출자 금지시 기업 경영권 방어 사실상 불가!!

● 공정거래위원장

질의 1) 순환 출자를 아무런 경영권 보호 장치 없이 금지시키면 외국 투기 자본들이 해당 기업들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려 하지 않겠는지?

질의 2) 몇 달 전 KT&G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고 SK, 삼성 물산은 주가 조작으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음. 그럼에도 비교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호적인 계열사 지분 때문인데 이를 강제 매각시키면 많은 우량기업들이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닌지?

질의 3) 경영권 분쟁으로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느라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질의 4)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계열사의 지분을 팔게 되면 그 지분의 상당수를 외국 투기 자본들이 사 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당을 포함하여 엄청난 국부 유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만약 공정위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방안대로라면 순환출자 규제방안이 시행되면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짐.

○ 이 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함.

○ 현대 자동차 그룹의 경우 주요 순환출자구조를 제거하는데 1조 4,035억원에서 2조 3,699억원 정도의 계열사 지분 매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동부 그룹의 경우도 순환출자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682억원에서 740억원 정도의 계열사 지분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지분을 외국 펀드가 마음 먹고 집중 매수하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함.

○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기통신사업자법상 SK 텔레콤과 KT는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가 49%)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 변화>

기업명	98	99	00	01	02	03	04
삼성전자	49	45	54	60	55	60	54
한국전력	20	22	26	27	25	30	31
POSCO	38	43	49	62	62	67	69
현대자동차	15	15	28	47	49	55	56
SK텔레콤	34	32	34	32	41	49	48
KT	-	19	19	37	42	46	49
S-Oil	55	51	46	43	42	4	48
LG 전자	25	19	34	28	23	33	40
KT&G	-	3	5	17	27	38	59
신세계	20	23	39	48	50	51	51

(단위 : %, 연말기준)

주 : KT와 KT&G는 99년 상장, LG ws자는 02년 4월 지주회사인 LGEI와 분할

○ 또한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대한 외국인의 평균 주식보유비중이 무려 46.8%(05년 7월 말)에 이르고 있음.

<10대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중(05.8)>

그룹명	시가총액	외국인보유금액	외국인보유비중
삼성	114.5	61.6	53.8
현대자동차	33.7	15.8	47.1
LG	38.2	16.5	43.2
SK	27.9	11.2	40.3
롯데	4.9	1.7	32.9
한진	4.7	1.4	29.9
GS	4.3	1.6	36.9
한화	3.0	0.9	29.9
현대중공업	5.7	1.7	29.3
두산	4.5	0.6	13.8
계	241.4	113.0	46.8

(단위 : 조원, %)

<시가총액 상위 50개사 중 외국인지분율이 국내최대주주지분율보다 큰 기업현황>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9.5.
초과기업수	18	22	26	34	31

○ 또한 국내 상장기업 중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상장기업은 98개에 이르며 내국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외국인이 2대주주인 271개 상장기업 중에서 분쟁가능성(1대주주와 2대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10%미만)이 있는 상장기업은 47개사로 전체의 17.34%에 이름.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42.4%로 매우 높음.

○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보유액이 44조 8천억으로 무려 5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삼성 그룹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보유액이 61조 6천억으로 53.19%로 사실상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한편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의 지분이 잠식당하면서 매년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국내 최대주주와 외국인 2대주주 간 지분율 10% 미만인 상장기업현황>

발행회사	1대주주	비율	외국인 2대주주	비율	발행회사	1대주주	비율	외국인 2대주주	비율
대신증권	양홍석	9.18	JF자산운용사	7.69	동양화재	조정호	22.43	MerrillLynchInvestment	12.83
맥쿼리	삼성생명보험	14.94	AvonlaKoreaIHoldings	11.11	디엠티	최민철	16.14	장만희	7.52
삼양옵틱스	동서정보기술	24.99	도도웰B.M.S	20.68	브이케이	이철상	18.02	CapitalVentures	9.06
선양디엔티	양서일	21.67	AmaranthLLC	17	삼성물산	삼성SDI	14.25	PlatinumAsset	5.83
세인전자	윤정후	10.36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10.28	삼화전기	오영주	31.47	니찌콘	22.8
솔고바이오메디칼	김서곤	20.82	AmaranthLLC	15.85	솔본	홍기태	17.32	HermesPensions	8.62
솔빛텔레콤	김병수	6.86	코로볼틴펀드리미티드	5.39	신영증권	원국희	22.37	Neuberger&Berman	16
시그마컴	주광현	21.16	PETERBECK&PARTNERS	18.92	아이디스	김영달	19.35	템플턴자산운용회사	11.54
신화실업	신정국	28.18	에이비엔암로은행엔브이(런던)	24.28	아큐텍반도체	성우테크론	31.07	골든나이트	25.6
어드밴텍	어드밴텍	62.62	어드밴텍	61.76	예당엔터테인먼트	변두섭	13.59	PETERBECK&PARTNERS	8.44
영원무역	성기학	15.08	템플턴자산운용회사	11.6	우리조명	윤철주	15.34	LloydGeorgeInvestment	5.45
우리기술	김덕우	13.55	코로마스펀드	8.92	젠네트웍스	박동명	23.07	DKROasisManagemen	17.93
전북은행	삼양사	11.82	DeutscheInvestmentManage	8.85	케이아이씨	에이스이공이공	26.82	코로마스펀드	20.43
정호코리아	소장중	31.96	PETERBECK&PARTNERS	29.28	코닉스	김희조	25.99	PETERBECK&PARTNERS	17.67
키이엔지니어링	박길형	15.92	리티캐피탈어드바이저스	14.61	코리안리재보험	원혁희	18.2	UBSAG	10.49
프리샛	셀런	32.9	PETERBECK&PARTNERS	31.84	탑엔지니어링	김원남	17.91	QEInternational(L)	8.83
한국콜마	윤동한	23.25	일본콜마	21.85	한성기업	임우근	12.94	FIREBIRDGLOBALMASTERFUND	6.09
흥아해운	윤효중	13.12	FairmontPartnersLtd	13.07	한솔제지	이인희	17.11	HermesPensionManage	8.64
대구백화점	구정모	18.28	DeutscheInvestmentManagement	13.13	환인제약	이광식	20.65	TheBaupostGroup	11.11
대덕전자	김정식	18.12	ArnholdandS.BleichroederAdvisers	10.36	휴맥스	변대규	12.65	OppenheimerFunds	5.02
대덕GDS	김정식	18.65	ArnholdandS.BleichroederAdvisers	11.94	KJ온라인	한상호	11.37	wongyeewah	5.18
동방아그로	염병만	23.79	스미토모상사	15.22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이길재	28.51	히타치국제전기	26.67
동아제약	강신호	14.02	FIDLowPricedStockFund	6.22	기가텔레콤	김호영	26.39	AmaranthLLC	22.8
					기륭전자	아세아시멘트	12.75	캐피탈리서치앤매니지먼트	7.69

<2004년 상장사 배당총액 및 외국인 배당금>

회사명	배당총액	외국인배당액
삼성전자	15,683	9,823
한국전력	7,241	2,248
포스코	6,443	4,830
KT	6,323	4,183
S-Oil	4,003	2,633
신한금융	3,479	1,458
현대차	3,268	1,654
KT&G	2,373	1,571
LG전자	2,349	1,011
SK	2,324	1,276

(단위 : 억원)

<외국인 현금 배당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배당금액(조원)	0.7	1.1	1.3	2.1	2.7	4.8
비중(%)	23.2	30.0	32.5	35.9	37.4	47.7

(단위 : %, 조원)

○ 최근에 소버린 펀드의 SK경영권 위협에서도 보듯이 결코 한국의 기업이 외국펀드의 M&A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

○ 경영권 위협도 문제지만 소버린과 같이 지배구조가 약화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푼 안 내고 떠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조금이라도 경영권에 위협이 될 경우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밖에 없어 이럴 경우 시설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기업자금이 경영권 보호에 사용될 소지가 많음.

○ 2003년의 경우 경영권 방어 비용(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에 소요된 금액이 상장 제조사 설비투자(유형고정자산 취득액)의 약 80%에 육박함.

<소버린과 SK 경영권 다툼>

○ SK글로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버린은 SK 주식을 14,99% 를 매집하여 2대주주로 군림함.

○ 소버린은 당시 임시주총을 열기도 했고 정기주총 때 표대결을 통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최태원회장을 해임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국내의 주주들과 외국인 주주들이 최회장의 손을 들어줘서 결국 실패함.

○ 주총에서 패한 소비린은 경영권간섭을 포기하고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만 대략 8,000억을 남기고 세금도 한 푼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남.

○ 반면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지배구조가 견고했던 LG에서는 오히려 500여억원의 손실을 봄.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다툼>

○ 2005년 6월 칼 아이칸의 사장인 워런 리히텐슈타인 사장은 12월26일까지 KT&G 주식을 계속 매집함.

○ 아이칸은 스틸파트너스에 KT&G 공격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2006년 2월3일 주식대량 보유신고(5%룰) 공시.

○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는 지분 공시 사흘 뒤인 2월6일 리히텐슈타인 사장이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하고 그 이튿날 KT&G를 방문

○ 리히텐슈타인 사장은 KT&G 방문(2월7일)에 이어 KT&G 이사회의 주총 안건 결정에 따른 비난 서신 발송(2월15일), 주주 명부 요청(2월28일) 등을 주도.

○ 리히텐슈타인 사장은 결국 KT&G 주총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48%의 득표율로 사외이사로 선임.

※ 칼 아이칸 : 198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대표적 기업사냥꾼으로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위협해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그린메일링'(Green Mailing)으로 악명을 날리며 `상어'(Shark)라는 별명을 얻음.

○ KT&G는 경영권 분쟁 이후 향후 3년간 자사주 매입 및 배당에 2조8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예정임.

○ 현재 아이칸 연합의 경우 보유 중인 KT&G 지분은 7.7%로, 자사주를 빼면 8.5%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년간 2조원을 배당한다면 총 1,700억원이 그들에게 돌아게 됨.

○ KT&G는 오너가 없는 공기업의 구조로 인해 경영권 위협에 둔감했고 유사시 경영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계열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됨.

○ 반면 순환출자 금지의 한 복판에 있는 삼성물산도 최근 영국계 자본의 지분이 확대되면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위험이 높았지만 삼성계열사가 전방위로 지원으로 경영권을 방어함.

○ 기존의 순환출자에 따른 대기업 집단체제는 외국인 지분이 42%에 이르는 주식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순환 출자를 금지하기 전에 외국자본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임.

○ 현재 국내에서도 경영권방어를 위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용지물이거나 허점이 많아 외국자금이 이를 쉽게 악용할 수 있음.

<주요 경영권 방어 관련 법규의 현 주소>

제도	주요 내용	문제점
5% 보고 제도	․ 5% 이상의 주식보유시 5일 이내 공시 ․ 보유목적 변경시 보고 의무화, 냉각기간 도입 -경영권 개입 목적으로 변경 시 보고후 5일간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	․ 위반시 대부분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외국계 사모펀드 실체에 대한 정보 부족 ․ 감독인력 및 능력 미흡
공개매수제도	․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 발행 허용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의 M&A 시도에 신주 발행을 통해 방어	․ 기존 주주의 M&A 공격시 사용 곤란 ․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우려 ․ 상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가 요건 엄격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	․ 개별 산업에 대해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방위산업, 전기통신, 방송, 항공	․ 개별 법령 규정 외에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심사도 곤란

<주요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국가	투자제한내용
미국	- 은행의 외국인 사외이사 수를 제한하고 엄격하게 감독 - Exon-Florio 법에 의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자본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
영국	- 공정무역법에 의거하여 외국자본이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무역산업부장관이 그 투자를 막거나 철회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
일본	- ‘국가 안보’.‘공공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안 별로 사전심사를 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실시
프랑스	- 공공질서, 보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 - 공기업 민영화 시 지분의 20@이상을 비 EU 국가에 매각하지 못함.
뉴질랜드	- 일정규모 이상 외국인 토지 투자는 외국인 투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신분야 지분 투자(10%이상)시 정부와 기업 이사회의 승인 필요.
호주	- 외국인의 통신산업 신규투자, 기존회사 참여는 모두 사전 승인을 요함
캐나다	- 대기업 인수의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를 사전승인 - 대형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20%이상 지분취득을 금지
노르웨이	- 외국인의 금융업, 광업, 수력발전 분야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
스위스	- 모든 기업의 이사회 임원진의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외국인 주주의 투표권과 주식투자를 제한. - 외국인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진의 과반수를 스위스 현지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자료 : 한국은행,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2003) 등을 참조

3. 경제 성장에 심대한 타격

● 공정거래 위원장

질의 1)　최근 삼성전자는 한국에 세우려던 합작 반도체 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그만큼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라는 반증 아닌지?

질의 2)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보니 기업들이 국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공장이나 자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있던 회사마저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 3)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자 이번에는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그나마 취직한 청년들도 대부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데 도대체 순환출자 금지하고 모든 나라 경제를 말아먹을 생각인지?

질의 4)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동안 경제는 포기하고 오로지 분배만 주장하던 정부도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로지 공정위만 더 강화된 순환출자 금지를 고집하는게 말이 되는지?

질의 5)　출총제 대상 8개 그룹은 만약 조건 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14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공정위의 아집은 이제 내려놓는 것이 어떤지?

질의 6) 지난 6월 정무위에서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은 적게 주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은 출총제보다 더 부담이 된다고 아우성인데 대안 마련에 실패한 것인지?

○ 지금도 우리 법에는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 동일계열 내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 등 이미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의 대기업들은 성장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인수·합병(M&A)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어렵고, 계열분리와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데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규모를 확대해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1) 지나친 기업 규제로 인한 기업 이전, 국내 일자리 감소, 경제 침체

○ 최근 삼성전자는 당초 독일 질트로니크사와 한국에 세우려던 합작 반도체 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하기로 함.

○ 대기업들이 국내 경제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속속 국내에 유치하려고 했던 공장이나 자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신설 법인수는 2004년 1만 2천 445개에서 2002년 1만 1천 78개로 줄었고, 2005년에는 9천 435개로 1만개 이하로 내려감.

○ 공장설립의 경우 2004년 9천 204개에서 2005년에는 6천 991개로 줄어든데 이어 2006년에도 12.2% 감소한 6천 144개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편 국내 기업 등 해외직접투자는 해마다 늘어 2002년 36억 9천만 달러였던 것이 2006년에는 이보다 3.8배나 늘어난 141억 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제조업의 투자금액은 2002년 17억 4천만 달러, 2003년 21억 7천만 달러, 2004년 33억 9천만 달러, 2005년 35억 9천만 달러, 2006년 56억 6천만 달러(추정)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47.1%, 2003년 53.8%, 2004년 56.7%, 2005년 57.6%로 꾸준히 늘고 있음.

○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자 심각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정부가 ‘5년간(2004-08년)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4조원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자 수는 2003년 81만8000명에서 올 1-8월엔 85만3000명으로 3만5000명이 늘어남.

○ 또한 이 기간 동안 115-1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는 102만개에 그쳤고 그 중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35만개 줄어들어 청년 실업이 8%에 육박함.

○ 최근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 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8개 그룹이 14조원 정도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이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음.

3)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열린 우리당도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

○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를 강조함.

○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경제5단체와 "출총제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합의.

○ 또한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현 금감위 부위원장)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조건없는 폐지 방안에 대해 재경부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강도가 너무 세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면 안 된다"며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자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정거래위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조율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

○ 그럼에도 공정위만은 경제 활성화는 외면한 채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출총제 발언(06. 6. 27 정무위원회)

○ 영국이나 미국식의 적극적인 공시제도나 최소한도로 순환출자에 대한 폐해를 막는 선에서 출총제가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목적 달성은 하되 기업에게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출총제는 마치 산탄총 같아서 그냥 쏘고 나면 맞을 사람도 맞고 안 맞을 사람도 맞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도를 만들면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할 수 있으면 그 겨냥된 목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완화되는 거다,

4. 시장의 자율감시제도와 경쟁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최선

질의 1) 본 위원은 자율 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기업집단 스스로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면 충분히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원장과 전경련의 견해는?

질의 2) 본위원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후에 순환 출자로 인해 시장에 공정 경쟁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경영권의 보장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등 자율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함.

○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기업집단 스스로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

○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의 설치, 집중투표제의 도입 등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이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적대적 M&A 위협 등 제도가 외부적 견제장치 기능을 수행하면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음.

○ 또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은 기업집단이 보유한 내부거래의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처벌, 내부거래 공시제도, 내부거래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정책보다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