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6. 10. 13 (금)
	대상기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784-4785,788-2815 / 전송:788-3423 www.yousunho.com / 담당:우승희 (e-mail: wsh91@hanmail.net)

1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돼! 대북포용정책 포기, PSI 참여는 한반도 평화 포기! 국제사회에 대북군사제재 반대 분명하게 표명, 인도적지원 민간교류 지속적 추진, 6자회담 복원과 북․미간 직접회담 촉구 주도적으로 나서야

북핵문제는 상황의 문제,

대북 포용정책 포기해서는 안돼.

○ 먼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1991년 남북간에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현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임.

○ 북핵실험 이후 대북포용정책 수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으로, 남북 화해 협력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간접 지원해 평화통일 기반을 넓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과 동북아의 역학관계가 맞물린 구도와 상황의 문제임.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것이다.

○ 그러나 남북간에는 통일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미간 입장은 북핵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로 명확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정부의 포용정책과 북한핵실험 저지 실패 문제는 연계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대북지원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대북 퍼주기라는 냉전 세력의 논리나 정쟁의 대상일 뿐 북핵실험 이후 해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봄.

○ 즉 현재상황은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조성되는 긴장고조와 동북아 국가들의 핵개발 및 북한의 추가실험을 차단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아래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6자회담 복원과 북미간 직접대화 등을 통해 핵폐기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대통령이 먼저 “정부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다 수용할 수는 없게 된 것 아니냐”며 ‘포용정책 재검토’를 시사하고,

○(질의)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기관리와 해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포용정책 포기 논쟁과 정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정부는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

○(질의)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인가?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선언,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이어진 강수를 구도 있는 것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금융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미국이 무시해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금은 우리정부가 먼저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한다고 섣불리 말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북 핵실험에 대한 군사제재와 우발적 상황을 막고 민족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임.

유엔안보리에 우리민족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북군사제재 반대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 한편 10월 9일 정부는 북한핵실험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곧바로 개최하는 등 신속한 대응하고,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비핵화선언의 파기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잘했다고 봄.

○ 하지만 이날 정부 성명이 국제사회에 대해 대북 군사제재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임. 그동안 우리정부는 민족의 생존문제로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해 왔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 논의를 지지한다는 내용만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운명을 국제사회에 맡겨버리는 우를 범함과 동시에 유엔 헌장 제7장에 대한 군사제재 논란만 가져오고 있음.

○ 알다시피 유엔안보리 제재안은 유엔헌장 제7장을 근거로 삼고 있어 군사적 제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바, 이는 북한을 압박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수 있는 심각한 것이며, 외교적 해법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유엔헌장 제7장을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미국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핵확산”으로 제시하였으며,

○ 부시대통령도 특별성명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9.19 성명이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 조건으로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것인 만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사태확산을 차단하고 있음.

○(질의)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유엔안보리 결정이 나오면 우리의 입장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안이하게 대처해도 되는 것인가?

○(질의) 정부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경제 제재를 넘어 군사적 제재까지도 포함한 것인가?

○(질의) 10월 9일 정부입장발표에 대북군사제재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내용을 밝혔다면 유엔 제재안에 대한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북군사제재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건의할 의사는 없는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는 한반도 평화포기!

정부내 조율되지 않는 발언 나오지 않게 대처해야

○ 현재 일본은 단독으로라도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하고,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는 PSI는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국지전과 같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당초 PSI에 참관자로서 한정한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함.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유명환 외교부 차관이 PSI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분참여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도대체 PSI 부분참여를 어디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는가?

○(질의)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라고 간주할 수도 있음. 위기상황에서 조율되지 않는 발언이 정부 당국자들 속에서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조율되지 않는 발언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보는데 외교안보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관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질의)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과 이런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우리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하는 것은 별개이며, 우리정부의 단 한번의 실수로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 사태가 올수도 있음을 각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 함.

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 지속하고 활용방안 찾아야

○ 또한 정부는 대북수해지원을 비롯해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잠정중단 한다고 하였는데,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됨.

○ 경협사업과 인도적 지원은 그동안 경제교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대화와 신뢰를 형성해 왔음을 무시할 수 없음.

○(질의) 오히려 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 중단 조치는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관리해야하는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며, 화해협력과 평화의 주도권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음. 따라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질의) 우리정부는 지난해 9.19 성명을 이끌어내는 주도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음.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우리를 예의주시한다고 보고 우리가 민족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한반도 운명의 주체가 되어야함.

○(질의) 따라서 섣부르게 포용정책 포기를 이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정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한다는 책임 없는 말을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군사제재 반대와 일관된 정책기조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복원과 북미간 직접대화 등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유지 해법 모색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영등위 규정심사안 반려는 책임 방기, 사행성게임 명확히 구별하여 <사행행위처벌법> 적용해야

○ 먼저 최근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하여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사후관리 등 정책조절 기능을 담당할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2004년 9월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의뢰했음.

○ 국무조정실은 10월 16일과 18일에 영등위에 자료보완을 요청한 후,

○ 2004년 10월 22일 심사결과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7항>이 위임한 규정<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제17조 1항>에서 재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반려하였음.

○ 2004년 9월 8일 영등위가 국무조정실에 심사요청 한 <게임물 세부규정 안> 제6조는

-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베팅을 이용한 배당이 없어야 한다. ▷경품교환 및 환전가능한 배출물은 제외한다. 고 하였고,

- 상품게임물에 대해서도 제공된 상품으로 다른 상품이나 상품게임물에 관련하여 제공된 상품으로 다른 상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였음.

○ 그 이유에 대해 상품게임물의 경우 제공된 상품으로 다른상품이나 물건으로 교환 또는 환전 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공된 상품으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련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에서도 제공된 상품을 교환 또는 환전행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측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편 2004년 12월 6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안> 규제심사를 의뢰했으며,

○ 국무조정실은 2004년 12월 27일 규제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바,

- 그 내용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만 경품으로 제공하게 하고, 경품제공은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함.

○(질의) 이렇듯 2004년 9월 영등위의 <게임물 세부규정 안>에서 이미 “상품게임물에 관련하여 제공된 상품으로 다른 상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재위임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반려하고 12월에 문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심사 의결한 것은 규제를 완화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2004년 10월 12일 영등위에서 제출한 2차 보완자료 중, 2004년 1월 7일 개최된 영등위 소위원회 회의내용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이 교환․환전되어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고 학교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청소년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

○ 또한 당시 문광부 산하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는 등 상품권 환전 등의 문제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행성게임에 대한 문제점을 누차 경고하였음.

○(질의)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본은 사회경제적 각 분야의 정책의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혼선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단지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영등위 규정을 반려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판단 오류이자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국무조정실에서는 영등위의 게임물규정과 문광부 경품고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관련단체의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질의)  언론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특정세력의 비호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도박게임 양성화에 일차적인 책임은 2001년까지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음반․비디오․게임에관한법 시행령>의 경품규정을 폐지하고 장관 경품고시를 만들어 유가증권으로 환전이 쉬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박게임을 양성화시켰던 문화관광부임.

○ 그 결과 카지노, 슬롯머신과 같이 베팅의 결과로 금전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게임은 사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동안,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처럼 베팅의 결과로 금전이 아니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 육성되는 게임산업으로 취급되었던 것임.

○(질의) 따라서 상품권으로 인해 벌어진 이번 사행성게임 사건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국무조정실의 정책 판단 오류와 책임방기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감사와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추궁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달 말에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만 영등위처럼 문광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만을 전담할 뿐 사행성 규제기능과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정부에서는 상품권폐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게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질의) 따라서 <게임 및 게임산업법>에서 사행성게임과 건전게임을 분리하여 사행성 게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베팅에 의한 배당과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 등 통상 기념품 수준을 뛰어넘는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사행성게임으로 규정하여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적용을 받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상품권관련 주요일지

날짜	주요내용	비고
2001-5	경품으로 상품권 도입 논의	음비법 개정 통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목록 지정을 장관고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함
2001-6-29	경품취급 고시안 공청회	문광부 주최
2001-12	성인용 게임장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심재권 전의원
2002-2-9	경품상품권 도입	남궁진 문광부장관 문광부장관 고시 2002-2 문화상품권을 경품목록에 넣음
2004-7-9	문광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발표	한컴산에 의견 구함, 이후 한컴산은 인증제 도입을 제안함
2004-9-8	영등위, 주요게임물세부규정 규제개혁위에 규제심사의뢰
2004-10-12	성인용게임장 현장조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10-28	국조실 규제개혁위, 영등위 세부규정안 반려	법이 재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2004-12-6	문광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안 규제개혁위에 규제심사의뢰
2004-12-27	국조실 규제개혁위, 문광부 경품취급기준고시 심사결과 통보	인증제 등
2004-12-28	바다이야기 1.1 버전 영등위 등급분류 판정, 사행성게임물 기준변경
2004-12-31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제 도입	경품취급기준 문광부 고시
2005-2-4	영등위, 연타누적기능 삭제 내용의 문화관광부 경품취득기준고시를 등급분류세부규정으로 구체화	문광부 고시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부분이 영등위 세부규정에서는 `모든 창은 초기화돼야 한다'로 바뀐 것. 이용자가 경품을 타게 되면 모든 창의 기록을 지우도록 해 연타 또는 누적기능이 남아있을 여지를 없애겠다는 문광부 취지가 문구수정으로 퇴색.
2005-3	문광부 22개업체 상품권발행업체 인증
2205-4-7	바다이야기 영등위 승인
2005-4	강혜숙의원 경품권사용폐지법안 발의	12월 폐기
2005-6-23	문광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인증제의 지정제 전환에 대해 심사의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중 인증-> 지정
2005-6-30	규제개혁위, 6.30일자 규제심사 회신	행정규제법 10조에 해당하는 규제가 없음. 신설 또는 강제규정 일 때에는 심사대상이나 인증이나 지정 둘 다 규제이므로 내용상 간소화에 해당됨
2005-7	문광부, 상품권인증제 지정제로 전환	사실상 규제 완화(인증제 가맹점 1천개 이상, 지정제 가맹점 100개 이상)

3	용산기지 이전비용 마련 불가피성 국민동의 구하고, 용산민족역사공원특별법에 국민 여론수렴 절차 제도화해야

○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는 반환부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의 공원화 명문화, 용도지역 변경(용산공원특별법안 제14조), 주변지역 관리(제28조)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시민단체들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역사.생태 공원 조성 법안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용산공원이 민족 주체성 회복의 상징 차원에서 온전하게 공원으로 조성되어야하며, 민족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국가주도로 조성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봄.

○ 특별법과 관련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가져온 것은 특별법 제14조에서 용도지역 변경권과 주변지역 도시관리 계획권을 건교부 장관에서 부여한 것인데, 이것이 용산공원 조성이 복합개발지구 개발을 위한 특별법으로 비치기 때문임.

○(질의) 이에 대해 정부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반환부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모두를 공원화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 입장에는 변함없는지?

○(질의)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의 경계를 MP와 SP 전체로 확정하고 특별법에 명문화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바로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마련과 관계있는 것으로, 정부는 당초 용산기지를 개발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4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예상되는바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질의) 따라서 미군기지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반환부지의 일부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솔직하게 개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하여 여론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질의) 또한 부지매각과 개발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채권 발행이나 다른 국유지의 용도변경 등 다양한 다른 방식의 이전비용 충당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만약 복합개발지구 개발이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마련과 관련이 없다면 용산공원 특별법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역사․생태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공원이 아닌 복합개발지구 개발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법안을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해서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소모와 또다른 정책실패를 가져올 것임. 따라서 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에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참고자료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가. 용산공원 조성지구 :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

나. 복합개발지구 : 용산 미합중국군대의 부지 중 가목 외의 지구로서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 다목적이고 수익적인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

다. 용산공원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치유비용 협상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적 부담 줄여야

○ 용산민족공원조성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문제임.

○ 한미는 2004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와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2011년까지 반환예정인 주한미군기지 59개 중 29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조사와 환경오염치유협상을 해왔음.

○ 미군은 그동안 키세(KISE: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만 치유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지가 없다며 치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음.

○ 그러다 올해 6월 15일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수송부와 폐기물 집하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사격장 표면 불발탄 처리 등을 포함한 8개항을 치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 7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주한미군 기지 중 미국이 8개항을 치유완료 했다고 통보한 15곳에 대해 반환이 합의되어, 그 절차를 밟고 있음.

○ 정부는 지난달 27일 10차 SPI에서 반환된 15개 미군 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상태 확인 결과 폐기물 미처리(10개), 저장탱크 유류 배출 미흡(8개), 난방장치 배수ㆍ유수 분리 미흡(8개), 냉방장치 냉각제 배출ㆍ제거 미흡(8개) 등 미비점을 발견하여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음.

○(질의) 현재 반환중인 15개 기지는 미군이 제시한 8개항 이외에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치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질의) 만약 반환이 마무리 된 후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환경오염 발생시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질의) 정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이후 오염상황에 대한 치유를 우리정부가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반환이 합의된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 치유비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 정부가 자료에 의하면 토양치유 비용은 1,205억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2,600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국무총리도 인사 청문회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 62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14개 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이 5천억에 이를 것이라 답변한 바 있음.

○(질의) 정부는 우리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치유방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총비용은 얼마이며, 우리 국민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질의) 정부가 말한 치유비용에는 수질오염 치유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비용은 포함하면 얼마로 예상 하는가?

○(질의) 현재 우리 정부는 전국미군기지내 지하유류저장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가?

○(질의) 그동안 미군이 보여준 협상태도나, 해외 주둔미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것이 뻔한데, 향후 협상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의) 정부는 주한미군이전기지 비용을 용산기지 4조원을 포함하여 총 5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시설종합계획(MP)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환경오염 치유비용 문제를 연계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미군측은 2001년 1월 작성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 4조 1항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결정)” 라고 해석하였음.

○(질의)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정부가 환경오염치유협상에서 미군측에 환경오염치유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며, 환경오염 치유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사행성 우려 인터넷 로또 발행계획 취소하고, 대행 변칙 판매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최근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 효율화와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복권상품을 통폐합하고 11월부터 인터넷로또 6/42를 발행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 도박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인터넷로또를 발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인터넷 로또복권은 2002년 3월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파워볼 등 다른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폐지되었던 이유는 접수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5%의 수수료를 챙기는 로또복권 구매대행 서비스의 폐해 때문이었음.

○ 현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되어 전자복권의 구매대행을 방지하고 있긴 하지만, 수수료 따먹기라는 점에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과 같이 경품용 상품권과 다를 바 없었음.

○ 그러나 이번에 발행되는 인터넷 로또6/42의 전신인 인터넷 로또6/30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판매수익은 14억원으로 다른 전자복권인 로또 6/33의 8천만원의 18배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었으며,

○ 2002년 말 발행된 로또복권이 복권시장을 제패하였듯이, 안방에서 쉽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로또는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리성, 높아진 당첨확률로 인해 우리 사회에 사행성과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할 것이며 안방을 도박장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인터넷 로또복권의 발행은 사행성게임의 경품상품권 도입처럼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발행을 재고할 의사는 없는가?

○(질의)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의 사행성 완화를 위해 1일 판매한도 10만원, 발매사이트 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형태의 변칙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변칙 판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또한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의 감소에 따른 공익기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면, 오히려 복권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①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한미 FTA 졸속추진 우려, 정부기관 연구 47건중 24건 올해 시작, 17건은 진행 중

○ 정부는 올해 2월 한미 FTA 추진을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하였으나,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보고 실적은 미비함.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는 15개 기관에서 47건 진행되었으며, 이중 24건이 올해 발주되었고 17건은 아직도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 이는 한미 FTA가 갑자기 추진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통외통위위원으로 있을 때 정부가 보고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한·미 FTA는 우리나라 역내 국가인 한·일, 한·중 FTA 이후의 중장기적 과제라고 밝혀왔었음.

○(질의) 본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연구결과가 협상을 선언한 올해 대부분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협상 시한에 맞춰 협상선언을 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한미 FTA는 우리경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평가와 분석에 기초한 협략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 이제 한미FTA 협상이 4차로 넘어가면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쌀개방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없는지 밝혀달라?

최근 3년간 한미 FTA관련 연구 보고서 목록

발주시기	연구내역	발주기관
2004년	ㅇ 일본‧미국‧중국‧ASEAN과의 FTA 효과 검토 (2004.5)	대외경제연구원
	ㅇ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4.12, 정인교)	정부
	ㅇ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04.12, 강문성/박순찬)	대외경제연구원
2005년	ㅇ 아시아지역주의와 한‧미 FTA 전망 (2005.3)	무역협회
	ㅇ 한‧미 FTA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및 시사점 (‘05.6)
		인하대
	ㅇ 한‧미 FTA 세미나자료 (05.9.15)(산업연구원,인하대,농경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ㅇ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 평가 (05.10, 정인교)	인하대
	ㅇ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05.11)	전경련
	ㅇ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05.11)
2006년	ㅇ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06.1, 이준규/이홍식) (연구기관 중복)	대외경제연구원
	ㅇ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06.1, KIEP와 공저) (연구기관 중복)	농촌경제연구원
	ㅇ 미국의 금융산업 업무범위의 규정방식에 관한 법률검토 (06.1월 김&장)	정부
	ㅇ 한‧미 FTA 공청회 자료 (0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등

최근 3년간 한미 FTA관련 정부연구기관 연구목록

연구기관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하태정,최영식	2006.4.26-2007.1.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박지현	2005.3-2005.1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이홍식,이준규	2005.1-2005.12
	한·미 FTA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협상의 시사점	윤창인	2006.1-2006.12
	한·미 FTA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임혜준	2006.1-2006.12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분석	이홍식	2006.1-2006.12
	한·미 FTA의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발전대책	서진교	2006.1-2006.12
산업연구원	한․미 FTA 관련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김도훈외 5인	05.8.12-‘05.9.11
	한․미 FTA 체결시 섬유분야의 한국의 대응전략	고준성,신현수	05.12.21-’06.5.25
	FTA 협상안 마련 등을 위한 자문	김도훈,외 11인	‘06.3.1-06.12.31
에너지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에너지서비스 부문 대응전략 연구	송무헌,박용덕	2006.2.15-2006. 12.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글로벌 IT통상협상력 강화사업	서보현,외 5인	2005.1.1～2005. 12.31
	글로벌 IT통상협상력 강화사업	서보현,외 6인	2006.1.1-2006.12.31
한국개발연구원	개방화시대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 및 정책과제: 한․미 FTA를 중심으로	차문중외 6인	06.04~07.06
	한․미 FTA의 기대효과: 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	이시욱	06.01.06~ 06.02.10
	한․미 FTA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문중 외 3인	06.02.21~ 06.03.01
한국교육개발원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유현숙 외 3인	2004.4.1-11.15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외3인	2006.4.10-7.6
	교육서비스 부문 한․미 FTA의 경제효과	이진순,박순찬	2006.5.23-12.10
한국노동연구원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승택, 지해명	2005.1-2005. 11.
	FTA 추진으로 인한 노동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 및 협상전략 연구	김승택	2004. 10.15-2004. 10.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영향 분석	권오복 외 3인	2005. 5-2006. 4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권오복원 외7인	2005. 1-2005. 12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권오복 외 2인	2006. 7-2006. 10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문준조	2005.1.1-2005.11.30
	FTA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김두진	2005.1.1-005.11.30
	일본의 경제제휴협정(EPA/FTA) 추진 동향	여동식, 유혁수	2006.1.1-2006.1.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쟁점과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이의경 외 4인	2006.4.19-12.15
한국조세연구원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2006.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FTA가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김철희,정인교	2006.4.1-2006.10.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대비 각 협상대상국의 수산분야 경쟁력 및 협상사례분석	정명생 외 5인	2005.5.3.-2005.12.31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과 시사점(자체/정책현안보고서)	정명생	2005.11.1-2005.12.31
	한미 FTA와 한국경제(정책지원보고서/국민경제자문회의	정명생	2006. 2.1-2006. 4.30
	WTO-DDA 및 FT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연구(수탁/해양수산부)	최중희 외3인	2006.4.24.- 2006.12.23.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어촌 국내대책 수립 연구(수탁/해양수산부)	신영태 외 5인	2006.04.28-2006.11.27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미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과 환경서비스시장 접근에 관한 연구	강상인 외3인	2006.4.28-2006.10.27

7	<국무총리비서실>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국책사업 및 사회적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2005년 10월 12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하면서 이러한 총리실의 기능은 더욱 중요한 상황임

○ 총리실은 사회갈등의 조정을 통한 대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임

○ 지난 1월 16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총 4차례의 본회의와 1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방폐장 부지 건설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조율 등이 성과에 해당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고 보다 적극적 정책수행의지가 필요한 상황임

○ 87년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자기 목소리를 아무런 방해없이 내고 있는 실정임. 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임에 틀림없지만 보다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총리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갈등의 조정 및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임.

○ 특히 중요 국책사업을 수행을 위한 이익집단간의 갈등 조정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임.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은 사회갈등의 의제라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노정 협약도 큰 틀의 사회갈등의 의제라 보기 어려운 성황임. 방폐장 부지 선정의 경우도 부안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이룩한 것이라 성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평택 대추리 문제,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대내갈등, 직도 주한미군 공군 사격장 문제, 이념적 대립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전시작통권 문제, 한미방위비분담문제 등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사회적 갈등이 놓여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005년 5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가능할지 의문이며, 사회갈등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며 이룰 정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임.

○ 총리비서실에 시민사회업무가 신설된 것이 지난 98년이고 시민사회와의 만남도 참여정부 들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한미FTA추진이나, 미군기지이전등 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능은 현재 전혀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임.

○ 주요 현안에 대해 담당 부처가 직접 대화에 적극 나서는 1차적인 역할과 별도로 총리가 직접 주요 갈등 현안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회갈등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

○ 특히 한미FTA 4차 협상이 마무리되는 10월 말부터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국가적 혼란상황으로 발전할 수 도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총리실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따라서 다원화하는 현 사회구조 하에서 이해집단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정책조정자 역할에 총리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 더불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안에 의한 갈등관리보다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슈별 연석회의 등 다양한 범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8	<국무총리비서실> 국가기조가 흔들릴 때 총리가 원칙과 소신으로 당․정․청 조율하도록 비서실이 철저하게 보좌해야

○ 북핵실험 이후 3일간 진행된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의 답변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총리는 대북 포용정책 수정 여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애매한 표현만 되풀이함으로써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의 한가운데 있었음.

○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한총리는 10일 국회답변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고, 11일에는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수위에서 이를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라고 하였고.

○ 대북제재에 대해서 “현재 유엔 차원에서 금융·경제 제재가 논의되고 있지만 어느 수준이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만일 금융제재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다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결의안 내용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이 개별적으로 제재를 요청해오면 그 부분도 수위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음.

○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의 체제위협과 경제제재 철회를 위해 직접대화를 압박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포용정책을 해서 핵개발을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는 이 문제를 똑바로 지적하지 못하고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만 하여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음.

○ 당정간에도 PSI 참여문제로 혼란스러운데, 정부는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가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 "현재 여건상 큰 틀에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하고, 당에서는 "PSI는 전면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참여 확대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에 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국민들엑 혼란과 불안을 주고 있음.

○ 본의원은 9일 정부 성명에서 국제사회에는 전쟁은 안되며, 군사제재 반대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북한에겐 핵실험 비판과 추가실험 중단 6자회담 복귀를, 국민들에겐 안정과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정책을 유지 할 것 을 분명하게 천명했어야 한다고 봄.

○ 정부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가졌더라면 PSI 참여논란이나 포용정책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며, 국회에서의 정쟁과 국민적 혼란 또한 없었을 것임. 이것이 바로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봄.

○ 일부에서는 총리의 국회답변 과정을 보면서 북핵 문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철학이 없이 준비 된 답변만 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 평소 총리를 알고 지내는 한 사람으로서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전문적 식견이 없이 비춰진 것은 매우 유감임.

○ 이것은 핵실험 직후 정부가 전쟁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이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 “유엔제재안을 봐가면서 PSI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등으로 레드라인이 아닌 그레이라인 즉 혼란과 정쟁을 불러오는 회색 라인을 설정해버렸기 때문임.

○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위기상황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위기상황일 때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자신의 평소 소신과 입장에 따라 중심을 명확히 잡고 자신있게 발언하고, 당, 정, 청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리비서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봄. 만약 지금처럼 포용정책에 대한 국가기조가 흔들릴 때 총리의 평소 소신과 입장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언했다면 총리에 쏟아지는 비판이 칭찬으로 바뀌었을 것임.

○(질의)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수렴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당․정․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총리가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하고 원칙과 소신으로 자신 있게 대응하고 대통령에게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총리비서실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는데, 북핵실험 이후 총리를 어떻게 보좌했는가?

○ 총리비서실은 지금부터라도 총리가 분명한 자기 철학과 자신감을 갖고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고 국가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보좌하기 바람.

<참고>

최근 3년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는 47건으로, 이중 50%가 넘는 24건이 올해 발주되었으며, 17건은 아직도 연구가 수행중임.

최근 3년간 한미 FTA관련 정부 연구 보고서 목록

발주시기	연구내역	발주기관
2004년	ㅇ 일본‧미국‧중국‧ASEAN과의 FTA 효과 검토 (2004.5)	대외경제연구원
	ㅇ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4.12, 정인교)	정부
	ㅇ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04.12, 강문성/박순찬)	대외경제연구원
2005년	ㅇ 아시아지역주의와 한‧미 FTA 전망 (2005.3)	무역협회
	ㅇ 한‧미 FTA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및 시사점 (‘05.6)
		인하대
	ㅇ 한‧미 FTA 세미나자료 (05.9.15)(산업연구원,인하대,농경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ㅇ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 평가 (05.10, 정인교)	인하대
	ㅇ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05.11)	전경련
	ㅇ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05.11)
2006년	ㅇ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06.1, 이준규/이홍식) (연구기관 중복)	대외경제연구원
	ㅇ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06.1, KIEP와 공저) (연구기관 중복)	농촌경제연구원
	ㅇ 미국의 금융산업 업무범위의 규정방식에 관한 법률검토 (06.1월 김&장)	정부
	ㅇ 한‧미 FTA 공청회 자료 (0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 등

최근 3년간 한미 FTA관련 정부연구기관 연구목록

연구기관	연구제목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하태정,최영식	2006.4.26-2007.1.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박지현	2005.3-2005.1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이홍식,이준규	2005.1-2005.12
	한·미 FTA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협상의 시사점	윤창인	2006.1-2006.12
	한·미 FTA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임혜준	2006.1-2006.12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분석	이홍식	2006.1-2006.12
	한·미 FTA의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발전대책	서진교	2006.1-2006.12
산업연구원	한․미 FTA 관련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 분석	김도훈외 5인	05.8.12-‘05.9.11
	한․미 FTA 체결시 섬유분야의 한국의 대응전략	고준성,신현수	05.12.21-’06.5.25
	FTA 협상안 마련 등을 위한 자문	김도훈,외 11인	‘06.3.1-06.12.31
에너지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에너지서비스 부문 대응전략 연구	송무헌,박용덕	2006.2.15-2006. 12.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글로벌 IT통상협상력 강화사업	서보현,외 5인	2005.1.1～2005. 12.31
	글로벌 IT통상협상력 강화사업	서보현,외 6인	2006.1.1-2006.12.31
한국개발연구원	개방화시대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략 및 정책과제: 한․미 FTA를 중심으로	차문중외 6인	06.04~07.06
	한․미 FTA의 기대효과: 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	이시욱	06.01.06~ 06.02.10
	한․미 FTA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문중 외 3인	06.02.21~ 06.03.01
한국교육개발원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정책 연구	유현숙 외 3인	2004.4.1-11.15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외3인	2006.4.10-7.6
	교육서비스 부문 한․미 FTA의 경제효과	이진순,박순찬	2006.5.23-12.10
한국노동연구원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승택, 지해명	2005.1-2005. 11.
	FTA 추진으로 인한 노동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 및 협상전략 연구	김승택	2004. 10.15-2004. 10.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영향 분석	권오복 외 3인	2005. 5-2006. 4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권오복원 외7인	2005. 1-2005. 12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권오복 외 2인	2006. 7-2006. 10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문준조	2005.1.1-2005.11.30
	FTA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김두진	2005.1.1-005.11.30
	일본의 경제제휴협정(EPA/FTA) 추진 동향	여동식, 유혁수	2006.1.1-2006.1.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쟁점과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이의경 외 4인	2006.4.19-12.15
한국조세연구원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2006.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FTA가 직업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김철희,정인교	2006.4.1-2006.10.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대비 각 협상대상국의 수산분야 경쟁력 및 협상사례분석	정명생 외 5인	2005.5.3.-2005.12.31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과 시사점(자체/정책현안보고서)	정명생	2005.11.1-2005.12.31
	한미 FTA와 한국경제(정책지원보고서/국민경제자문회의	정명생	2006. 2.1-2006. 4.30
	WTO-DDA 및 FT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전략 연구(수탁/해양수산부)	최중희 외3인	2006.4.24.- 2006.12.23.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어촌 국내대책 수립 연구(수탁/해양수산부)	신영태 외 5인	2006.04.28-2006.11.27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미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과 환경서비스시장 접근에 관한 연구	강상인 외3인	2006.4.28-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