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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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주택수당’고작 8만원?, 10년동안 제자리걸음

현재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얼마일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표 1>에 따르면 우리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

<표 1> 주택수당지급구분표[별표 6의2]

적용범위	월지급액	비 고
1. 군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 ․ 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군인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乙) 의원이 지난 8월 9일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서 가진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한결같이 ‘주택수당’의 현실화를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장병들은 적어도 월 15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내 숙소부족으로 외부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8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동안 8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주택수당’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이다.

실제 군 부대 주변의 경기도 가평군 모 지역의 25평형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천만원 수준으로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30만원 수준이며 그나마 월세 주택도 없는 형편이다.

과거 83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주택수당’은 최초 2만원으로 91년에 3만원, 92년도 6만원으로 점차 증액되었으나, 현재의 ‘주택수당’은 95년도 개정 이후 ‘8만원’으로 10년 이상 변화가 없다. <표 2>

<표 2> 주택수당 변화표

(단위 : 원)

반면에 지난 94년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주거비는 40만원으로 ‘04년도 1/4분기 66만4천원과 비교해볼 때, 약 1.65배가 늘어났다. 이와 같이 주거비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봤을 때, 10년동안 군인 ‘주택수당’이 8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군 장병의 생활보조를 위해 집행되고 있는 주택수당이 과연 물가지수의 상승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증액되고 있는 국방예산에서 ‘주택수당’은 왜 제자리걸음인지 국방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07년도 국방예산은 총 24조 6967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22조 5129억원보다 9.7%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장병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2조 9343억원을 반영하여 전체 국방예산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07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8조 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 ․ 보건 예산이 61조 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군 복지예산의 확충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재외공무원의 경우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의 경우에도 부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국방중기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621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인들에게 군생활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0년간 동일금액으로 지급되어온 ‘군인 주택수당’의 상향조정을 시작으로 군 사기증진은 물론 전체 군인 복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책이 왜 군에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군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2006. 10. 3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