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 의원

국내 투자은행시장의

현황 및 성공전략

2006. 11.

한나라당 국회의원 엄호성

목      차

발간사	1

Ⅰ. 투자은행의 의의	3

Ⅱ. 외국의 선진투자은행	8

Ⅲ. 개별업무별 투자은행 현황	24

Ⅳ. 선진투자은행의 성공요인	36

Ⅴ. 우리나라 투자은행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58

Ⅵ.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요건	84

Ⅶ. 결론	88

발  간  사

국회의원 엄 호 성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 년간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자본시장은 크게 왜곡돼 왔습니다.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관치 금융의 규제 하에서 자본시장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생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운의 IMF를 맞게 되었고 외부 충격에 의해 비로소 자본 시장의 변화가 추진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본 시장의 발전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자본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 조달을 중개하는 금융의 발전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IT산업과 장치산업으로서 수출과 GN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신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BT산업, NT산업 등은 고수익,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용한 차입에 의한 간접자본 조달방식보다는 증권발행을 통한 직접적 자본 조달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 방식 중 직접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IMF 위기 이후 금융선진국들로부터 거센 개방 요구를 받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맞설 준비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시장 진출은 고사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잠식과 이에 따른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직접금융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상당수의 관련 업무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면에는 간접금융시스템 위주의 편중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증권회사들은 위탁매매영업 위주로 취급업무가 편중되어 있어서 투자은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투자은행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투자은행의 의의를 통해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선진화된 외국투자은행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투자은행의 현황을 개관하여 투자은행업무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과 성장전략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정책 자료집이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Ⅰ. 투자은행의 의의

1. 투자은행의 정의 및 업무

(1) 투자은행의 정의

□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흐름을 중개하는 금융회사로 정의할 수 있음

ㅇ 상업은행이 간접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라면, 투자은행은 직접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임

ㅇ 투자은행은 증권인수(underwriting) 업무와 M&A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이나,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투자은행의 성격과 업무영역도 확대되고 있음

□ 투자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증권인수 업무와 M&A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금융자문 업무임

ㅇ 증권설계 업무, 자기거래 업무, 자산관리 업무, private banking 업무, 청산(clearing) 업무, 리서치 업무 등은 기본적인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

- 투자은행 업무의 네트워크적인 특성으로 투자은행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수적인 서비스를 명확하게 수반하는 관계, 즉 완전한 기본(underlying) - 파생(derivative) 관계로 볼 수 없고 종종 투자은행의 부수적인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제공되기도 함

(2)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 증권인수 업무는 투자은행의 전통적인 업무분야로서 발행회사 유가증권의 매입과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임

ㅇ 발행회사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인수 업무의 성패는 투자은행의 축적된 노하우에 따라 결정됨

ㅇ 투자은행은 기업의 증권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 즉 발행되는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자본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

ㅇ 최근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증권회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설계하는 유가증권 설계업무가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로 부상하였고, 투자은행의 인수대상이 새로운 증권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인 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증권을 설계하고 인수함으로써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또한 투자은행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객과 배당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을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펀드 또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금융자문 업무는 기업의 M&A 및 기업구조조정 시기에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포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ㅇ 1980년대 LBO(Leveraged Buyout), MBO(Management Buyout), Spin-off 등 기업구조조정 및 M&A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면서 발전함

ㅇ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M&A가 필요한 경우, 기업의 재평가 또는 퇴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은 기업의 재평가 방법, 피인수기업 또는 인수기업의 자문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됨

ㅇ 기업구조조정이나 M&A 분야는 투자은행의 전문적인 지식과 대내외적 네트워크, 인적자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고수익 분야로 알려져 있음

ㅇ 최근 들어 대형 투자은행은 자금규모의 우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시장에서 직접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principal)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대형 투자은행은 Merchant Banking 부서 또는 유한책임사원제(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 Goldman Sachs는 Merchant Banking 부서와 Goldman Sachs Partners를 통해, Morgan Stanley는 Morgan Stanley Partners라는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

□ 증권서비스 업무는 발행회사의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임

ㅇ 증권의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

ㅇ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 저하로 인하여 단순한 유통시장 조성의 업무는 그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음

□ 자기거래 업무(principal transaction)는 자기매매(principal trading)와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를 포함

ㅇ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인 기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기능을 의미함

□ 자산관리업무 및 Private Banking 업무는 투자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ㅇ 투자은행의 성장에 따라 투자은행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함

(3) 투자은행의 업무 특성

□ 투자은행 업무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의해 업무의 효율성이 결정됨

ㅇ 네트워크는 대고객 네트워크와 투자은행간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외부 네트워크, 그리고 투자은행의 각 사업부문간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됨

□ 투자은행업무는 독립된 거래가 주요 고객과 반복되어 이루어진 신뢰와 평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객과 투자은행 간 관계가 중요

ㅇ 투자은행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소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 정보, 자문, 연구자료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이는 차후 고수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임

□ 투자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은행 내부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제공될 때 그 가치가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음

ㅇ 따라서 투자은행의 조직구조는 수평적이며 융통적일 필요가 있음

2. 투자은행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

□ 우리나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투자은행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 산업인 거대 장치산업과 미래 주력산업인 벤처산업은 금융시장에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위험 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요구함

ㅇ 장기적인 위험 및 고수익 추구 자본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중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은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투자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금융시장의 증권화를 주도하고 있음

ㅇ 투자은행은 금융상품의 혁신과정에서 신상품의 개발을 담당하고 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거래량 증대에 기여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권상품화 되고 있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정비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증권화가 가능해졌으며,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개설, 장외파생상품 도입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함

□ 투자은행은 구조조정시장에서 매입자 또는 매각자를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함

ㅇ 매각주관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거래구조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와 금융투자자(financial investor)의 투자를 유도

ㅇ 투자은행은 증권인수와 다양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광범위한 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Ⅱ. 외국의 선진투자은행

1. Merrill Lynch

(1) 회사 개요

□ 전세계 35개국에 지사를 둔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하나로서 소매금융과 자산관리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회사 현황

자기자본($Mil)	31,370
매출($Mil)	32,467
종원업수(명)	50,600
위치(본사)	New York, U.S.A.
비고	NYSE 상장(MER)

자료: MER 10K Report, Hoovers

ㅇ 1973년 업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세계적인 투자은행 중 특히 소매부문과 자산관리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ㅇ 사업부서는 주 고객층과 업무에 따라 기업과 기관 대상의 GMI, 개인대상의 GPC,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MLIM의 3개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ㅇ 한국내에서도 M&A, 주식 및 채권 발행, 자기투자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음.

ㅇ 고객을 서비스모델, 고객 욕구에 따른 회사 지불 비용, 사업경제규모 등에 따라 4개로 세분화하여 관리.

ㅇ Merrill Lynch의 경영전략은 전략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고객 세분화, 사업부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요약될 수 있음.

(2) 주요 성과

□ 2004년 12월 현재 관리 고객자산 $1.6조

□ 2004년 1월~9월 전세계 증권발행 물량의 6.7%(2,887억달러)를 주관하여 증권발행 부문 4위

□ 2004년에 146건, 2,020억달러의 거래를 담당하여 M&A 자문 부문 세계 4위

(3) 발전과정

□ 1914년 Charles E. Merrill에 의해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M&A를 통한 대형화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

□ 사업기반 조성기(1914년 ~ 1960년대)

ㅇ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Cassatt & Co. 인수하고(1940년) C. J Devine을 인수하여 채권딜러 사업을 시작(1960년)

□ 사업 안정화기(1970년대 ~ 1990년대)

ㅇ 소매금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투자은행에 앞서 기업공개를 실시하고(1971년) 업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1973년) 증권계좌와 일반계좌, 직불카드 계좌를 통합 관리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를 도입(1977년)하고 영국 Mercury Asset Management를 인수하여 자산관리 업무를 강화함(1977년)

□ 사업 강화기(2000년대 ~ 현재)

ㅇ 온라인을 통한 소매금융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ABN AMRO로부터 위탁매매 부문을 매입하여 소매부문 영업을 더욱 강화하고(2004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채권 사업 및 중국에서의 활동을 강화함

(4) 사업부문

□ 메릴린치의 사업부문은 주 고객층과 업무에 따라 GMI와 GPC, MLIM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Global Market & Investment Baking(GMI) 부문

- GMI 부문은 전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증권발행, M&A자문과 같은 투자은행 업무, 증권서비스, 장외파생 및 외환관련 업무, 모기지 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기자본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

ㅇ Global Private Client(GPC) 부문

- 전세계적으로 개인투자자 및 중소형 규모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 업무와 신용카드 업무, 연금과 관련된 재무계획(Wealth Management)을 담당

ㅇ Merrill Lynch Investment Management(MLIM) 부문

- 개인 및 기관, 기업 고객을 위한 펀드 운용 및 관리 등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업무 담당

(5) 경영전략

□ 핵심 경영전략은 ①전략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②고객 세분화, ③사업부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임

□ 전략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ㅇ 1941년 Fenner & Beane와 합병, 1964년 C. J. Devine와 합병, 1997년 Mercury Asset Management 인수를 통해 수익증대 및 수익원 다각화

□ 고객 세분화

ㅇ 고객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객의 욕구에 맞는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Retail 부문의 주고객인 부유층과 Middle Market 중심의 기관들은 위탁자산 규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 독립된 FA에 의해 관리됨

- 고객관리를 위한 Tool Kit 의 적극적 활용(WMTP라는 세계적인 FA Workstation을 이용하여 고객 관계구축에 활용)

□ 사업부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GMI, GPC 부문과 MLIM 부문간의 효율적 정보 교환과 업무협조

- Wealth Management Group은 GPC의 개인 재무계획 서비스와 MLIM의 자산관리 활동 사이의 가교 역할

- MLIM 부문의 펀드 판매 채널로 GMI와 GPC부문의 고객 정보를 활용

2. Goldman Sachs

(1) 회사 개요

□ 1869년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26개국 56개 지점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M&A자문부문 세계 1위

회사 현황

자기자본($Mil)	25,079
매출($Mil)	29,839
종원업수(명)	20,722
위치(본사)	New York, U.S.A.
비고	NYSE 상장(GS)

자료: GS 10K Report, Hoovers

ㅇ 경쟁사인 Merrill Lynch가 소매금융에 강한 반면 M&A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ㅇ 1869년 어음중개회사로 설립된 이후 Capital Market→M&A 서비스→자산관리 서비스 순으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

ㅇ 사업부문은 증권발행과 M&A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문, 자기매매 및 자기자본 투자 부문, 그리고 자산관리 및 증권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짐

ㅇ 핵심성공요인은 ①고객과의 관계구축 노력, ②우수인력의 확보, ③자본확대를 통한 대형화, 차별화 및 글로벌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주요 성과

□ 2004년에 290건, 5,002억달러의 거래를 담당하여 M&A 자문 부문 세계 1위(시장점유율: 33%)

□ 2004년 1월~12월 전세계 증권발행 물량의 5.0%(2,858억달러)를 주관하여 증권발행 부문 세계 8위

□ 2004년 11월 현재 관리 고객자산 $4,520억

(3) 발전과정

□ 1869년 어음중개회사로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IPO, M&A 등 투자은행 업무와 자기자본 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성장(Capital Market→M&A 서비스→자산관리 서비스 순으로 진출)

□ 사업기반 조성기(1900년대 ~ 1960년대)

ㅇ IPO 분야 진출로 투자은행업무 기반 조성

- 1906년 United Cigar Manufacturers의 첫번째 주관사 업무를 통해 기존의 어음중개회사에서 투자은행으로 탈바꿈

- 기업 이사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기업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미래의 우수한 고객을 확보

□ 사업 안정화기(1970년대 ~ 1990년대)

ㅇ M&A 부문 진출로 사업다각화

- 1976년 John Whitehead와 John Weinberg의 공동 대표 체제로 변경

- 1980년대 전문 M&A부서를 창설하고 피합병기업 자문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M&A시장에서 독보적 위치 확보

□ 사업 강화기(2000년 ~ 현재)

ㅇ IPO를 통한 신규자금 확보로 사업기반 강화

- 1999년 5월 IPO를 통해 130년간 유지한 파트너쉽을 깨고 주식회사로 전환

- 2000년 Pear, Leeds & Kellogg를 합병하여 미국시장에서 주식과 옵션의 시장조성 및 결제 부문의 역량을 강화

(4) 사업부문

□ 사업부문은 증권발행과 M&A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문, 자기매매 및 자기자본 투자 부문, 그리고 자산관리 및 증권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짐

ㅇ 투자은행 부문

-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자문 업무(Financial Advisory)와 증권인수 업무(underwriting)로 구성됨

ㅇ 자기매매 및 자기자본 투자 부문

- 전 세계적으로 주식, 채권, 통화, 상품, 파생상품 등의 시장조성 업무와 직접 관리 및 운용중인 펀드나 직접투자를 통해 자기자본 투자를 수행

ㅇ 자산관리 및 증권서비스 부문

- 투자자문과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과 증권대주,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

(5) 경영전략

□ 핵심성공요인은 ①고객과의 관계구축 노력, ②우수인력의 확보, ③자본확대를 통한 대형화, ④차별화 및 글로벌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음.

ㅇ 오랜시간에 걸친 고객과의 관계구축으로 프랜차이즈 능력(명성, 인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

ㅇ 15~25번에 걸친 인터뷰를 거쳐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경쟁력 있는 보수 유지 등을 통해 이들 인재를 유지

ㅇ IPO를 통한 대형화로 M&A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내에서 경쟁력 확보

ㅇ 피합병기업의 방어자문 서비스에 주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Cross Selling을 통한 시너지 창출

3. J.P. Morgan

(1) 회사 개요

□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대형 종합증권사로 1조 2천억달러의 자산규모(미국 투자은행중 2위)를 보유,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영업활동 중

회사 현황

자기자본($Mil)	105,653
매출($Mil)	56,931
종원업수(명)	160,968
위치(본사)	New York, U.S.A.
비고	NYSE 상장

연도별 순이익 추이

ㅇ 1838년 설립 이래 수많은 인수합병을 거쳐 오늘날의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였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 및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

ㅇ 강력한 브랜드 가치(JP Morgan과 Chase)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세를 보임

(2) 발전과정

□ 실질적인 창업자인 John Pierpont Morgan에 의해 초기 미국 금융업계에서 급속한 성장 시현. 1935년 투자은행 분리후 대형 상업은행으로 발전했으나, 1999년 Glass Steagall법 폐지와 2000년 Chase은행 합병으로 초대형 종합금융사로 확고한 위상 확립

□ 초기 성장기(1838 ~ 1930년대 중반)

ㅇ 미국 금융업계의 초기 개척자

- 1838년 JP Morgan의 모체인 런던 상업은행 설립

- 1864년 Junior Spencer Morgan이 인수 → JS Morgan으로 개명

- 1895년 아들인 John Pierpont Morgan이 인수 → JP Morgan으로 개명

- 1차세계대전, 2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급성장 → 상장기업 자산총액의 40%까지 차지

□ 대형 상업은행업체(1930년대 ~ 1990년)

ㅇ 투자은행부문 분리후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

- 1935년 Glass Steagall법 제정으로 투자은행 부문 분리 후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고 1960년대말 유럽시장에 진출하여 투자은행사업을 재구축하였으며 1999년 Glass Steagall법 폐지로 본격적인 종합 금융업체로 성장

□ Chase 은행과 합볍후 초대형 금융사로 도약(2000년 ~ 현재)

ㅇ Chase Manhattan 은행과 합병후 초대형 금융사로 성장

- 2000년 소매금융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과, 2004년에는 Bank One과 합병하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업체로 성장

(3) 사업부문

□ JP Morgan은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 등 총 6개의 사업부문을 보유. 전 사업분야에서 균형된 성장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ㅇ투자은행, 소매금융, 신용카드, 상업은행, Treasury& Securities, 자산관리

(4) 실적 현황

□ 투자은행과 소매금융, 신용카드 부문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용카드, 소매금융 등 Retail 영업의 호조로 최근 실적 증가세 뚜렷.

ㅇ 투자은행 부문은 매년 꾸준한 실적 시현 → 2005년 전세계 신디케이트론 주선 실적 1위 (M/S 22%) → 2005년 전세계 M&A 실적 3위 (M/S 16%)

최근 실적 현황

주: 단위는 백만$, 분기실적은 누적치

자료: JP Morgan Financial Information

(5) 경영전략

□ 각 사업부문간 시너지 창출 효과

ㅇ 대부분의 사업부문은 자회사가 아닌 Division체제로서 부문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은행 부문과 상업은행 부문은 서로의 사업영역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일례로, 상업은행 부문에서 구축된 기업고객을 401K 도입시 이용 가능하고 개인 거대 자산가들의 자금을 M&A딜에 참여시키는 Business도 수행

□ 투자은행 사업의 전문화 추구

ㅇ IB업무는 산업별로 구분된 팀 단위로 활동하여 산업별로 특화된 투자은행 서비스를 제공

4. Morgan Stanley

(1) 회사 개요

□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주식중계, M&A자문, 기업금융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1997년 Dean Witter와 합병을 통해 소매금융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종합 금융회사로 자리 매김.

회사 현황

자기자본($Mil)	105,653
매출($Mil)	56,931
종원업수(명)	160,968
위치(본사)	New York, U.S.A.
비고	NYSE 상장

연도별 순이익 추이

주: 2004년말 현재

ㅇ JP모건의 투자은행 부문이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전통적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음

ㅇ 잇따른 M&A와 전문가 영입을 통해 투자은행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

ㅇ 한편 그 동안 취약한 부문이었던 소매금융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97년 Dean Witter와 합병하여 명실상부한 초대형 종합 금융회사로 자리 매김

(2) 발전과정

□ 1935년 J.P. Morgan으로부터 투자은행 부문이 분리되어 설립. 기업금융 부문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로 성장하다가, 1997년 Dean Witter와 합병으로 현재와 같은 초대형 종합 금융회사로 탈바꿈.

□ 회사 설립(1935년)

ㅇ J.P. Morgan의 투자은행 부문 분리 설립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제한 Glass Steagall법에 의해 J.P. Morgan으로부터 분리되어 J.P. Morgan 창립자의 손자인 Henry Morgan과 채권전문가인 Harold Stanley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후 영업 첫해인 1936년 미국 IPO시장에서 24% 점유율 기록

□ 투자은행 부문 발전(1936년 ~ 1997년)

ㅇ 투자은행 부문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로 성장

- 1969년 부동산금융,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1971년 M&A 부서를 설립하고 1996년 Van Kampen Mutual Fund를 인수하는 등 투자은행, 자산운용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로 성장함

□ 초대형 종합 금융 회사(1997년 ~ 현재)

ㅇ Dean Witter와 합병으로 소매금융으로 외연 확대

- 1997년 소매금융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Dean Witter와 합병함으로써 미국 3위의 자산규모를 갖춘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기업금융, 자산운용, 소매금융, 신용카드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 금융회사로 성장함

(3) 사업부문 : 균형잡힌 사업구조

□ 도매(Wholsale)금융과 소매(Retail)금융 양 부문에 걸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자산운용과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금융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힘.

ㅇ 기업금융 :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법인영업(Institutional Sales), 리서치(Research), MSCI지수

ㅇ 개인투자자 관리 : 투자자문(Investor Advisory),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ㅇ 자산운용 :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상품, 기관투자자 대상 금융상품, Private Equity

ㅇ 신용서비스 : 신용카드 (Discover Financial Servive)

(4) 경영전략: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

□ 80년대부터 다른 업종과의 합병을 통해 종합화, 대형화 전략을 추구. 도매(Wholesale)금융에 특화되어있던 동사는 97년 Dean Witter와의 합병을 통해 소매(retail)금융 분야에도 진출,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금융회사로 입지를 구축.

미국 3위의 자산 규모로 발전

주 : 상업은행으로 출발한 씨티그룹과 JP모건을 제외하면 동사가 투자은행

주 : 중에서 자산규모 1위임.

(5) 경영전략 : 전문화와 종합화의 적절한 조화

□ 동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투자은행 부분(기업금융, M&A 등)은 꾸준한 육성을 통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유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였던 소매금융 분야는 Dean Witter와 합병을 통해 보완.

□ 투자은행 부문의 전문화

ㅇ J.P. Morgan의 투자은행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이래 80~90년대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동 부문의 전문화를 추구함

ㅇ 투자은행부문 전문가인 Joseph R. Perella 영입(1993년)함과 동시에 내부 인재 육성과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전세계 주식인수, M&A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함

□ 소매금융으로 외연 확대

ㅇ 기업금융에 치중된 사업구조상 소매금융 분야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소매금융분야를 육성할 필요성 대두되었음

ㅇ 1997년 소매금융분야의 대형 증권사인 Dean Witter와 합병하여 개인투자가를 상대로 증권매매, 펀드판매, 신용카드 사업 등 본격적인 소매금융사업을 영위

Ⅲ. 개별 업무별 투자은행 현황

1. 유가증권 인수

□ 투자은행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유상증자 또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증권설계(Security Design) 기법을 활용하여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수행함

ㅇ 투자은행은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금흐름, 보유위험, 경영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유가증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자문

- 유가증권의 형태에 있어서는 기초증권으로 할 것인지, 구조화된 증권(Structured Security)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발행방식에 있어서는 공모로 할 것인지, 사모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

ㅇ 유가증권의 형태가 결정되면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유가증권의 가격, 인수방법 및 인수수수료(Underwriting Spreads)를 결정

- 주식의 경우 공모가격은 시장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격에 비해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1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수방법을 보면 채권은 약정인수가 일반적이며 주식은 상황에 따라 약정인수(Firm Committment) 또는 최선노력(Best Efforts) 가운데에서 선택

- 약정인수(Firm Committment): 투자은행이 발행 유가증권을 일정한 가격에 모두 매입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은행은 매입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 최선노력(Best Efforts): 투자은행은 주식 발행기업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을 수행하나 주식을 발행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시장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도 아님

- 인수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채권은 발행금액 대비 1% 미만(우량채권)에서부터 3%(고수익채권) 사이에서, 주식은 최대 10% 이내에서 결정

ㅇ 아울러 투자은행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의 유가증권 등록 등과 같은 각종 법규의 규제사항들을 처리

ㅇ 한편 주요 투자은행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로서 장단기 국채발행시장에 인수기관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채(Municipal Bond)도 적극적으로 인수

□ 미국의 유가증권 발행시장을 보면 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ㅇ 2003년중 발행된 유가증권 가운데 채권은 2조 7,336억달러로 전체의 94.6%를 차지

ㅇ 채권 가운데에서는 일반채권의 비중(2003년중 50.1%)이 가장 높으며 자산담보부증권(ABS)도 활발히 발행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은 1990년중 61.6%에서 2003년에는 49.5%로 감소

미국의 회사채 및 주식 인수 추이(약정인수 기준)

(%, 10억달러)

연도	회사채					주식	합계
		일반채권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증권
			고수익
1990	288.4(92.4)	107.7	1.4	4.7	176.1	23.9( 7.7)	312.3
1991	511.5(87.1)	203.6	10.0	7.8	300.0	75.9(12.9)	587.4
1992	753.8(88.1)	319.8	37.8	7.1	427.0	101.8(11.9)	855.7
1993	932.5(87.7)	448.4	55.2	9.3	474.8	130.8(12.3)	1,063.4
1994	639.5(89.3)	381.2	33.3	4.8	253.5	76.9(10.7)	716.4
1995	625.3(86.6)	466.0	28.9	6.9	152.4	97.1(13.4)	722.4
1996	827.0(84.5)	564.8	37.2	9.3	252.9	151.9(15.5)	979.0
1997	1,163.9(88.4)	769.8	31.4	8.5	385.6	153.4(11.7)	1,317.3
1998	1,715.6(91.8)	1,142.5	42.9	6.3	566.8	152.7( 8.2)	1,868.3
1999	1,768.0(90.2)	1,264.8	36.6	16.1	487.1	191.7( 9.8)	1,959.8
2000	1,646.6(89.0)	1,236.2	25.2	17.0	393.4	204.5(11.0)	1,851.0
2001	2,365.4(93.3)	1,511.2	30.6	21.6	832.5	169.7( 6.7)	2,535.1
2002	2,427.2(94.0)	1,303.2	23.8	8.6	1,115.4	154.0( 6.0)	2,581.1
2003	2,733.6(94.6)	1,370.7	34.1	10.6	1,352.3	156.3( 5.4)	2,889.9

주 : 1) ( )내는 비중

자료 :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Securities Industry Fact Book 2004

2.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 투자은행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탐색자(find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동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자(ad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수 또는 매각과 관련한 유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M&A)을 권고․주선

- 기업매수자의 유인: 시너지효과 발현, 시장지배력 강화, 절세, 대리인문제 해결, 저평가기업 매수를 통한 수익 창출 등

- 기업매각자의 유인: 채무조정, 모험자본 정리(exit), 기업가 은퇴 등

□ 기업 인수․합병(M&A) 주선을 통해 투자은행이 얻는 수수료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수수료 산정방식으로는 Lehman 5-4-3-2-1 공식(formula)이 있음

ㅇ Lehman 5-4-3-2-1 공식에 의하면 100만 달러 단위로 매각대금의 5%, 4%, 3% 및 2%를 수수료로 받고 4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를 징수

ㅇ 통상적으로 소규모 거래에서는 매각대금 대비 5% 내지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대규모 거래에서는 1% 미만의 수수료를 징구

□ 한편 투자은행은 기업 인수․합병(M&A)이 결정되면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매수자 및 매각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동 인수․합병에 관계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도 수행함

ㅇ 대금결제는 보유현금, 보통주/우선주/채권/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또는 브리지론(bridge loan) 등을 이용하여 수행

- 브리지론(bridge loan): 장기안정자금이 조달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운용할 목적으로 조달하는 단기차입자금

- 만약 기업 인수․합병(M&A)이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자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 차입자금이 전체 매각대금의 70%를 상회할 경우 이를 통상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로 호칭

- 투자은행이 감안해야 할 법적인 사항으로는 반독점법에 의한 규제(Antitrust Concerns),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서류 작성, 국세청(IRS) 제출서류 작성,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관련 규제, 해당 주법에 의한 규제 등임

□ 미국의 기업 인수․합병(M&A) 동향을 보면 19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활발한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음

ㅇ 유로모니터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7년에 이르면 기업 인수․합병(M&A)의 시장규모가 투자은행업과 관련한 전체 시장규모의 50%를 상회할 전망

미국의 기업 인수․합병(M&A) 추이(실적 기준)

(건수, 10억달러)

자료 :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Securities Industry Fact Book 2004

3.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

□ 투자은행은 자기자본투자 대상기업을 탐색하는 작업부터 자기자본투자 대상기업(Portfolio Company)을 위한 자금조달(Fund Raising), 경영참여, 동 기업의 매각 또는 기업공개를 통한 정리(Exit) 등에 이르기까지 자기자본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취급하고 있음

ㅇ 때로는 단순히 외부의 모험자본기금(Venture Capital Funds)의 조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만 수행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자금조달에서부터 펀드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취급

□ 일반적으로 모험자본기금(Venture Capital Funds)은 절세를 목적으로 사모를 통해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됨

ㅇ 투자은행은 주로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참여하며 유한책임 사원은 주로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로 구성

- 미국 국세청(IRS)은 킨트너규정(Kintner Regulations)을 정하고 “존속여부가 유동적인 법인(Flow-through Entity)”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시험(Unlimited Liability Test), 경영분권화시험(No Centralized Management Test), 이익무상이전금지시험(No Free Transferability of Interest Test), 기간존속시험(Limited Life Test) 등 네 가지 항목의 심사에서 최소한 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투자은행은 모험자본기금에 참여할 경우 주로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투자은행의 자기자본투자 업무는 흔히 Merchant Banking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업무와 구별

- 미국 증권산업에서 Merchant Bank는 ① 미국의 투자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금융기관 또는 ②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미국의 일부 대형 투자은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미국에서 쓰이는 Merchant Banking이라는 용어는 이와 별도로 “투자은행이 고유계정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업, 부동산 등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여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업무”라는 뜻으로 사용

ㅇ 자기자본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보통주, 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인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상기업과의 협의하에 구체적으로 결정

ㅇ 한편 특정 모험자본기금이 비공개기업(주로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비공개주식이 기금운용의 주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PEF(Private Equity Fund)로 통칭

□ 자기자본투자 업무의 수익성은 자기자본투자 대상기업을 공개하거나 매각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업무수행에 통상 7～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그 속성상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투자은행의 기대수익률은 연 20～50% 범위에서 높게 형성됨

ㅇ 수익배분은 사전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무한책임 사원(투자은행)이 20%, 유한책임 사원(여타 자본공급자)이 80%를 차지

ㅇ 투자은행은 이외에도 약정투자금액의 1.5% 내지 2.5%를 매년 대상기업으로부터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s)로 징구

□ 한편 투자은행은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성숙기업도 자기자본투자 업무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ㅇ 성숙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험자본기금도 주로 사모 형태로 조성되는데 투자은행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기업매수(Buyouts) 혹은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투자

ㅇ 투자은행이 기업매수 또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목적에 따라 LBO펀드(Leveraged Buyout Fund), 특수목적펀드(Specialized Fund) 등으로 호칭

□ 미국의 모험자본 현황을 보면 시장규모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유로모니터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모험자본 시장규모는 2007년까지 연평균 17.4%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4. 자산관리

□ 투자은행의 자산관리업무는 뮤추얼펀드 판매를 통한 자산운용, 랩어카운트 관리, 자산운용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등으로 구분됨

ㅇ 주요 투자은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산운용회사의 인수를 통해 자산운용업무에 적극 진출

- 이러한 투자은행의 자산운용업무 진출은 금융소비자의 일괄금융서비스(One-Stop Financial Services)에 대한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동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정된 수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투자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회사, 즉 표면금액증서회사, 단위투자신탁 및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관리회사의 하나인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뮤추얼펀드의 구성: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투자자문가(Financial Advisor), 자산보관자(Custodian), 사무처리자(Administrator), 뮤추얼펀드 인수자(Principal Underwriter), 주주(Shareholders)

- 뮤추얼펀드에 대한 주요 규제

* 투자회사법에 의한 규제: 동일종목 투자한도는 펀드자산의 5%, 뮤추얼펀드 인수자 및 그 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은 투자은행과 관계없는 인사로 선발, 펀드자산은 별도 관리자(주로 은행)에 의해 보관 등

* 투자자문법에 의한 규제: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등록된 뮤추얼펀드와 계약한 투자자문가는 의무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등록, 투자자문가의 자격요건, 투자자문 수수료 등

* 증권법에 의한 규제: 뮤추얼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적인 판매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등록할 때 발행규모를 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 등

*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 뮤추얼펀드 인수자는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등록된 브로커나 딜러로 한정 등

ㅇ 투자은행은 이사회 참여, 뮤추얼펀드 인수․배분, 뮤추얼펀드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ㅇ 투자은행은 뮤추얼펀드의 마케팅 및 배분과 관련하여 최대 펀드자산의 0.75%를 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으며 또한 평균순자산의 0.25%를 뮤추얼펀드 판매와 관련한 성과보수로 확보 가능

- 투자은행은 뮤추얼펀드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매년 뮤추얼펀드 평균순자산의 0.5% 내지 1.5% 정도

□ 뮤추얼펀드는 주식, 채권, 단기금융자산 등으로 운용됨

ㅇ 종전에는 단기금융자산(MMF)에의 운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식이 운용자산의 대종

미국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추이

(10억 달러)

	주식	채권	MMF	기타	합계
1985	116.9(23.6)	122.6(24.7)	243.8(49.2)	12.0(2.4)	495.4
1990	239.5(22.5)	291.3(27.3)	498.3(46.8)	36.1(3.4)	1,065.2
1995	1,249.1(44.4)	598.9(21.3)	753.0(26.8)	210.5(7.5)	2,811.5
1998	2,978.2(53.9)	830.6(15.0)	1,351.7(24.5)	364.7(6.6)	5,525.2
1999	4,041.9(59.0)	808.1(11.8)	1,613.1(23.6)	383.2(5.6)	6,846.3
2000	3,962.0(56.9)	811.1(11.6)	1,845.2(26.5)	346.3(5.0)	6,964.7
2001	3,418.2(49.0)	925.1(13.3)	2,285.3(32.8)	346.3(5.0)	6,975.0
2002	2,667.0(41.7)	1,124.9(17.6)	2,272.0(35.5)	327.4(5.1)	6,391.3
2003	3,684.8(49.7)	1,240.9(16.7)	2,051.7(27.7)	436.7(5.9)	7,414.1

주 : ( )내는 비중

자료 : 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Securities Industry Fact Book 2004

□ 투자은행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설정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대가로 거액 여유자금을 보유한 일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보유자산 모니터링, 주문․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함

ㅇ 금융소비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부터 결제업무까지 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증권전문가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향유

ㅇ 투자은행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위탁매매 수수료(commission)를 통한 수입 대신에 일정한 주기(보통 1년)에 한번씩 안정적으로 수수료(Fee)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을 보유

□ 투자은행에서 취급하는 랩어카운트에는 뮤추얼펀드랩(Mutual Fund Wrap), 브로커랩(Fee-based Brokerage Wrap), 컨설턴트랩(Consultant Wrap) 등이 있음

ㅇ 뮤추얼펀드랩에서는 뮤추얼펀드 위주로, 브로커랩에서는 주식과 채권 위주로 투자은행이 자산을 일임형으로 운용

ㅇ 컨설턴트랩의 경우 투자은행은 고객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최종적인 자산운용은 투자자가 결정

ㅇ 랩어카운트를 개설하기 위한 최저금액은 랩어카운트의 성격상 비교적 높게 설정되는데 대형 투자은행의 경우 10만～20만달러 정도를 요구

- 자산운용전문회사들이 판매하는 랩어카운트(주로 뮤추얼펀드랩)의 경우에는 1만～2만달러 내외

- 랩어카운트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운영자산 대비 1～3% 정도인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자산규모(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자산운용경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미국의 랩어카운트 시장규모는 대형 투자은행의 활발한 업무취급에 힘입어 최근 들어 대폭 확대되었으며 여타 자산운용업에 비해서도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랩어카운트는 Merrill Lynch, Smith Barney(Citigroup의 자회사), Morgan Stanley 등 대형 투자은행이 활발히 취급하고 있으며 실제 상위 5개 투자은행(UBS 및 Prudential/Wachovia 포함)이 2003년중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

- J.P. Morgan에 따르면 1999～2003년 기간중 뮤추얼펀드에서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는 연평균 7% 증가하였으나 랩어카운트에서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는 연평균 22% 증가

Ⅳ. 선진투자은행의 성공요인

1. 선진투자은행의 발전메커니즘

(1) Benchmark 사례의 소개 : 미국 투자은행의 발전과정

가) 개요

□ 미국 투자은행은 균형된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투자은행 자체의 안정적 성장 모두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첫째,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시장의 질적 성숙과 외형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균형된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

- 미국의 자금순환 설명 또는 미국이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이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한 국가임을 설명

주요국의 주식시장 규모 비교 : 시가총액 기준

(단위 : 십억$,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1980년	1,448 (51.8)	205 (38.2)	55 (8.1)	72 (7.7)	25 (5.6)	380 (35.5)	39 (136.8)	24 (205.1)	4 (6.1)
1985년	2,325 (55·.2)	328 (72.0)	79 (14.9)	184 (25.8)	59 (13.8)	979 (71.7)	35 (100.3)	11 (62.2)	7 (8.0)
1990년	3,059 (52.7)	849 (85.8)	314 (25.8)	355 (20.9)	149 (13.5)	2,918 (95.6)	83 (111.0)	34 (92.6)	110 (43.8)
1995년	6,858 (92.7)	1,408 (124.1)	522 (33.6)	577 (23.5)	210 (23.5)	3,667 (69.3)	304 (218.4)	148 (177.5)	182 (37.1)
2000년	15,104 (153.7)	2,577 (137.8)	1,447 (110.8)	1,270 (67.9)	768 (71.5)	3,157 (66.3)	623 (376.7)	153 (165.1)	149 (32.3)

주 : (  ) 는 GDP대비 비중.

자료 : SIA Fact Book

주요국의 회사채 시장 규모 비교 : 잔액기준

(단위 : 십억$,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1990년	1,292 (22.3)	34 (3.4)	56 (4.6)	2 (0.1)	5 (0.4)	332 (10.9)	1 (0.7)	-	34 (13.3)
1995년	1,696 (22.9)	49 (4.3)	62 (4.0)	6 (0.2)	4 (0.4)	548 (10.4)	2 (1.4)	-	79 (16.1)
2000년	2,371 (24.1)	185 (9.9)	123 (9.4)	25 (1.3)	27 (2.5)	775 (16.3)	5 (3.0)	4 (4.6)	106 (23.0)

주 : (  ) 는 GDP대비 비중

자료 : BIS 웹사이트

ㅇ 둘째, 산업내부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국내적으로는 다른 금융업에 대하여 균형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의 투자은행업에 대하여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수익성(ROA)을 비교해 보면, 1980년대까지는 투자은행업이 은행업의 수익성을 초과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은행업의 수익성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세계 M&A업무를 미국 투자은행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미국 투자은행들의 국제적 경쟁력의 우월성을 시사

미국 투자은행업과 은행업의 수익성 비교 : ROE 기준

(단위 : %)

	은행업	투자은행업
1980년-1989년 평균	10.44 (3.46)	14.00 (8.23)
1990년-2000년 평균	13.24 (2.82)	13.28 (6.51)

주 : (  )은 표준편차임

자료 : SIA Fact Book

세계 M&A실적 순위(2005년 기준)

순위	투자은행	금액 (100만불)	거래건수 (건)	Market Share (%)
1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1,364,708	367	41.9
2	모간 스탠리 딘 위터(Morgan Stanley Dean Witter)	1,133,282	288	34.8
3	메릴린치(Merrill Lynch)	1,015,867	274	31.2
4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836,761	574	25.7
5	제이피 모간(J.P.Morgan)	789,975	446	24.2
6	유비에스(UBS AG)	547,897	247	16.8
7	씨티그룹(Citigroup)	545,265	289	16.8
8	라자드(Lazard LLC)	343,249	169	10.5
9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	299,377	233	9.2
10	드레스드너(Dresdner Kleinwort Wasserstein)	297,194	156	9.1

자료 : Bloomberg

ㅇ 즉 미국 투자은행업은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의 기여 등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 성장과정의 특징

□ 미국 투자은행업은 성장과정에서 수익구조의 변화, 대형화, 겸업화와 특화의 공존 등의 특징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

1) 수익구조

□ 미국 투자은행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수익구조(수익모델)를 변화시키면서 발전하여 왔음.

ㅇ 1980년대 이전 : 위탁매매 수수료가 미국 투자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으나 1975년 ‘위탁수수료율 자유화 조치’ 이후 수수료율 경쟁이 심화되며 상대적 중요성이 하락하기 시작

ㅇ 1980년대 이후 :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의 중요성이 감소하자 1980년대 이후 미국 투자은행업은 M&A관련 수수료 수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

□ 주된 수익원의 교체가 있었지만 인수수수료, 자기매매수익 등은 수익원으로서의 중요성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미국 투자은행업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기능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운용수입의 증가세가 특정적

2) 대형화

□ 지난 20년간 미국 투자은행업의 성장과정은 자본금의 급속한 대형화 과정이었음.

ㅇ 증권사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0.17억달러(1980년) → 1.09억달러(1990년) → 5.22억달러(2000년) 로 급증

ㅇ 자본금의 대형화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신규자금의 산업유입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부분적으로는 기존 투자은행의 흡수․합병에 의한 것이었음.

□ 자본금의 대형화는 환경변화로 영업에 수반되는 위험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투자은행업의 신축적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ㅇ 자본금 규모가 급증한 80년대 미국 투자은행업은 규제변화로 인한 영업 관련 위험의 증대를 겪게 됨.

- 첫째, 1975년 위탁매매 수수료율의 자유화가 투자은행업 수익모델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투자은행업의 영업위험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았음.

* 수수료율 자유화로 더 이상 위탁매매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을 위하여 미국 투자은행업은 자기매매(Principal trading)를 활성화하고, M&A와 관련하여 ‘연계 대출(Bridge Loan)’을 늘리고 각종 Merchant Banking 업무를 증대시켰음.

- 둘째, 1982년 SEC Rule 415로 채택된 유가증권 발행의 ‘일괄신고(Shelf Registration)제도가 인수업 관련 영업위험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았음.

* 일괄신고 제도의 시행이전 통상적인 유가증권의 인수는 주간사 인수인이 중심이 되는 인수단(Underwriting Syndicate)이 구성되고 이들 인수단이 공동으로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동시에 관련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 그러나 일괄신고 제도로 인하여 유가증권 발행과정이 신속화되자 인수단의 구성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동시에 투자은행은 인수위험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

ㅇ 영업관련 위험이 증대하게 되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은행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

ㅇ 1990년대에도 미국 투자은행의 수익모델은 80년대에 형성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업무, 파생상품 관련 업무 등이 증대하면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자본금 규모의 추세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겸업화

□ 미국 투자은행의 성장과정은 겸업화의 전진과정이기도 하였는바, 1980년대에는 비은행 금융업과의 겸업화가, 1990년대에는 은행업과의 겸업화가 진행

ㅇ 1980년대 : 투자은행업과 은행업을 제외한 기타 금융업의 겸업이 진전

- 투자은행업과 보험업, 자산운용업, 부동산개발․선물업 등의 겸업이 진전된 시기

- 이때 겸업화의 진전은 투자은행 주도인 경우가 많았으며(즉 증권사가 신규 영업범위를 추가하는 방식), Merril Lynch, Morgan Stanley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 이 당시 투자은행업의 겸업화는 일부 정책당국에 의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정도로 활발한 것이었음.

ㅇ 1990년대 : 종래 엄격하였던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분리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겸업이 본격적으로 진전

- 은행업과 투자은행업 분리를 명시한 ‘Glass Steagall법’의 정신이 환경변화와 함께 점차 완화되면서 두 금융업의 겸업이 사실상 크게 진전

- 결국에는 1999년 ‘Gramm-Leach-Bliely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업간 겸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Citi그룹과 Salomon-Smith Barney, ChaseManhattan과 J.P. Morgan 등 대형은행과 대형 투자은행의 결합이 본격화됨.

□ 겸업화 역시 대형화와 마찬가지로 환경변화 속에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ㅇ 환경변화로 기존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지자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을 통하여 수익성 자체와 수익성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겸업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임.

(2) 발전 메커니즘

□ 미국 투자은행의 성공적인 발전동학을 구성한 요소는 ①핵심 경쟁력의 존재 ②건설적인 경쟁원리의 존재 ③산업인프라의 적절한 동반발전 등 이었다고 평가됨.

가) 핵심 기능(핵심 경쟁력)의 존재 : 투자은행업 기능

□ 미국 투자은행이 때로는 불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은행업을 핵심경쟁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임.

ㅇ 미국 투자은행업은 정보비대칭성 해소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은 미국 기업의 안정적인 자본조달 창구로 자리 잡았고, 인수수수료 수입은 미국 투자은행업의 안정적인 수익원의 역할

ㅇ 또한 미국의 투자은행업은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의미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얻어진 기업금융에 대한 know how 및 기업들과 형성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은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의 각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

- 미국 투자은행업의 최근 최대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는 M&A도 인수업 등 과거의 전통적인 투자은행업에서 파생된 것임

ㅇ 결국 미국 투자은행업이 1975년 위탁매매 수수료율 자유화로 과점 rent성의 손쉬운 수익원을 상실한 이후에도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은행 기능이라는 자본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기업의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임.

나) 건설적인 경쟁원리: 혁신 경쟁

□ 금융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의 특성상 산업구조가 과점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기존 금융회사가 경쟁을 제한하고 과점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산업의 효율성 증진이 정체될 위험이 상존

□ 미국 투자은행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위험이 효과적으로 극복되고 과점 이윤 또는 ‘지대 추구'가 아니라 ’혁신'이 투자은행업의 경쟁원리로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1980년대와 1990년대가 흔히 ‘금융혁신'의 시대로 지칭되게 된 데에는 상당부분 혁신 주체로서 미국 투자은행업의 역할이 있었으며,

ㅇ 혁신이 경쟁원리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 투자은행업은 혁신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누리는 한편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 Tufano(1989)는 미국 투자은행업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1974~1986년의 기간에 있었던 투자은행의 혁신사례를 연구, 그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모든 혁신은 대형 투자은행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으며, 특히 6대 투자은행에 의한 혁신이 전체의 76.3%였음

2. 발전 메커니즘의 환경요인

(1) 법 환경

□ 최근 경제학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법 환경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영미 보통법(common law)’의 법 환경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유리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ㅇ La Porta et al. (1997)는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영미법 계열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자본시장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

ㅇ 그들은 선진국 간에도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미 보통법’의 법 환경을 지닌 국가와 ‘프랑스 공법(French civil law)’의 법 환경을 지닌 국가간에 자본시장의 발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 영미법이 자본시장 발전에 유리한 이유로는 ‘우수한 투자자 보호’, ‘포괄주의 법체제’ 등의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가) 우수한 투자자 보호

□ 영미법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자본시장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ㅇ La Porta et al. (1997)은 실증분석에 의하여 영미법이 다른 법환경에 비하여 유가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보다 우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

ㅇ 그 결과 영미법 환경의 국가에서 일반인의 유가증권 투자가 촉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법환경의 국가에 비해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

- 기업의 분산소유는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첫째, 분산소유는 해당 기업 발행 유가증권이 유동성을 높여 자본시장 발전을 가능케 함. 둘째, 분산소유는 지배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 대신에 시장을 통한 지배구조 메커니즘(M&A 등)이 발전하도록 유도

나) 포괄주의 법체제

□ 영미 법체제는 ‘포괄주의 체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의 법체제는 ‘열거주의 체제’로 정의될 수 있음.

ㅇ 영미법은 기원에 있어 제정법(Statutory Law)에 근거한 체계가 아니며 판례법체제이며 이 점에서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의 법체제와 상이

ㅇ 따라서 영미의 법체제는 법조문에 의하여 법규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담고 있는 법 관념에 의하여 규율이 달성되는 체제

- 반면 대륙법 체제의 경우에서 법의 규율은 법조문에 의하여 정해지며 법원의 역할은 법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국한됨.

- 반면 영미법 체제에서는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는 경우에도 법조문이 정하는 법의 규율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며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

ㅇ 이처럼 대륙법 체제에서 법조문이 법규율 대상과 방식의 외연을 정하고 있음에 비해 영미법 체제에서 법조문은 이에 대한 관념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미법 체제는 ‘포괄주의 체제’로 정의할 수 있음.

- 즉 법조문이 해당 법관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 ‘포괄주의 체제’로 정의하고자 하며 반면 대륙법 체제는 ‘열거주의 체제’로 정의하고자 함.

□ 영미법의 포괄주의 법체제는 ①법 관념의 안정성 ②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장의 자율적 진화 허용 등의 경로로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됨.

ㅇ 법 관념의 안정성 : 포괄주의 법체제는 법관념의 안정성이 추구되는 체제이며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아래서 법목적의 달성에 보다 유리

- 위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법개념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경우, 포괄주의 법체제인 영미에서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 이처럼 법조문이 아니라 관념의 존재에 의하여 투자자의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배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 및 관련산업에 대한 신뢰도 유지에 유리

ㅇ 시장의 자율적 진화 허용 : 법관념의 안정성 추구에 의하여 법목적을 달성하는 포괄주의 법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모든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시장의 실험과 자율적 진화가 촉진

- 열거주의 법체제에서는 통상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 규율의 방식인 반면 포괄주의 법체제에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규율의 방식

- 시장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이 중 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행위를 판별하거나 또는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방식의 규율체제가 포괄주의 체제

- 이에 따라 시장의 종사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유로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며 이것이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업의 활발한 혁신을 가능케 한 배경

□ 한편 영미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이 지체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 진화를 방해한 법규가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독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 존재하였던 CP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세금, 만기규제, 승인규제 등이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

ㅇ 프랑스의 경우 1985년까지 단기자본시장에서 금융기좐이 아닌 일반회사의 발행과 개인의 단기자본시장 투자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고 그 결과 시장발전이 지체

ㅇ 일본의 경우에도 1987년까지 CP가 금지되어 있었고 투자신탁 등의 단기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 결과 관련 시장 발전이 지체

(2) 감독 환경

□ ‘엄격한 감독(법집행)’이 미국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환경요인으로 평가됨.

ㅇ 엄격한 감독 또는 법집행은 일반적인 법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 La Porta et al. (1997)은 법집행의 질에 있어서도 영미법 계열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영미의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

ㅇ 또한 위에 설명한 투자은행의 발전 메커니즘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감독환경이 ‘경쟁질서 유지’를 엄격히 추구하여 왔다는 점이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판단됨.

가) 투자자 보호의 엄격한 추구

□ 미국의 감독정책은 ‘투자자 보호’가 최선의 산업보호라는 시각에 의하여 집행되어 왔으며 이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시장과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의 감독정책은 ‘기업 보호’의 고려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전통을 보여 왔으며 그에 따라 엄격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예컨대 1986년 가장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였고 1988년 현재 자본금 기준 미국 6위의 증권사였던 Drexel Burnham Lambert에 대하여 내부자 거래 혐의로 6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구형함으로써 이 증권사의 파산을 초래한 일

- 또 최근에는 미국 최대의 회계법인인 Arthur Anderson이 Enron의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파산한 일 등은 미국 감독정책의 엄격성을 실증

□ 이같은 엄격한 감독정책은 투자자의 시장신뢰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한 환경요인

나) 경쟁질서 유지의 엄격한 추구

□ 미국 감독정책은 증권사 등의 담합적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함으로써 산업의 건설적인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ㅇ 가장 최근의 예로는 나스닥 시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의 호가행태에 대한 SEC의 대응과 그로 인하여 단행된 나스닥 시장의 구조개혁이 있었음.

- Christie and Schultz (1994), Christie, Harris and Schultz (1994)의 연구에 의하여 나스닥 시장조성자들의 호가행태에 대하여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자 SEC는 공식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NASD의 자율 개혁을 유도

- 그 결과 대형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하여 1997년 12월까지 10억 달러 가량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으며, 나스닥 시장은 1997년 나스닥 시장의 매매제도 개혁,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단행

□ 담합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처는 자유주의 전통을 지닌 영미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영국 자본시장과 증권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1986년 ‘빅뱅(Big Bang)'도 그 단초는 감독당국의 경쟁질서 유지 정책에 의해 제공되었음.

ㅇ 1974년 런던 증권거래소의 일부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의문이 영국 공정거래위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법원에서의 쟁송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유명한 1986년의 ‘빅뱅(Big Bang)'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3) 정부의 역할

□ 한편 법 환경․감독 환경이 자본시장 발전에 유리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지의 여부는 국민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음.

ㅇ La Porta et al. (1997)는 영미법에 비하여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이 법에 의한 투자자 보호 등이 미흡한 이유를 각국의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정부가 담당하였던 역할의 차이로 설명

ㅇ 즉 영국과 미국의 경우 산업혁명 및 그 이후의 경제발전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입각하여 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가운데 시장자율로 추진

-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역할은 시장의 계약 및 거래행위가 최소한의 거래비용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법환경의 제공에 국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영미의 법환경과 감독환경이 진화

ㅇ 반면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상대적인 후발국이었던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정부가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보다 시장개입적인 역할을 수행

- 프랑스와 독일에 있어 상법(Commercial Code)의 도입 자체가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에 의해 국가가 시장에 체계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함.

□ 결국 정부의 역할이 보다 시장개입적인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

ㅇ 정부의 역할이 시장개입적인 국가의 경우 법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보다는 개별 상황에 따라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투자자 권리관계의 재편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향

ㅇ 이 같은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위에 설명한 영미의 법환경과 감독환경은 형성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

- 대신 정부의 자원배분 역할이 강력한 가운데 은행 중심의 금융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경향

□ 프랑스의 경우 유럽국가 중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본시장의 활동이 ‘조절’되었던 대표적인 국가로 이야기되며 이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4)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구조

□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구조가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

ㅇ 법과 감독정책 등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해당 국민경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내생변수이고,

ㅇ 법과 감독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이익집단 사이의 역학관계라는 시각에 근거한 주장

□ 구체적으로 경제 내에 독점도가 높을수록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은 저해된다는 실증연구가 존재

ㅇ Rajan and Zingales (2002)는 각국의 경쟁도와 자본시장의 발전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실증

ㅇ 그들은 이 결과를 독점도가 높을 경우 독점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독점기업들이 신규기업으로 자원배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막기 때문으로 해석

(5) 은행산업의 경쟁구조

□ 국민경제의 일반적인 경쟁구조와는 별도로 특히 은행산업이 소수 대형은행에 의하여 지배되고 이들이 과점 이익의 보호를 추구하며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때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존재

ㅇ 은행의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력이 강했던 국가들(독일,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지체되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임.

ㅇ 이는 소수 대형은행이 과점이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등 대체 금융시장의 발전을 방해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은행의 방해 전략은 두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됨. 첫째, 은행이 전략적으로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제한. 둘째, 은행이 판매망 또는 유가증권 발행과정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하여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높여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

□ 특히 일본 금융산업의 경험은 은행산업의 카르텔화 및 그로 인한 정책방향에 대한 영향으로 자본시장이 침체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ㅇ 1920년대까지 일본의 은행산업은 다수 은행이 경쟁하는 경쟁구조였고 기업은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하여 활발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음.

- 1920년 2,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었으며 5대 은행의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였음.

ㅇ 그러나 1923년 동경대지진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많은 부실은행이 발생하자 정부는 금융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은행간 흡수합병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1945년에는 65개로 은행수가 감소하고 5대 은행의 점유율으 45.7%로 급등

ㅇ 은행산업의 과점화와 동시에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었고 금융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순환체제의 정립방향으로 운용되었으며, 이후 자본시장은 급격히 침체되었음.

20세기 초반 일본 대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 회사채 대 은행차입

(단위 : %)

	1929년	1936년	1943년
회사채	26	14	47
은행차입	17	24	6

자료 : Teranishi (1994)

ㅇ 20세기 후반 들어서도 회사채 시장 등 일본의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는데, 그것은 은행이 회사채 발행과정의 일부를 지배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음.

- 1933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는 1980년대까지 존속되었으며, 회사채 발행가능 기업, 발행조건 등을 모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 미국의 경우 일본의 예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 발전의 한 요인이 은행산업의 독과점화와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가 제도적으로 방지된 데 있었다는 주장이 존재

ㅇ 1933년 Glass Stegall법에 의해 은행산업과 증권산업이 강제 분리되면서 과점구조로 이행하고 있던 금융산업이 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ㅇ 증권산업이 은행산업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이 투자은행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주장

(6) 관련 인프라

□ 관련 인프라는 크게 ‘정보분석 및 유통기관’, ‘다양한 투자자 기반’, ‘다양한 시장’ 등의 세 범주로 구성됨.

가) 정보분석 및 유통기관

□ 자본시장 관련 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의 작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 기능인 정보의 생산․분석 및 유통이 병행 발전할 경우에 가능

ㅇ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법인이 있고 이들은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가 정해진 기준에 투명하게 생산되는 것을 책임지는 역할

ㅇ 정보의 분석과 유통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벤처기업과 관련하여서는 벤처캐피털이며, 일반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은행도 일부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에 특화한 기관으로서 신용평가회사, 유가증권 가격평가회사 등이 있음.

ㅇ 자본시장은 은행 시스템과는 달리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존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이므로 정보의 생산, 분석 및 유통체계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작동이 불가능

나) 다양한 투자자 기반

□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는 다양한 투자자 기반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역할

□ 특히 연금기금 또는 장기계약저축(contractual saving) 제도가 존재할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연금기금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소득제공임.

ㅇ 그러나 연금기금의 도입은 장기자산과 장기채무구조를 지닌 투자자의 등장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옴.

ㅇ 즉 장기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연금제도가 확정납입(Defind Contribution)형일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다) 다양한 시장

□ 자본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는 세부 자본시장이 고루 존재하여 자본시장이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국채시장과 단기채권(CP 등) 시장의 발전이 회사채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으로 주장됨.

ㅇ 국채시장은 신용위험에 대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활발한 유통시장의 형성으로 유가증권 거래기관이 유동성을 조달하는 시장을 제공하며, 따라서 회사채 시장의 선결조건으로서 국채시장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주장됨.

ㅇ 단기채권시장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국채시장과 함께 채권시장의 작동에 필수적인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완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3. 경영전략적 측면

(1) 경영전략의 핵심

□ 선진투자은행 경영전략의 핵심은 투자은행업 선순환 구조의 확립임

ㅇ 투자은행업의 선순환 구조란 “더 많은 거래를 체결할수록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임

ㅇ 주요 거래를 주관한 투자은행은 믿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고 이들은 증권발행 및 인수업무에서 주관회사로, M&A업무에서 자문사로 역할을 맡게 됨

ㅇ 주관회사로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공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시장지분 및 네트워크 확대와 수익 창출로 나타남

ㅇ 보다 많은 인수, 발행에 참여한 투자은행은 값비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의 높은 이윤을 확보하게 됨

□ 선진투자은행의 경우 많은 거래를 주관함으로써 증권의 인수 및 발행, M&A 관련 자문에서 리스크, 거래비용, 투자자 선호도 등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는 부수적인 이득도 보게 되었음

□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형화 및 글로벌화, 업무역량 강화, 신뢰와 평판 중시, 네트워크 육성 등을 살펴볼 수 있음

(2) 대형화 및 글로벌화

□ 투자은행 업무가 대리인 기능에서 직접투자 또는 직접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주인(principal)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거래에서 거래주체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되었음

ㅇ 또한 파생상품시장 규모의 확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counter-party)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확보가 필요하게 됨

□ 투자은행의 대형화 방법은 자본금 규모 확대를 통한 방법과 M&A를 통한 규모의 확장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자은행의 대형화 전략은 향후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됨

ㅇ 선진투자은행들의 단계별 글로벌화 전략은 자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후, 인근국가로 진출하고,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3) 업무역량 강화

□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투자은행의 외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이라면 투자은행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은 업무역량 강화임

□ 선진투자은행들은 비교열위에 있는 사업부문을 단기간에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M&A전략을 이용

□ 시장에 노출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과 금융상품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 역량 가운데 전문적인 위험관리, 금융신상품 개발, 증권설계 능력은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내부 역량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4) 신뢰와 평판 및 네트워크 육성

□ 투자은행업무는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거래관계 형성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와 평판, 이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함

□ 주요 투자은행들은 고객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소매 금융 전문 금융기관 M&A, 고객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조직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Ⅴ. 우리나라 투자은행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개관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투자은행에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취약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

◦ 위탁매매수수료가 증권회사 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자율화이후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 되고 있음

□ 투자은행의 핵심적 기능인 유가증권 인수 및 자산관리, M&A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최근 은행의 증권업 진출에 따라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외국계 투자은행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여야 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 투자은행업무는 유가증권 인수 업무가 전통적인 업무로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에 대한 자문, 자산관리, M&A, 구조조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와 연관되어 있음

○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유가증권 인수 관련 업무의 비중이나 인수업무를 통한 수익창출 기능이 약하고 M&A시장에서 외국계 증권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함

○ 간접투자 활성화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펀드판매에 있어 증권회사는 자본력과 판매망이 우월한 은행과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

□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증권회사 자체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권회사가 자산관리업인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는 신탁업법이 개정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12월 9일 굿모닝신한.대신.대우.동양종합금융.미래에셋.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9개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인가를 받아 종합자산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자산관리업은 미약한 상태임

□ ‘05년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증권회사의 손익이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약정규모와 수수료 수입 증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증권산업 자체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산업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본시장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

2. 증권회사의 재무현황 및 영업부문별 현황

(1) 국내 증권회사 개관

□ 2006. 3월말 현재 영업중인 증권사는 총53개로 국내증권사 39개사(종합증권사 33개사, 위탁/자기매매증권사 2개사, 위탁매매사 4개사) 외국증권사는 지점은 14개사(종합증권사 12개사, 위탁/자기매매증권사 1개사, 위탁매매사 1개사)

□ 2006. 3월말 현재 전체 증권사의 총 임직원수는 30,045명(국내사:29,173명, 외국사: 872명) 이고 총 점포수는 1,470개(국내사1,456개, 외국사 14개임.

(2) 증권회사의 재무현황

□ 증권회사의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05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총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기자본도 증가하였음

○ 특히 자기자본수익율이 2004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국내증권사 수익성 현황

구분	2003.4 ~ 2004.3	2004.4 ~ 2005.3	2005.4 ~ 2006.3
총자산(평잔)	51,403,794	50,209,590	60,745,791
자기자본(평잔)	11,258,663	13,688,360	15,608,887
세후당기손익	975,450	35,802	3,175,149
총자산이익율(ROA)	1.91	0.08	5.23
자기자본이익율(ROE)	8.66	0.26	20.34

(단위 : 백만원)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05년도와 ‘06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총자산이 51조 9,689억원(‘05.3월말)에서 68조 2,479억원(’06.3월말)으로 39.5%증가하였고 자기자본도 15조 8,323억원(‘05.3월말)에서 19조 6,696억원(’06.3월말)으로 18.1% 증가

○ 다만, 자본금은 감소하였으나 이는 대한투자가 ‘05. 5. 31 전액감자(2조 8,363억원) 후 하나지주로 편입됨으로써 감소

증권회사 재무현황 (단위:억원)
구 분		‘05. 3월말	‘06. 3월말	전년 대비
	자산	519,689	682,479	162,790	(39.5%)
	유동자산	424,813	596,682	171,869	(50.6%)
	고정자산	94,876	84,797	△11,079	(△7.5%)
	부채	361,366	485,783	124,427	(48.6%)
	유동부채	352,194	476,655	124,462	(50.5%)
	고정부채	9,172	9,128	△45	(13.5%)
	자본	158,323	196,696	38,373	(18.1%)
	자본금	111,289	82,161	△29,128	(△50.6%)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현황

□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연간 증권사의 주요 영업별 수입구조는 위탁매매 57%, 기업금융 3%, 펀드판매 11%, 자기매매 21%, 기타영업 8% 차지(2005년 기준)

○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고, 기업금융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며, 펀드판매 부문의 수익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펀드 판매에 있어서는 은행권의 약진으로 증권사의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

○ 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신종증권판매 호조로 기타영업 부분도 계속 증가 추세

□ 증권사 총자산이익률(ROA)은 6.2이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1에 달하고 국내사에 비해 외국사의 수익성이 높은 편임

증권사의 수익성지표 추이 (단위:억원)
구 분		ROA (당기순이익/총자산)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증권사계		6.23	21.10
	국내증권사	5.79	20.2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11.35	28.44

※ 국내은행 ROA : 1.24  ROE : 17.78 (FY05 연간)

증권사 영업부문별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영업수익	위탁매매		기업금융		펀드판매		자기매매		기타영업
FY00	82,288	53,452	65%	6,187	8%	27,000	33%	-6,400	-8%	2,047	2%
FY01	82,974	45,325	55%	4,736	6%	20,664	25%	10,738	13%	1,512	2%
FY02	67,339	42,567	64%	3,550	5%	15,576	23%	2,979	4%	2,666	4%
FY03	74,151	39,798	54%	2,757	4%	11,617	16%	16,125	22%	3,854	4%
FY04	64,247	35,070	55%	2,569	4%	9,304	14%	12,593	20%	4,710	7%
FY05	97,108	55,822	57%	2,857	3%	9,768	11%	20,840	21%	7,821	8%

＊증권연구원 「증권산업의 현황과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계정분류함

□ 증권회사의 수익에서 위탁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증권회사의 수입은 주가지수의 등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음.  특히 주가지수가 1400p(종가기준 최고 ‘06. 5. 11. 1464p)대에서 1200p대(종가기준 최저‘06. 6. 14. 1203p)로 하락한 1분기에는 지수 하락과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분기별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분기	FY05 1Q (05. 4 ~ 6)	FY05 2Q (05. 7 ~ 9)	FY05 3Q (05. 10 ~ 12)	FY05 4Q (06. 1 ~ 3)	FY06 1Q (06. 4 ~ 6)
분기별 손익	4,312	8,254	13,671	11,225	7,851
주식 약정액	4,273,722	6,418,892	8,516,277	8,528,931	6,336,969
주가지수(p)(분기말) [증감]	1,008.16 42.48↑	1,221.01 212.85↑	1,379.37 158.36↑	1,359.60 △19.77	1,295.15 △64.45

분기별손익(억원)

약정(억원)

(4) 영업부문별 실적 현황 분석

□ FY05년도 수수료수익 6.85조원이었는데 이러한 전체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의 비중이 75.5%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위탁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중이 큼

◦ 순영업수익에서 위탁매매 업무의 비중이 62.2%에 이르는 등 국내 증권산업은 최근까지도 위탁매매 의존도가 절대적임

◦ 외환위기 이후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3년도에 비해 소폭 위탁매매 수수료를 통한 수익 비중이 증가하였음.

수수료수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국내증권사		외국증권사
수수료	수익		68,503	(100.0%)	58,168	(100.0%)	10,335	(100.0%)
	수탁수수료		51,746	(75.5%)	43,454	(74.7%)	8,292	(80.2%)
	인수주선수수료		2,610	(3.8%)	2,536	(4.4%)	75	(0.7%)
	수익증권취급수수료		6,358	(9.3%)	6,345	(10.9%)	12	(0.1%)
	신종증권판매수수료		3,267	(4.8%)	3,267	(5.6%)	-	-
	자문수수료		906	(1.3%)	657	(1.1%)	249	(2.4%)
	기타		3,616	(5.3%)	1,909	(3.3%)	1,707	(16.5%)

□ 특히 주가상승에 따른 약정액 증가로 수탁수수료 수입 대폭 증가하여 FY04년도에 비해 FY06년도에 수탁수수료 수익이 약 2조6천여억원에서 4조6천여억원으로 73%가 증가하였음

주식약정액 및 수탁수수료

(단위:억원)

구 분		FY04	FY05	증 감 (율)
주식약정액		15,178,514	27,737,822	12,559,308	(82.7%)
	국내증권사	13,277,669	24,734,806	11,457,137	(86.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1,900,845	3,003,016	1,102,171	(57.9%)
수탁수수료		26,614	46,047	19,433	(73.0%)
	국내증권사	21,813	38,873	17,060	(78.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4,801	7,174	2,373	(49.4%)

□ 전체증권사의 평균주식매매수수료율은 16.6bp이며, 외국증권사(23.8bp)는 국내증권사(15.7b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 적용, 최근에는 수수료가 낮은 프로그램 매매규모가 증가하면서 평균수수료율이 소폭 감소

주식 평균수수료율

구 분		FY04	FY05	증 감 (율)
평균수수료율		0.175%	0.166%	△0.009%	(△5.1%)
	국내증권사	0.164%	0.157%	△0.007%	(△4.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0.252%	0.238%	△0.014%	(△5.5%)

□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율은 온라인시장 활성화와 증권회사간의 위탁수수료율을 통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음

주식 위탁수수료율

(단위 : bp)

구 분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전 체		33.3	21.9	19.5	18.0	18.0	17.5	16.6
	국내증권사(A)	32.7	20.8	18.5	17.0	17.1	16.4	15.7
	외국증권사 서울지점(B)	41.6	38.8	34.7	30.0	27.4	25.3	23.8
	격차(B-A)	8.9	18.0	16.2	13.0	10.3	8.9	8.1

○ 위탁수수료율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최근 7년간 증권회사는 IT발전에 따른 HTS 이용증가와 업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하락하였고 특히 FY02년도 이전까지는 평균수수료율이 매년 대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FY02년도 이후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이 17 ~ 18bp로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음

○ 또한, 국내증권사에 비해서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이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FY00년 수수료격차는 18.0bp로 외국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 국내증권사 수수료율의 1.9배에 해당하였으나, FY05년에는 수수료격차가 8.1bp로 줄어들어 수수료율이 근접하는 양상을 보임

□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 중 위탁수수료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위탁수수료의 상당한 부분이 온라인 거래로 온라인 거래비중은 전체 주식거래대금의 59.2% 수준

온라인 거래비중

구 분		FY04	FY05	증 감
온라인 거래비중(전체)		52.8%	59.2%	6.4%
	유가증권시장	45.2%	48.0%	2.8%
	코스닥시장	74.6%	79.4%	4.8%

□ 자기매매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FY05년에 자기매매수지 6,902억원에 해당하고 작년(1,276억원)대비 5,626억원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같은 기간 주가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큼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매매증권운용이익은  6,937억원으로 주식이 5,035억원, 채권이 923억원, 수익증권이 70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파생상품거래에서 35억원 손해를 보았고, 이중 채권 부분의 자기매매 수익률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로 인한 것

증권회사 자기매매수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FY04	FY05	전년 대비
자기매매수지		1,276	6,902	5,624	(440%)
	단기매매증권	△873	6,937	7,810	(894%)
	(주 식)	1,531	5,035	3,504	(228%)
	(채 권)	2,018	923	△1,095	(△54%)
	(수익증권)	△3,568	701	4,269	(119%)
	(기 타)	△855	276	1,131	(132%)
파생상품수지		2,150	△35	△2,185	(△101%)

□ 증권회사의 인수업무부문의 현황을 보면 FY05년에 인수주선수수료 2,610억원으로 전년(2,122억원)대비 488억원 증가(23%)하였음

□ 증권회사의 투신업무 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익증권취급수수료 6,357억원으로 전년(5,549억원)대비 808억원 증가(14.5%)하였고 이는 특히 펀드판매증가로 이한 것임

◦ 수익증권수탁고는 219조좌로 전년(189조좌)대비 30조좌 증가(15.9%)하였고 특히 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대부분의 상품 수탁고가 증가하였고 파생상품관련 펀드, 부동산 등 실물펀드의 수탁고도 8.7조좌 증가하였으나, 채권형 수탁고는 감소

펀드유형별 수익증권 판매현황

펀 드 유 형	‘05. 3월말	‘06. 3월말	증 감
주 식 형	10.5조좌	34.6조좌	24.1조좌
주식혼합형	7.0조좌	7.6조좌	0.6조좌
채권혼합형	27.1조좌	34.4조좌	7.3조좌
채 권 형	63.6조좌	48.7조좌	△14.9조좌
M M F	67.1조좌	71.7조좌	4.6조좌
기타(파생, 부동산등)	13.6조좌	22.3조좌	8.7조좌
합 계	189.2조좌	219.3조좌	30.1조좌

○ 수익증권의 업권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6. 3월말 현재 64%로 전년대비 시장점유율 하락(70% → 64%)하였고,  시장규모 증가분(28조좌)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하며,

- 보험․종금 등도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업권별 수익증권 판매현황

구 분	‘05. 3월말	‘06. 3월말	증감(증감율)
증 권	132조좌 (70%)	140조좌 (64%)	8조좌	(6.0%)
은 행	55조좌 (29%)	73조좌 (33%)	18조좌	(32.7%)
기 타	2조좌 (1%)	6조좌 (3%)	2조좌	(100%)
합 계	189조좌 (100%)	219조좌 (100%)	28조좌	(14.8%)

(5) 자본적정성

□ 2006. 3월말 전체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689.0%에 이르고 있어 재무건전성은 우수함

○ 국내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 비율은 664.4%이고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은 905.1%에 달함

(6)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의 경영현황 및 특징

□ 2006. 3월말 현재 국내증권사의 총자산은 68.2조원이며,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의 총자산은 4.9조원에 이르고 있음

○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영업이 확장되어 점유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국내․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의 총자산 추이 (단위:억원)
구 분	’05. 3월말		’06. 3월말		전년 대비
전체증권사	523,539	(100.0%)	682,479	(100.0%)	158,940
국내증권사	485,333	(93.2%)	627,525	(92.0%)	142,19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38,206	(6.8%)	54,954	(8.0%)	16,748

□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은 주식위탁매매시장에서 약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 수수료수익의 비중이 높음

◦ 국내증권사에 비해 수수료율에 대한 경쟁이 적고 외국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확보

외국계증권사 주식 위탁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FY02		FY03		FY04		FY05
총 계	1.656	(100%)	1.713	(100%)	1.517	(100%)	2.773	(100%)
국내증권사	1.532	(92.6%)	1.557	(90.9%)	1.327	(87.5%)	2.473	(89.2%)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0.123	(7.4%)	0.155	(9.1%)	0.190	(12.5%)	0.300	(10.8%)

외국계증권사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FY02		FY03		FY04		FY05
총 계	29,745	(100%)	30,923	(100%)	26,614	(100%)	46,047	(100%)
국내증권사	26,055	(87.6%)	26,653	(86.2%)	21,813	(82.0%)	38,873	(84.5%)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3,690	(12.4%)	4,269	(13.8%)	4,801	(18.0%)	7,174	(15.5%)

□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위탁매매에 치중(수수료수익의 80.2%가 수탁수수료로 구성)하고 있으며 자기매매 비중 낮음

◦ 수탁수수료 수입은 7,174억원으로 전년(4,801억원) 대비 2,373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약정액의 증가에 기인

외국증권사 주식약정액 및 수수료 현황

구 분	FY04	FY05	증감
주식 약정액	190조 845억원	300조 3,016억원	110조 2,171억원
평균수수료율	0.252%	0.238%	△0.014%
주식위탁수수료	4,801억원	7,174억원	2,373억원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주요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FY04	FY05	증 감
당기순이익		2,690	5,422	2,732	(101.5%)
	수수료수익	6,949	10,335	3,386	(48.7%)
	- 수탁수수료	5,562	8,292	2,730	(49.0%)
자기매매수지		203	404	201	(99.0%)
	단기매매증권운용손익	97	23	△74	(△76.2%)
	파생상품거래손익	106	381	275	(259.4%)

(7) 증권사의 규모별 영업부문 현황

□ 증권산업 선진화를 주도해야 할 대형사의 위탁매매 의존도(65.5%)가 오히려 중․소형사(49.5%, 55.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수업무는 그 성격상 대형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문임에도  회사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한국 증권회사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약점에 따른 전문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자문관련 업무관련 수익비중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수익비중이 중형사나 소형사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임

[ FY06 1/4분기 ] 증권사 유형별 영업부문 비중

(금액 : 억원,%)

구분	전체(53사)		대형사(8사)		중형사(14사)		소형사(17사)		외국사(14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순영업수익	19,623	100.0	10,391	100.0	4,455	100.0	1,858	100.0	2,919	100.0
위탁매매	12,200	62.2	6,806	65.5	2,206	49.5	1,028	55.3	2,161	74.0
자기매매	2,495	12.7	1,184	11.4	806	18.1	147	7.9	358	12.3
펀드판매	2,078	10.6	952	9.2	681	15.3	439	23.6	6	0.2
인수주선	689	3.5	250	2.4	290	6.5	149	8.0	1	0.0
자문	199	1.0	40	0.4	104	2.3	40	2.1	15	0.5
자산관리	101	0.5	79	0.8	22	0.5	0	0.0	0	0.0
기타	1,861	9.5	1,081	10.4	346	7.8	55	3.0	379	13.0

주1) 06. 6월말 기준 ‘총자산 규모’로 증권사 구분

[ 대형사 : 3조원 이상 / 중형사 : 9천억원 이상 3조원 미만 / 소형사 : 9천억원 미만 ]

주2) 순영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판관비)

(8) 한․미․일 증권사 영업부문별 수익구조 비교

□ 위탁매매 부문

◦ FY05 순영업수익 중 위탁매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1.1%로 미국(11.1%)은 물론 일본(31.1%)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이는 한국 증권사들의 실적이 주가수준과 거래대금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

□ 투자은행 부문

◦ 기업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수, 주선부문 비중은 한국이 3.4%로 일본(7.1%)과 미국(7.5%)에 비해 여전히 열세를 보임

◦ 특히 M&A 등 자문업무의 수익비중은 한국이 1.1%로 사업초기 단계로 판단, 이는 M&A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 Network나 관련경험이 적은데 기인

- 반면, 투자은행 업무가 성숙된 미국의 경우 ‘M&A 등’의 수익비중은 48.6%로 전체 수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자산관리 업무

◦ 최근 펀드판매의 호조로 펀드판매수수료 수입이 전체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로 미국(3.1%), 일본(7.5%)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 자산관리업무(Wealth Management) 수익비중은 한국이 0.4%에 불과해 미국의 6.6%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한․미․일 영업부문별 수익구조 비교(FY05 연간)

[ 한 국 ]                                [ 미 국 ]

[ 일 본 ]

주) 한국과 미국은 FY05기준, 일본의 경우 FY05실적의 세부항목 미공개로 FY04실적기준으로 작성

韓․美․日 증권사 실적 요약 (종합)

(단위 : 십억원)

주1) 미국 SIA Fact Book(NYSE Member Firms), 일본 JSDA 회원결산자료 참고

주2) 단위는 1$ = 1,000원, 100엔 = 1,000원으로 산정

국 가	항 목	FY2005	FY2004	증감률(%)
한 국	순영업수익	8,314	5,199	59.9
	위탁매매	5,076	3,205	58.4
	인수주선	286	257	11.2
	자문	91	69	30.6
	펀드판매	767	301	154.7
	자산관리	30	31	-4.1
	자기매매	1,293	884	46.3
	기타	771	451	71.0
미 국	총수익	229,819	160,197	43.5
	위탁매매	25,612	26,340	-2.8
	인수주선	17,261	16,659	3.6
	펀드판매	7,163	6,839	4.7
	자산관리	15,268	13,942	9.5
	M&A수수료 등	111,762	59,260	88.6
	자기매매	18,566	19,020	-2.4
	기타	34,187	18,138	88.5
일 본	순영업수익	44,715	30,537	46.4
	위탁매매	14,107	9,488	48.7
	인수주선	N.A.	2,160	N.A.
	펀드판매	N.A.	2,283	N.A.
	금융수지	1,864	995	87.3
	자기매매	10,745	7,234	48.5
	기타	N.A.	8,378	N.A.

3. 국내 투자은행 시장 현황

(1) 전체 투자은행 시장 현황 개요

□ 2004년과 비교하여 2005년의 회사채 발행은 감소한 반면 주식 IPO 및 모집·매출은 증가하였고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M&A 거래금액은 14.3% 증가

ㅇ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은 전반적으로 감소

- 원화표시 회사채 발행액은 3조 8,649억원으로 전년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외화표시 회사채는 150억 달러로 3.2% 감소

ㅇ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IPO 및 주식 모집·매출 실적은 증가

- 국내 및 해외 기업공개(IPO) 금액은 238억 달러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고 주식 모집·매출 실적은 139억 달러로 무려 108.3% 증가

ㅇ 글로벌 M&A는 지난 97년 1조6300억달러에서 98년 2조4890억달러, 99년 3조2790억달러, 2000년 3조4590억달러로 급증세를 이어갔으나

- IT버블 붕괴여파로 2001년 1조7450억달러, 2002년 1조2070억달러로 급감한 후 2003년(1조2230억달러)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2005년에 세계 M&A규모는 2조126억달러로 2003년에 비해 약 65% 증가

글로벌 M&A 규모

(단위 : 억달러)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금 액	1,6300	2,4890	3,2790	3,4590	1,7450	1,2070	1,2230	2,126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글로벌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추세와 국내 M&A시장이 연동하여 같이 확대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M&A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자체의 M&A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인해 향후 이 분야에서 국내 투자은행의 성장이 기대됨

- 다만, 국내 투자은행이 외국계 투자은행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비교적 큰 규모의 M&A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 축적이 필요

2005년 국내 투자은행 실적 요약

출처 : Bloomberg

구분	종류	거래금액		단위	증감률 (%)
		2005년	2004년
회사채	원화표시 회사채	38,649	42,190	십억원	-8.4
	외화표시 회사채	15,020	15,516	백만달러	-3.2
IPO	국내 IPO	1,555	1,316	십억원	18.2
	국내 및 해외 IPO	2,375	2,225	백만달러	6.7
주식 모집·매출	국내 주식 모집·매출	9,307	5,032	십억원	85.0
	국내 및 해외 주식 모집·매출	13,871	6,660	백만달러	108.3
해외 CB	해외전환사채(Euro CB)	1,370	460	백만달러	197.8
M&A	국내시장 M&A	20,445	17,884	백만달러	14.3

□ 증권사의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운용업무는 자산운용회사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업무는 미미한 상태이나 외국 투자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업을 직접 운영하는데 제한이 없고 향후 법제도가 개편되면 이 부분 증권회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간접투자기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도 증가하고 있는 등 투자은행업무 관련 금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금융기관별 수신 동향

(단위: 잔액기준 , 십억원)

연월말	간접투자기구	은행예금	은행신탁	증권	종금
2001	155,037	444,569	78,408	12,504	7,639
2002	174,174	503,059	70,373	11,285	25,885
2003	145,037	545,222	54,067	14,771	18,487
2004	186,990	549,297	45,154	13,251	17,313
2005	204,333	587,607	47,546	20,681	23,228
2006.7	225,759	584,744	54,967	24,486	27,722

주: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설정액+투자회사 설정액+기타 간접투자기구 설정액(신탁형 제외)

은행예금=실세총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순발행

은행신탁=금전신탁

증권=고객예탁금+RP

종금=발행어음+CMA예탁금+어음매출(기업어음)

출처:자산운용협회, 한국은행

○ 간접투자기구는 IMF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환매사태를 겪는 등의 불안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의 급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식형 간접투자기구는 2004년 약 8조5천억원 정도에서 2005년 약 26조원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다시 7개월만에 약 15조원의 순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음

- MMF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 7. 1. 시행된 법인 익일매수제의 영향으로 자금유출이 계속되어 최근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전체 간접투자기구 설정액 추이

(단위 : 십억)

연월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총계
2001	6,919	48,548	64,167	35,402	-	155,037
2002	10,483	52,617	61,592	49,482	-	174,174
2003	9,401	39,190	54,394	42,052	-	145,037
2004	8,551	34,552	75,887	59,801	8,200	186,990
2005	26,178	42,458	51,433	64,846	19,420	204,333
2006.7	41,839	49,237	50,138	57,353	27,192	225,759

주: 기타 펀드는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펀드로 구성

출처 : 자산운용협회 보도자료

(2) 각 부문별 현황

□ 회사채 시장

○ 회사채 발생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IMF 직후인 1999년도에는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2001년 정점을 이룬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국내 회사채 인수시장은 전형적인 투자은행의 영역임에도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화표시 회사채 인수 시장에서 산업은행이 22.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별첨 참조)

- 기업금융 분야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여전히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점유율(10.5%)을 합할 경우 전체 회사채 시장의 32.7%를 산은계열이 점유하고 있음

-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우리은행과의 IB부문 시너지 효과로 전년 대비 점유율 2.7%P 상승해 2위에 랭크

ㅇ 외화표시 회사채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차지

- 20위권 내에 랭크된 국내 회사는 산업은행(13위), 우리투자증권(17위), 동부증권(20위) 등 3개사에 불과하고, 해외 네트워크 보유 여부가 외화표시 회사채 인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판가름 (별첨)

□ IPO 및 주식 모집·매출 실적

ㅇ IMF때 극도로 위축된 IPO시장이 자본금 확충 등의 요인으로 1999년을 정점을 형성한 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04년 이후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가 상승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ㅇ 2005년 기준 국내기업 국내 IPO 시장에서 대우증권이 26.7%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 (별첨)

- 대우증권의 전년도 점유율은 9.2%에 불과했으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ㅇ 해외 실적을 더한 전체 IPO 실적에서도 대우증권이 1위 (별첨)이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주식 모집·매출 부문(국내 및 해외)에서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위권 차지 (별첨)

ㅇ 10위권 내에는 대우증권(7위)과 굿모닝신한증권(9위) 등 2개사만이 포함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증권사임

우리나라의 회사채 및 주식 인수 추이

(10억원)

연도	주 식			회사채	합계
		기업공개	유상증자
1994	6,247.8(23.8)	579.5	5,378.7	20,050.2(76.2)	26,298.0
1995	6,266.5(21.0)	580.1	5,583.9	23,598.2(79.0)	29,864.7
1996	5,285.8(15.0)	1,391.4	3,651.5	29,904.9(85.0)	35,190.7
1997	3,408.8( 9.0)	676.9	2,677.8	34,322.1(91.0)	37,730.9
1998	14,159.9(20.2)	299.2	13,633.4	56,000.3(79.8)	70,160.2
1999	41,114.0(57.3)	3,831.4	35,846.9	30,671.4(42.7)	71,785.4
2000	14,348.6(19.7)	2,550.7	10,363.6	58,662.8(80.3)	73,011.4
2001	12,171.3(12.2)	1,531.1	6,356.9	87,194.9(87.8)	99,366.2
2002	9,884.9(11.3)	2,343.0	6,722.3	77,522.0(88.7)	87,406.9
2003	11,253.4(15.4)	1,137.9	8,281.7	61,757.5(84.6)	73,011.0
2004	8,364.2(14.2)	1,077.6	5,348.9	50,379.0(85.8)	58,743.2
2005	6,763.3(12.3)	1,301.5	3,514.1	48,103.1(87.7)	59,682.0

주 : 1) ( )내는 비중

주 : 2) 1997년 이후 KOSDAQ 실적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해외 전환사채(Euro CB) 및 M&A 실적

ㅇ 해외 CB발행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교보증권이 총 2억 2,6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며 1위이고 그 뒤를 이어 모건스탠리, UBS, 씨티그룹이 공동 2위를 기록(별첨)

ㅇ 국내 M&A 시장은 여전히 외국계 증권사의 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산업은행과 삼성증권이 선전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비중이 큰 것은 IMF 이후 국내기업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인수하여 상당수 국내 기업들의 주채권자로서 역할에 기인하였음

ㅇ 산업은행은 25.6%의 점유율로 3위, 삼성증권은 3.2%의 점유율로 12위 기록 (별첨)

우리나라 M&A 건수 및 금액 추이

(건수, 백만달러)

주 : 알려지지 않은 금액은 제외

출처 : Bloomberg

□ 자산관리

○ 우리나라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는 자산운용회사가 전담하고 있고 일반 증권회사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간접투자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계약고는 큰 폭으로 2003년과 2006.3월을 비교하면 3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자문․일임 계약고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3월말	‘04.3월말	‘05.3월말	‘06.3월말
전 체		388,144	608,822	987,506	1,200,840
전 업	단순자문사	9,603	3,499	4,024	6,149
	일임사	57,252	65,280	45,589	77,429
	소 계	66,855	68,779	49,613	83,578
겸 업	자산운용사	303,364	504,115	815,630	886,310
	증권사	17,925	35,928	42,601	54,943
	소 계	321,289	540,043	858,231	941,253
역 외		-	-	79,662	176,009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파생금융상품 거래

ㅇ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거래하거나 중개 등을 행하는 금융기관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라고 할 수 있음.

ㅇ 선물회사는 모든 종류의 선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반하여 증권회사는 주식 및 주가지수의 선물과 옵션만을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있음

ㅇ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은 거래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선물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금융권역별 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5년		2006년 1분기
	거래규모(비중)	거래잔액(비중)	거래규모(비중)	거래잔액(비중)
은 행	5,210(13.6)	1,632(94.6)	1,377(10.7)	1,869(94.1)
증 권	32,294(84.1)	56(3.2)	11,304(87.6)	73(3.7)
보 험	44(0.1)	22(1.3)	16(0.1)	23(1.2)
신 탁	409(1.0)	13(0.7)	108(0.8)	13(0.6)
기 타	470(1.2)	3(0.2)	102(0.8)	8(0.4)
합 계	38,427(100.0)	1,726(100.0)	12,907(100.0)	1,986(100.0)

주: 신탁: 은행신탁+투자신탁, 기타: 카드사+선물사+종금사

Ⅵ.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요건

1. 투자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 구축

□ 기업은 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투자은행과 거래를 하므로 관계 구축을 위한 투자은행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ㅇ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한 수수료 차이 등의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음

ㅇ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은행의 정보생산 능력 부족으로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

□ 투자은행의 핵심적인 기능은 정보생산에 있고 이러한 정보생산은 기업간의 관계구축을 통해 이루어짐

ㅇ 기업이 공모를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전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은행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음

ㅇ 투자은행은 기업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는 경우 거래를 위한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기업 정보 생산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음

ㅇ 기업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투자은행과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기업은 이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정보를 향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투자은행이 관계구축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값이 매겨질 때 이루어짐

ㅇ 관계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후 획일적인 가격경쟁만을 한다면 투자비용의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획일적인 가격경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관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구축의 전제는 정보제공자의 역할 제고가 바탕이 되어야 함

□ 관계투자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ㅇ 정보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기업 발굴능력 저하

ㅇ 투자부족으로 인수할 유가증권의 가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시작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현상 발생

- 2005년도 상장기업의 경우 IPO이후 수익률이 비교적 하향하고 있으나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거래소 기업의 수익률이 43.5%나 상승하였음

ㅇ 정보생산 부족은 기업과 투자 모두에게 손실을 주게 되어 투자은행의 평판이 구축될 수 없게 됨

ㅇ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기업은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로 인해 투자은행은 관계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고 다시 투자은행은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여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 관계투자를 통해 평판을 구축하고 수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다시 이를 투자은행에 재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가격 정상화를 위한 리더십 발휘

□ 현재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적정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IPO에서 나타나는 가격저평가 정도를 감안할 경우 적정 보수를 지불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이 투자은행에 지불하는 거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

ㅇ Brenda Wood Institutional의 EU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4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은행을 선택할 때 수수료는 고려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유가증권 발행의 경우 18번째 고려사항, M&A 주선에서 14번째)

3. 위험에 대한 태도의 변화

□ 현재 국내 증권산업은 과잉자본 상태로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안한 업무 수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자기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

ㅇ 국내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를 하여야 하고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각종 감독정책상의 제한이 있고 투자와 신용제공의 관계가 모호한데 투자를 위한 신용제공행위 자체가 은행법 등의 제한으로 불가능한 상황

ㅇ 증권회사는 적극적 위험인수를 기피한 위탁매매 위주의 영업을 한 결과 ’06. 3월말 전체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689.0%(국내증권사 : 664.4%, 외국증권사 서울지점 : 905.1%)에 이르고 있음

4. 우수 인력에 대한 적극적 보상

□ 투자은행의 핵심은 인력이고 이러한 인력의 중요성은 골드만삭스 등 미국 투자은행의 성장사를 보면 더욱 분명함

ㅇ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국제적 투자은행의 핵심 인력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서 이들이 국내 투자은행에 투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큼

ㅇ 국내 투자은행의 경우 법적 제한이 존재함, 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7조에 제1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사모펀드에 한하여 성과보수가 허용됨-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

ㅇ 또한 부동산개발이나 M&A 관련 업무에 Finder's Fee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투자은행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과보수체계를 법테두리내에서 수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투자은행 자체의 인식전환이 필요

ㅇ 성과보수 지급이 실적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정확한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체계없는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은 불가능

Ⅶ. 결론

< 국내 투자은행의 성장전략 >

1.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통한 유가증권 인수업무의 활성화

□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인수수수료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임

ㅇ 위탁매매수수료율의 자유화(1997. 9. 1.)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수익원인 주식위탁매매업무의 수익성이 급속히 저하

ㅇ 주식위탁매매업무의 수익성이 저하되자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증권회사들은 수수료 경쟁만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인수수익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권회사 스스로 일정한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수용으로 인하여 인수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유가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유리한 발행조건을 선택하여 높은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며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평가와 심사 등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유인이 발생할 것임

ㅇ 2005년도 유가증권인수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는 IPO에서만 상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전체 주식 공모시장에서는 외국증권회사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국내증권회사가 Global한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자본시장에서 우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적인 성장모델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

ㅇ 유가증권 인수업무에서 증권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시장조성기능은 주식의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인에게 부여하여 제도로서만 남아있고 적극적인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시장조성이 적정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업과 인수인간의 관계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라는 업무에 국한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기업금융의 전반적인 해결사로의 기능을 증대하고 이러한 기능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인수업에 대한 접근을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유가증권의 설계, 인수, 매매 등을 통해 기업, 산업,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문제 해결을 증권사의 기능과 업무영역으로 인식하고 ABS와 구조조정업무, Project Financing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 유가증권인수업무는 단순한 주식의 인수라는 Origination에서 나아가 이를 Distribution하는 기능까지로 이해하고 각종 자문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재무 전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함

2. 증권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추진

□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ㅇ M&A 등에 따른 기대 시너지가 부족하고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의문

-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수익구조로 인해 다른 영역의 역량을 가진 증권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할 유인이 부족

-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위탁매매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의 영업으로서 시장상황의 개선에 따른 수익을 상당한 기간동안 축적하여 이를 증권회사 불황기에 활용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미약한 상태

- M&A에 의한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조직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 산업의 노동경직성이 강하여 증권회사 소유자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합병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

ㅇ 증권회사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배주주의 의사가 구조조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시장 요인이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함

- 증권회사가 장부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합병에 대한 기대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이 부족

ㅇ 인수가격 및 주식교환비율 결정이 어려운 상태로서 현재 대다수 증권회사는 PBR이 1미달이어서 매각 대상 증권회사의 주주는 시장가격에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인수회사는 장부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합병의 적정한 대가 산정이 어려움

ㅇ 구조조정 관련 세제나 법규상의 장애로 인하여 구조조정의 의사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증권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ㅇ 투자은행 산업은 매우 집중된 시장구조를 띠게 되고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기존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가 어려우며 자본력이 크고 시장의 명망있는 선점 투자은행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은행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향후 시장에서 생존 가능

ㅇ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대형증권회사만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제도적 유인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증권회사의 업무를 증권관련업무라는 증권업의 제한적 범위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의 선물업겸영을 허용하여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장매파생상품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증권회사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장외파생상품 취급 자본금의 비율을 상향하되 증권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 증권회사의 대형화가 촉진될 것임

ㅇ 상장된 증권회사의 경우 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법정교환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간의 주식교환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ㅇ 증권회사가 타 증권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경영개선 권고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의 방법으로 매수 재원 조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주식교환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합병에 따른 과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면 해당 증권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주주가 법인인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세금에 대한 감면이 없는 합병이 어려움

- 피합병회사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부과 및 피합병회사에 대한 청산소득세 부과로 인해 합병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세 및 청산소득세 면제,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한시적 혜택을 부여한 조세감면의 예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은행 업무의 시너지효과 제고 도모

□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업무는 파편화되고 부분적인 업무에 그치고 미국의 성공 투자은행의 경우 신생기업의 상장과 퇴출 합병 등의 기업 전반의 활동에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음

ㅇ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모험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공개와 기업의 합병을 통한 성장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투자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투자은행업무는 모든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 투자은행의 성향과 자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투자은행업무 활성화가 필요

ㅇ 투자은행은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고 투자은행이 모험사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므로 유동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정한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고,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투자은행이 자력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ㅇ 은행과의 제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신 제공이 가능한 은행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은행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작용될 수 있음

ㅇ 은행과의 제휴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과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양자의 세력균형이 유지되지 않은 제휴관계는 오히려 투자은행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벤처사업, IT․BT 산업 등에는 산업의 성격상 위험자본의 직접금융이 필요하고 이러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자은행과 관련한 제도 정비 필요

ㅇ 증권회사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은행업무외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무회사 등이 영위하는 수준의 업무를 직접 겸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거나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권회사가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ㅇ 은행이 중심이 된 금융지주회사 편입 증권회사는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수행방식에 따른 안정적, 소극적 투자은행업무에 매몰될 수 있으므로 투자은행업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증권회사의 자발적인 노력

□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회사의 일회적 단기의 수익성을 위한 영업이 아닌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제고하면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ㅇ 다수의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위주의 경쟁이나 유가증권 인수에서 인수수수료 경쟁을 하는 시장상황에서는 증권산업 종사자의 불공정행위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증권회사들은 부당권유나 위법일임매매와 과당매매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임

參  考  文  獻

한국개발연구원 (2003),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증권관련산업 규제의 개선방안.”

서정의 (2004), “우리나라 투자은행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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