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1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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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보다 못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

-주식에 50조 투자하여 4년에 실제 벌어들인 것은 0.17% 뿐-

김선미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기금투자의 실제 수익은 국민연금 발표와는 다르게 아주 낮은 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한 국내주식 수익률이 2003년 34.44%, 2004년 10.26%, 2005년 57.21%, 2006년 9월 2.35%로 발표한 바 있다.

공단발표 주식 운용수익률 vs 실제 수익률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9
투자액	6조2826억	10조3145억	12조9천억	19조4642억
운용수익율	34.44	10.26	57.21	2.35
운용수익금	2조3627억	1조457억	7조6644억	2813억
실수익율	1.2	0.0006	1.64	-0.7
실수익금	76억	5억7천	2122억	-1320억

2005년도에는 57.21%의 수익률을 올렸고, 2005년도 투자액 12조9천억대비 7조의 운용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민연금자체의 평가이익으로,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실현이익인 장부상의 숫자이다. 실제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이익은 1.64%인 2122억원에 불과하다. 2003년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운용수익률은 6조2800억을 운용하여 34.44%인 2조3천억원의 수익을 올린것처럼 통계를 내고 있으나 하였으나 실제 주식매매차익은 1.2%인 76억에 불과했다. 2004년은 운용수익률은 10.26%로 1조4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10조3천억을 투자하여 벌어들인 돈은 0.0006%인 5억7천만원이었다. 더욱이 2006년도에는 19조를 투자하여 운용수익률을 2.35%로 발표했으나 실제 수익은 -0.7%로 1320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이 대부분으로 실제 평가시점 이후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이익 산정이 어렵다.

채권수익율은 은행의 정기적금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기관이 대부분의 자금을 채권에 투자를 한다.

국민연금은 2005년도에 국내채권에 116조를 투자하여  4.93%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5조7천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체국의 인터넷 챔피언 정기예금 2년약정 금리 5.20%보다 0.27%가 낮은 수익률이다. 100조의 기금을 운용 할 경우 0.1%만 금리가 낮아도 천억원이 손해가 난다.

김선미의원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 채권의 경우 이자수익률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수익률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의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미실현이익이란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예를 들면 연초에 주식을  1000만원어치를 샀는데 연말에 1500만원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시 매도를 해서 1500만원을 취득했다면 실현이익은 500만원이고 1500만원을 주식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팔려고 할 때 500만원은 미실현이익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