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20. 금 ]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www.cjc4u.or.kr

의원회관 538호	☎ (02) 784-5368, 788-2912 / Fax(02) 788-3538	✉ cjc4u@naver.com

[노근리 관련 보도자료 1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추모사업,

추모사업비 119만달러에 이어

50만달러의 장학사업마저 무산될 듯.

-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추모사업은 미국의 입장을 희생자 가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인도적 사업’이 아닌 ‘국제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

- 현재의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아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사건’ 후속대책사업임.

-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 누락경위에 대한 미국 측 답변에 대한 신속한 공개 촉구

-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발견되면 다시금 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초대사 문건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재조사가 선행되어야.

- 119만 달러의 추모사업비용 기환수, 50만달러의 장학사업비의 미 국방부 내의 예산 전용에 대한 염려가 아닌 제대로 된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 현황

1. 주요경과

이승만 대통령, 한국 군경 작전통제권 일체를 미군에 넘김	1950. 7. 14
노근리 쌍굴다리 밑에서 250여명(신고자 수 기준)의 양민학살사건 발생	1950. 7. 26
AP 보도	1999. 9
노근리사건 한∙미 공동조사	1999-2001
한∙미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1. 1. 12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유감성명 발표	2001. 1. 12
정부, 후속조치 계획 수립	2001. 2. 8
미국, 외교부에 후속조치사업 구체계획 전달	2001. 3
추모비 건립 부지 제공요구	2001. 가을
정부, 추모비 건립부지 제공키로 결정	2002. 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 3.
추모사업 예산 사용기간 만료예정통보	2006. 4. 4
AP통신, ‘무초 서한’ 공개	2006. 5. 29
외교통상부 ‘무초 서한’ 입수	2006. 6. 1
반기문 장관, 무초대사 문건 관련 미국 측과 협의 약속	2006. 6. 7
무초대사 서한 누락경위에 대한 미국 측 공식답변 접수	2006. 9. 29
노근리 추모비 예산 미 국고 귀속	2006. 9. 30
노근리 장학사업 예산 관련	2006. 11월 미국 국방부 내 다른 예산으로 전용 가능성
외교부 당국자의 배경설명	2006. 10. 4
미 측의 무초대사 서한 누락경위 공식답변에 대한 국방부와의 사실관계 확인 중	2006. 10. 11(보고자료)

※ 장학사업 예산 관련(미국정부 입장)

- 2007. 9. 30까지 장학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

- 미 국방부가 장학사업으로 신청한 과거 예산들은 더이상 가용한 상황이 아님

- 한국정부가 2006. 11. 1까지 장학사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히기 위한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긴요함

- 노근리 대책위원회와 10월 하순까지 장학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함.

■ 문제점

1. 노근리 희생자 추모사업이 ‘인도적 사업’?

- 외교통상부는 9/22 국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9.30자 만료예정인 추모사업이 인도적 성격이 강한 사업인 점 등을 감안 예산 사용기한 연장”이라고 함.

- 그러나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나 ‘지원’이 아닌 전쟁 당시의 범죄에 대한 국제적∙정치적 협상의 산물임.

2.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은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의 주요 문건, 새로이 발견된 이 문건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은 없다?

- 무초대사 문건 보도 이후 2006년 6월 7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확인중에 있고 알게 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다”고 함(반기문 장관은 2001년 1월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던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서 최종공동발표문 조율작업에 직접 참여한 바도 있었음)

- 2006. 7. 25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무초 서한에 대해 미국에 확인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이 걸려도 확인을 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함

-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문건내용 확인결과에 따라 ‘핵심진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임.

- 2001년 당시 공동조사결과의 후속조치사업은 ‘추모사업’과 ‘장학사업’이었음.

- 그럼에도 2006. 8. 4 외교통상부가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추모사업 자체 재협상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음.

3.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재협상 주도가 필요하다.

- 국무조정실은 2006. 6. 30 노근리사건피해자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미국과의 추모사업 관련 협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담당하여 왔던 외교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함.

- 현재 노근리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새로운 문건 공개에 따라  ‘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추모사업’문제는 2001년 결과보고에 의한 추모사업만의 문제가 아닌 ‘노근리사건 진상조사’의 전면적 문제임.

- 1999~2001년 한미공동조사 당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대책단'은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아 대미 협상과 진상 조사를 총괄했고, 국방부 진상조사반(반장 김종환 국방부 전 정책보좌관, 전 합참의장(31대))은 대책단 산하에서 사건의 진상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음.

- 이후 추모비 사업은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가, 장학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 유족들과 협상을 벌이기로 업무 분담을 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다시금 국무조정실이 나서 새로이 공개된 문건을 추가하여 제대로 된 ‘진상조사’ 후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함

4. 현재의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노근리’ 후속대책사업이 아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사건’ 후속대책사업이다.

○ 1999~2001년 공동조사의 대상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었으나,  그 후속대책인 ‘추모사업’과 ‘장학사업’에서는 ‘노근리’가 아닌 ‘한국전 당시 양민학살사건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있음.

○ 추모사업:

- 추모비 문안에 ‘노근리’가 적혀 있지 않으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는 주체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말뿐인 ‘MEMORIAL'에 불과.

※ 추모비 문안(미국정부안)

(Proposed Inscription for Monument)

In honor of the Korean civilians killed and wounded here in July 1950 and in memory of all Korean civilians who sufferd and died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great struggle to preserve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Inscription at the Bottom of the Plaque)

This memorial was erec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the enduring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번역문:

(본문)  1950년 7월 이 곳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대한 투쟁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단 설명문)  미합중국 정부가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위령비를 세웠다.

- 2006. 10. 4 외교통상부가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도 “2001년 미 국방부는 한국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기속시킨 바 있음”이라고 하고 있음.

○ 장학사업

- 장학사업의 대상은 ‘노근리 피해자 가족에 한정’이 아닌 ‘노근리 피해자 가족이 우선한다’임.  이는 추모비의 문안대로 ‘한국전 당시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석됨.

○ 노근리 후속조치사업에 대한 재협상 진행의사가 불분명하다.

- 2006. 8. 4 외교통상부가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추모사업 자체 재협상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함.

- 그러나 9/22 국감요구자료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에서는 “외교부는 그간 노근리 추모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 미측에 대해서는 추모비 문안 조정, 장학사업 수혜범위를 노근리 피해자녀로 국한해 줄 것과 ▲ 피해주민 측에는 전향적 입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양측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추모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 외교통상부는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을 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함

○ 노근리대책위 임원과의 인터뷰

외교통상부는 추모사업이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위 임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노근리대책위 측에 추모사업방안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한미양국 당국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순수해야 할 추모사업이 한미관계를 너무 의식해서 정치적인 추모사업으로 변질되어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추모사업이 되고 말았다. 노근리 피해자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추모사업이나 장학사업계획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이나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안 받아들이지만, 현재의 추모사업은 미국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다.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다른 양민학살사건까지 포함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노근리 대책위에서는 지금까지 추모사업이나 장학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고,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추모사업을 놓고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추모사업은 피해자를 위로해서 원만하게 상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미간의 추모사업은 노근리만을 위한 추모사업도 아니고 한미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노근리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사업이다.  유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없이 노근리 추모사업에 모두 포함하려는 것은 노근리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임과 동시에 유사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마저도 가로막는 것이다.  이는 노근리 대책위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이며,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 피해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대안

1. 10월 하순까지 장학사업의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여 미측 예산 50만불을 받는 것이나 미국 국고로 귀속된 추모비 건립예산(119만달러)의 기한연장 요구 등은 노근리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2. 정확한 진상조사 이후 후속조치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후속조치사업만을 놓고 논의/협상하는 것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추모’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추모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에 한하여 ‘추모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모사업’은 배상/보상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추모사업’임을 약속해야.

3. 합리적인 외교, 책임지는 외교가 진정한 한미동맹/국익외교의 시작이다.

4.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무초대사 서한 등 미공개 문건을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 입수하여야 하며, 이미 9월 29일에 입수한 미국 측 공식답변에 대한 신속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와의 논의를 이유로 하여 노근리 희생자 가족에게조차 20여일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5. 새로이 공개된 증거문거들을 입수한 이후 한미간의 재조사(보완조사)를 하던가, 국제관계상 한∙미합동재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에서라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재조사(보완조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상 파악 이후 2001년 당시의 공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업의 진행이 아닌 새로운 후속조치사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아니라면 우리 정부의 책임 하에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노근리특별법을 개정하여 추모비 건립/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한미동맹/국익외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