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국정감사/국립대학교 병원 질의자료]

<요지>

1.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1백주년 기념 사업 타당한가?

-국고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1백주년 기념 사업”

서울대학교 병원은 1907년 대한제국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에 의해 세워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을 위해 국고 13억원을 들여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경성 제국 대학을 기념하지 않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굳이 대한의원을

기념하려는 것인가?

반성적 차원의 역사 성찰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를 들여서 대한의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국립대학교 병원, 타대학 출신의 교수 레지던트 임용 비율 현저히 낮아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해소 및 파벌주의 타파를 위해 본교 출신 임용 관행 사라져야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교수, 인턴, 레지던트의 출신 학교를 분석해 본결과 대부분이 본교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개설된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본교 출신 교수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대학병원이 치 의대 학생들의 임상 및 교육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큰 만큼 좀 더 발전적인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학벌주의나 파벌주의가 형성, 지역별 의료 서비스 수준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본교 출신 위주 임용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부처이관 문제로 살펴본 국립 대학교 병원의 역할과 책임

-3차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 필요

국립대학교 병원의 전공의 지원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비인기 전공으로 알려진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방사선과등의 의료진 수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평가 결과도 낮게 나왔다.  최근 국립대학교의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 보자.

질의1.

국고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1백주년 기념 사업”

<대한의원 사적 248호>

서울대학교 병원은 2007년 대한의원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 추진단과 병원사 연구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보면 대한의원의 설립을 기념할 만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1946년 경성의학 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의 통합으로 탄생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탄생은 1885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왕립 광혜원이며 의학교는 1899년, 부속병원은 1902년 설립 되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중인 대한의원은 1907년 광제원과 의학교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대한의원이 설립된 1907년은 조선이 을사 늑약으로 실질적 주권을 상실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던 때이다.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이지용 등 매국에 앞장섰던 고위 관료 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선 통치의 현안을 논의했는데. 대한의원의 설립은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1906년 발간된 한국 시정 일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료 기관의 통합을 위해 통감은 사토 육군 군의 총감에 임무를 맡기고 동 총감은 천황의 임명을 받아 1906년 7월 3일 경성에 도착. 7인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했고 이를 대한의원이라 명명하였다.

물론 대한의원이 대한 제국 시기에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실권을 상실한 조선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통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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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서울대학병원은 일제가 세운 대한의원을 국가 중앙의료 기관의 효시로 내세우며 기념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13억7500만원이란 거액의 국고를 들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기념 조형물을 만들고 기념 음악회와 한마음축제를 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대로 식민유산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라면 그 형식이 왜 대한의원이라는 식민기관의 설립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설립 100주년 기념식은 바꿔 말해소 조선 총독부 설치 100주년 기념식과 다를것이 없다. 조선 총독부 설치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 사업회를 만들고 기념 조형물을 만들고 기념 음악회와 기념 축제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대한의원이라는 건물이 사적(사적248호)으로 지정되어 기념하는 것이라면 같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사적 284호 구 서울역사가 지어진 날은 한국 철도공사에서 기념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도 올해를 개교 60년으로 삼아 1926년 설립된 경성 제국 대학을 역사에 넣지 않는데  왜 서울대학교 병원은 대한의원 설립을 기념하는가?

[서울대학교 병원 주요 연혁]

1885년 4월 14일 왕립 광혜원(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설립.

4월26일 제중원으로 변경

1899년 10월 의학교 설립 개교식

학부소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학 교육 기관

1900년 내부 병원의 명칭을 광제원으로 변경

1902년 6월 의학교 부속 병원 설립

1907년 3월 의학교와 광제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 신설 (위치는 현재 연건 캠퍼스)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공포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제 1회 졸업식

1946년 8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으로 통합,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개교식, 서울대학교 정식 개교일.

질의2.

국립대학교 병원, 타대학 출신의 교수 레지던트 임용 비율 현저히 낮아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해소 및 파벌주의 타파를 위해 본교 출신 임용 관행 사라져야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인턴, 레지던트의 출신 학부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수 190명중 168(88%)명이 부산대학 출신이었고 인턴 90명, 레지던트 229명 모두 부산 대학교 출신들로만 구성 되었음

충남대학교의 경우 교수 132명중 93명(70%)이 충남대학교 출신이었고 레지던트 213명중 206명이, 인턴 62명중 62명 모두가 충남대학교 출신이었음

충북대학교의 경우 교수 94명중 서울대학교가 64명(68%), 충북대학교가 17(18%)명이며 기타 대학은 13명에 불과함.  레지던트는 109명중 105명이, 인턴은 27명중 27명 모두 충북대학교 출신임.

강원대학교의 경우 2000년 개원하여 교수 62명중 28(45%)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강원대출신은 한명도 없음. 대신 레지던트 23명중 22명이 인턴 10명중 10명모두 강원대학교 출신임.

서울대학교의 경우 전체 교수 442명 중 서울대 출신이 363명(82%)이었고 경북대학교의 경우 교수 252명 중 경북대 교수가 218(86%)명이었음.

교수 중 본교의 출신 비율이 낮은 충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는 병원 개원시기가 타 병원에 비해 늦어서 자기 대학 출신교수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임.

그 외 1972년에 개원한 충남대학교 병원은  1956년도에 개원한 부산대학교 병원, 1946년도에 개원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자기 대학 출신 교수비율이 월등히 높음.

물론 의과 치과 대학생의 학습 실습을 주 목적 대학에 부속 설립된 대학병원이므로 본교 출신 학생들에게 인턴 및 레지던트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본교출신 교수 전공의 인턴 비율이 50%를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대학병원간의 경쟁구도를 약화시키고, 동종 교배를 통한 병원 조직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뿐만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 되는데도 일조함 .2006년 국토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KTX개통이후 3년간 개인이용객의 7%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지방환자들이라고 함. 반면 병의원 진찰 목적으로 지방대도시나 소도시를 방문한 비율은 2.8%에 불과함. 이는 지방에 비해 서울지역에 고급 의료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지방간 의료 수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지방 거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서울 아산 병원 직원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지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병세가 악화된 이후에 서울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함

물론 지금도 신규 교수임용의 1/3을 타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교원임용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중이긴 하나 시행역사가 짧고 워낙 본교 출신자들을 채용해온 역사가 오래되어서 1/3 규정으로는 구성원 비율을 쉽게 바꿀수 없음.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의료법 개정 작업을 통해 왕진제도 도입을 시사했음. 환자들이 원하는의사들에게 진료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서 오는 지방 의료 공동화를 막는다는 취지였음.

본 의원 또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를 통합적으로 선발하는 방안.

둘째, 대도시 소재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수련자들의 공익요원 선발 후 배치시 이들 지방 대학병원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

셋째, 보건장학금 등의 수혜자들 혹은 병역면제 혜택 등의 제공으로 우수 전문의들을 일정기간 지방대학병원에 근무하게 하는 방안

넷째 , 국립대학병원간 검사시설의 통합 및 데이터의 공유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안함.

이런 방법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하고 대학병원의 본교 출신 위주 임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함.

이에 대한 각 대학병원장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본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대학교 병원장과 가장 낮은 강원대학교 병원장의 의견을 듣고 자 함.

질의3.

소관 부처 이전 문제를 통해 살펴본 국립대학교 병원의 역할과 책임

3차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 필요

20년 전 세계 최고였던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여성 평균 수명이 세계 19위, 남성 수명은 29위로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미국의 평균 수명이 낮아진 이유는 빈부 계층간 의료 수준 격차 때문이라고 함. 가난에 찌들린 위싱턴 빈민가에서 태어난 남자 수명은 근처 부유층에서 사는 여성보다 평균 40여년이나 짧음.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해서 생긴 미국의 슬픈 현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공공의료의 성격을 지닌 국립 대학병원의 역할과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됨.

국립 대학교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논란의 요점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국립대학병원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주로 많았음.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역할론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언급된 점이 없었다는 것임.

지난 9. 7일 서울대학병원이 제출한 자료집에 따르면 주무 부처 이관시

첫째, 보건 복지부로 옮기면서 부처 이관에 따른 공공 의료 진료 기능 편중으로  교육 연구 기능의 약화

둘째, 대학과 병원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연구 인프라 제공 등 의과학 연구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공동체 관계 약화

셋째, 연구 기능약화로 중증 난치성 질환 중심의 3차 진료 기능 약화

넷째,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으로 의료의 이원화 및 공공 의료 기관의 하향 평준화가 되고 이것이 결국 국립대 병원 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며 미래 의료 인력의 경쟁력을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 사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연구 진료로 나눌 수 있음. 그 3대 목표는 동일함.

하지만 추구 방식과 내용은 공익의 추구와 사익의 추구로 서로 달라야 함. 왜냐하면 국립대학병원들이 정부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공공 의료 기관이기 때문. 의료에 있어서의 공익의 추구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하지 않는 일로서

-저소득자 및 극빈자의 진료제공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수익성이 없는 질병에 대한 연구 민간 대학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비인기 필수진료과목의 전문인력 양성,

-해외 취약지 의료국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 결핵 등과 같은 만성질환,노인질환 등에 대한 역할을 제고

-적정 수가와 비용 산출들을 위한 각종 통계 작업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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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잘해왔나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종합평가'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료원이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1위를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이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소규모 공공의료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형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69.5점으로 42위 충북대병원(45위), 경상대병원(48위), 전남대병원(50위), 부산대병원(63위) 전북대병원(72위)과 충남대병원(81위)으로 대부분 중하위권이었음.

또 민간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비인기 필수 진료 과목의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에도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등의 일반적인 비인기학과의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가 조사대상 6개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   .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시도립 의료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1.2차 의료기관이어서 그 역할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저소득자 및 극빈자의 진료 제공 및 중증질환 혹은 비인기 과목의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등의 책무가 있음.

비인기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낮은 문제는 비인기학과 전공의 경우 장학금 지급과 군혜택 등을 부여하고  전문의 수료 후 일정기간 정부가 지정하는 대학과 대학병원 등에서

교육 및 진료인력으로서 근무케 하는 방안등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충남대학교 병원장의 의견을 듣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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