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정화구역 점검 보고
2006년 9월 21일(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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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유해시설 버젓이 영업중

- 정화위원회, 유흥주점 무더기 허가, 경마장 등 사행행위장도 허가 내줘 -

-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 -

■ 국회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학교정화구역 점검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학교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버젓이 영업

○ PC방은 물론 여관, 유흥주점 등도 다수

- 업종별로는 PC방 등 컴퓨터게임방이 234개로 전체 325개 시설의 7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 32개(9.8%), 그 밖에도 성인용품점 8개, 유흥주점 4개, 전화방 4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내에도 40개 이상의 여관, 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서부교육청((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내에 18개 이상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보내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들 시설은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에는 사행행위장, 경마장, 유흥주점, 여관, 극장, 도축장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단란주점, PC방, 여관, 사행행위장 등 시설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주변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해업소를 적발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점검하여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폐쇄조치 등 정화요청을 하지만 제대로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1>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 점검결과: 2005년말 기준

교육청	PC방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방	성인 용품점	만화 가게	유흥 주점	전화방	당구장	기타	총합계
강남	33		2	2		2		1	1		41
강동	12	1	1								14
강서	16							1			17
남부	17	2					1			1	21
동부	13	4	2		4	2			1	1	27
동작	25	3			1		3				32
북부	22		5		2	2		1			32
서부	51	14	10	2							77
성동	13	2		5	1						21
성북	24	1	1	1							27
중부	8	5	3								16
총합계	234	32	24	10	8	6	4	3	2	2	325
비율	72.0	9.8	7.4	3.1	2.5	1.8	1.2	0.9	0.6	0.6	100.0

주) 위의 업소와 시설들은 교육장이 점검한 결과,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된 시설들임. 여기에 학교 앞 문방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오락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도 허술

○ 사행사업인 실내경마, 경마, 경륜, 경정장도 허가 내줘

-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의 해제여부를 판단하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표2> 참조]

․가장 많이 심의를 신청한 시설의 종류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제공업, 게임장 등 PC방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1959건이 상정되어 755건이 허가되어 38.5%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단란․유흥주점도 208건을 심의해서 151건을 통과시켜 매우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실내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사업 영업소도 학교주변에 4개나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바다이야기’ 등으로 불거진 성인들의 사행문화에 학생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현황: 2005년~2006년 6월

업종	심의건수	해제건수	비율
멀티미디어 문화	1402	525	37.4
노래방	591	400	67.7
일반게임장	555	228	41.1
당구장	287	203	70.7
단란주점	106	79	74.5
유흥주점	102	72	70.6
비디오방	44	26	59.1
여관	26	20	76.9
극장	13	12	92.3
고압가스	10	10	100.0
경륜․경마장	8	4	50.0
청소년게임장	7	2	28.6
기타	22	14	63.6
총합계	3173	1595	50.3

□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와 관련법령 정비 필요

○ 현재 학부모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함께 구청과 경찰서 등 책임 있는 관련 지방자치 인력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전 심의와 상시 점검, 그리고 사후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다소 방만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정비하여 본래의 법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표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현황: 서울

교육청	워원수	학부모		교육청	학교장	구청 직원	보건소 직원	경찰서	기타
			(비중)
동부	15	9	60.0	2	2	2
서부	15	8	53.3	2	3	1	1
남부	15	8	53.3	2	3	1		1	1
북부	15	9	60.0	2	2				1
중부	15	9	60.0	1	3	1			1
강동	15	8	53.3	2	4	1		1
강서	16	9	56.3	2	2		1		1
강남	15	8	53.3	2	3		1	1	1
동작	17	9	52.9	2	3			1	2
성동	16	8	50.0	2	2		1	1	2
성북	15	8	53.3	2	3			5	1
합계	169	93	55.0	21	30	6	4	3.0	10
(비중)		55.0		12.4	17.8	3.6	2.4		5.9

주) 서울지검범죄예방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 시민단체 위원 등 포함.

□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교육행정 필요

○ 책임 있는 교육행정과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임.

- 원칙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수립하되, 실질적인 단속과 집행은 지자체에 맡겨서 책임 있는 단속과 정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교육당국은 내실있는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관청의 업무구조조정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화가 필요함.

붙임)  1.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심의 현황

2. 학교보건 관련법령

붙임 1)

<표>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심의 현황

	강남			강동			강서			남부			동부			동작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동작구, 관악구)
교육청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경륜경마	2		0.0										2	1	50.0	1	1	100.0
고압가스	3	3	100.0
극장										1	1	100.0	1	1	100.0	1		0.0
노래방	65	45	69.2	55	41	74.5	92	68	73.9	44	27	61.4	40	19	47.5	54	32	59.3
단란주점	25	16	64.0	1	1	100.0	7	6	85.7	3	3	100.0	8	6	75.0	20	15	75.0
당구장	20	13	65.0	22	21	95.5	55	23	41.8	28	27	96.4	30	24	80.0	35	24	68.6
멀티미디어문화	103	32	31.1	179	95	53.1	111	2	1.8	85	35	41.2	130	44	33.8	204	70	34.3
비디오방	2	1	50.0	1		0.0	6		0.0				3		0.0	6	5	83.3
여관	2	2	100.0	3	3	100.0	3	2	66.7				1	1	100.0	6	2	33.3
유흥주점	6	6	100.0	3	3	100.0				1	1	100.0	9	9	100.0	20	10	50.0
일반게임장	53	19	35.8	49	31	63.3	65	5	7.7	47	28	59.6	58	16	27.6	34		0.0
청소년게임장				1		0.0							1	1	100.0
기타	1		0.0				1	1	100.0	3	2	66.7	2		0.0	5	2	40.0
총합계	282	137	48.6	314	195	62.1	340	107	31.5	212	124	58.5	285	122	42.8	386	161	41.7

	북부			서부			성동			성북			중부			총합계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교육청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심의	해제	비율
경륜경마				1		0.0				1	1	100.0	1	1	100.0	8	4	50.0
고압가스				2	2	100.0	1	1	100.0	1	1	100.0	3	3	100.0	10	10	100.0
극장				2	2	100.0	1	1	100.0	4	4	100.0	3	3	100.0	13	12	92.3
노래방	60	44	73.3	92	60	65.2	36	30	83.3	23	17	73.9	30	17	56.7	591	400	67.7
단란주점	2	1	50.0	23	16	69.6	2	2	100.0	1		0.0	14	13	92.9	106	79	74.5
당구장	21	14	66.7	35	27	77.1	18	13	72.2	10	8	80.0	13	9	69.2	287	203	70.7
멀티미디어 문화	87	44	50.6	231	55	23.8	109	74	67.9	64	25	39.1	99	49	49.5	1402	525	37.4
비디오방	3		0.0	11	9	81.8	6	6	100.0	2	2	100.0	4	3	75.0	44	26	59.1
여관	1	1	100.0	7	6	85.7				1	1	100.0	2	2	100.0	26	20	76.9
유흥주점				22	15	68.2	1		0.0	4	4	100.0	36	24	66.7	102	72	70.6
일반게임장	19	4	21.1	96	39	40.6	34	23	67.6	28	15	53.6	72	48	66.7	555	228	41.1
청소년게임장	2		0.0				1		0.0				2	1	50.0	7	2	28.6
기타	1	1	100.0	1	1	100.0							8	7	87.5	22	14	63.6
총합계	196	109	55.6	523	232	44.4	209	150	71.8	139	78	56.1	287	180	62.7	3173	1595	50.3

주) 기타는 무도학원, 담배자판기, 폐기물수집장소 등 포함

붙임 2). 학교보건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2.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삭제

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