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6:00

한국관광공사

7년간 대북지원, 돌아오는 건 핵실험

◦ 1999년 이후 한국은 지난 7년간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4,300억여원을 북한에 송금했으나, 최근 북한은 오히려 이를 왜곡하여 인민군 사상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조선인민군에서 출판한 군관 장령용 교육자료 <학습제강>에 따르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며 “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떼를 지어 쓸어들고 있다”고 주장.

◦ 자료는 이어 “이것은 우리를 내부로부터 녹여내기 위한 적들의 교활한 기만술책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고 강조함.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2년 금강산 내 현대아산이 세운 현지시설물을 900억원에 매입했고, 올 11월 개장을 목표로 55억원을 들여 금강산내 면세점 사업을 추진 중임. 지난해와 올해는 백두산관광 사업을 위해 아스팔트 원료인 피치 1만6,000톤 100억원어치를 지원했음.

◦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함. 지난 10일 통일부는 “대북 수해지원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용정책이 무슨 죄가 있으냐”는 말에 노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밝힘.

◦ 북한은 대남 정책기조가 일관적인데 반해,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락가락.

◦ <학습제강>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해 “놈들은 궁지에 몰려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자기 부문의 싸움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