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재 웅 (부산․동래구,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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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10. 16

국정홍보처, 언론사 저작권 침해

- 정책기사점검시스템,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 위반 의견받고도 보도기사 스케닝하여 그대로 올려...

□ 국정홍보처는 작년 1월부터 ‘정책기사 점점시스템’를 도입(당시는 정책    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 과장급이하 정책실무담당자가 중심이 되    어 기사를 직접 발굴하고 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수용조치를 DB화하    여 전부처 공무원이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05.     4. 25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검토요청서를 의뢰하고, ‘기사스캐     닝’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받음.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언론사와 협의 없이 기사전문을 스캐닝하여    전 공무원이 열람토록 하고 있음.

이는 언론사의 지적재산권(16조(복제권), 19조(배포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응기사 모두가 언론사의 허위보도처럼 배포하여 정부측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또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코너의    대응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    을 강요하고 있음.

현행법 위반은 물론, 정부와 언론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첨부

1. 저작권법 위반여부관련 공문 사본

2.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캡쳐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