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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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13(금)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위 출범후 비리면직 공무원수 경찰이 1위

-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많아

- 임종인의원 공무원 비리 상위 부처 특별대책 촉구

2002년 1월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리로 인한 면직공무원은 경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을)은 13일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임종인의원이 공개한 청렴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전체 비위면직자 1,523명 중 경찰은 274명(18%)이었다. 2위는 재정․경제 267명(17.5%), 3위는 건설․건축 246명(16.2%)이었다. 4위는 세무 101명(6.6%), 5위는 농림․환경 94명(6.2%), 6위 교육 90명(5.9%)의 순이었다.

한편 정부 부처 중 국가청렴위로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부서는 건설교통부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전체 51건의 권고 중 11건(복수 권고 포함)을 받았다.

2위는 재정경제부 10건, 3위 교육인적자원부 9건, 4위 보건복지부 7건, 5위 행정자치부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면직자가 가장 많은 경찰청은 2건으로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임종인의원은 “청렴위 자료는 국민의 부패상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비리가 많은 부처는 스스로의 정화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렴위 차원에서 비리를 없애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생분야별 면직공무원 수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2006.9)

발생 분야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상	합 계
경찰	64	67	70	50	23	274
재정, 경제	30	45	85	70	37	267
건설, 건축	51	55	81	40	19	246
세무	30	19	26	16	10	101
농림, 환경	22	23	20	25	4	94
교육	40	28	2	10	10	90
물품, 용역	2	1	30	21	17	71
노동, 교통	16	18	8	13	3	58
보건, 위생	21	16	10	10	-	57
법무	13	9	17	10	3	52
산업, 자원	19	6	10	3	9	47
정보, 통신	11	14	4	11	3	43
인사	5	1	28	5	2	41
국방	18	9	3	4	-	34
기타	9	6	3	12	3	33
문화, 관광	4	3	2	1	-	10
소방, 방재	3	-	2	-	-	5
합 계	358	320	401	301	143	1,523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순위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2006.9)

순위	부처명	권고수
1	건설교통부	11
2	재정경제부	10
3	교육인적자원부	9
4	보건복지부	7
5	행정자치부	5
6	노동부	4
6	농림부	4
6	산업자원부	4
9	과학기술부	3
9	문화관광부	3
9	정보통신부	3
9	해양수산부	3
9	환경부	3
9	중소기업청	3
15	공정거래위원회	2
15	기획예산처	2
15	경찰청	2
15	관세청	2
15	소방방재청	2

□ 면직 사유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은 별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