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1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국민연금 미납액 7조 원, 전년대비 19.5% 증가

보험료 부과자 중 32.96%인 316만 명 미납

지역가입자 907만 명 중 53.83%인 488만 명이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907만 명 중 53.83%에 달하는 488만 명이 납부예외자인 가운데 보험료 부과자 중 32.96%인 316만 명도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일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 총가입자 1,762만 명중 납부예외자를 제외하면 보험료 고지 대상이 1,274만 명이라고 밝히고, 총 150조 8천억 원 고지에 143조 7천억 원이 징수되어 약 7조 원이 미납되었다고 주장했다. (누계금액임)

이중 사업장 가입자의 미납액은 1조 1천억 원이며,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60,0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62만 명에게 보험료가 고지되어 645만 명만이 완납했고, 316만 명이 일부 미납하거나 완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장에 가입되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는 10,305명으로, 보험료 완납 7,390명, 일부미납 2,571명, 전액미납자는 344명이며, 총미납액 70억 원, 건축사 30억 원, 약사 21억 원 순으로 건축사와 약사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과표 10억 이상자의 경우 11,761명에게 보험료가 고지되어 10,218명 완납, 1,217명 일부미납, 326명 전액미납을 나타냈으며, 총 미납액은 57억 원으로 828억 원이 고지되어 771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39.1%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34.2%가 그저 그렇다, 26.7%가 신뢰한다고 대답해,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재정운영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조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계
가입자	8,502	9,076 (4,886)	48	17,626 (12,740)

( )는 납부예외자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