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06. 10. 20 (금)
	대상 기관	자산관리공사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788-281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 담당 : 기길동 보좌관 (kikd21@hanmail.net)

해외사업 진출과 공사의 민영화 문제

-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 공사의 민영화 혹은 회사 일부 분리독립화에 대한 견해는 ?

- 국내 민간금융기관들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해외부실채권 투자를 추진할 용의는 ?

□ 자산관리공사는 05.6 공사법 개정과 06.1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부실자산 투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후 현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공사의 업무는 크게 ▲부실채권정리기금 업무, ▲고유업무인 정부 위탁업무(조세체납 압류재산처리, 국유재산관리, 신용회복 지원), ▲해외사업 부문 등으로 나뉨. 이 중에서 기금업무는 기금청산이 검토되는 등 마무리 단계이며, 해외사업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부문임.

※공사법 개정(05.6) : 공사의 업무범위에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사법 시행령개정(06.1) : ▲투자대상 범위(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 하는 투자회사(Fund) 및 자산관리회사(AMC), ▲국외투자 및 출자한도(자기자본 20%이내),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

□ 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하여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부응하여 해외사업 추진.

※부실채권 문제가 현안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정부기관 및 부실채권 정리기구와 활발한 교류, 업무협력을 위한 MOU체결(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9개국 14개 기관과 MOU체결) 등으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으며, 캠코는 이들로부터 참여를 요청받고 있음

※국내외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도 캠코에 해외부실채권시장 공동진출을 제안해오고 있음.

□ 외국계 펀드들은 아시아 부실채권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금융기관들은 투자실적이 미미함.(※이하 서울경제 05.12.6)

※현재 아시아는 부실채권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중국 4,140억 달러, 일본 4,420억 달러 등)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싼 수업료를 치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임.

※IMF 외환위기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져간 알짜배기 한국기업들은 외국계 투자은행에게 더없이 좋은“사냥감”이었다. 이들은 부실화된 채권이나 부동산, 기업 등을 싼값에 산 뒤 정상화시켜 몇 배의 이윤을 챙겼다.

※모건스텐리는 90년대부터 일본의 부동산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으며,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은 1조원대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중국 부실채권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론스타는 전체 투자액의 75% 이상을 한국과 중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아시아 각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캠코가 앞장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민간 금융기업들이 뒤따르는 역할분담이 필요함.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부실채권시장에 투자실적이 미미하고 네트워크 등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캠코는 해외 부실채권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금융회사와 함께 진출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캠코가 구축함이 돼서 나가야만 민간 금융회사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고 정재룡 전 캠코사장은 말했다. 또 캠코 해외사업부장은 “지난 4년동안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와 컨설팅 위주로 해왔는데 법적 정비가 끝났으므로 2006년부터는 직접 투자와 출자를 하는 해외업무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 서울경제 신문)

□ 그러나 캠코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캠코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공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고위험, 고수익의 부실채권시장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족쇄를 차고 외국 펀드들과 승부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내 민간금융 부문과의 사이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캠코를 민영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음.

※캠코의 자본금 구성은 정부 42%, 산업은행 27%(*산업은행은 100% 정부지분인 국책은행) 등 70% 가량이 정부지분이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에 재경부, 기획예산처 인사가 참여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금융공기업이라 할 수 있음.

※민간 사이드에서는 캠코가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민간부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공사법 제47조에 의해 금감위는 캠코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있음)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라는 당장의 주요 업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 캠코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 다만, 캠코의 해외투자업무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가서 캠코의 일부가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는 있음.

<질 문>

1. 공사는 해외사업의 일차적 대상으로 중국의 4대 국영자산관리공사(AMC)에 대한 부실채권투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

2. 캠코의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서 국내 민간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민간 금융권의 입장은 ?

3. ▲일부에서는 캠코가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민간부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 캠코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캠코의 해외투자업무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가서 캠코의 일부가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우건설 매각 관련

- 혼탁했던 대우건설 매각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계속될 대규모 기업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은 ?

- 실사결과를 둘러싸고 캠코와 금호 간에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매각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개 요

-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됨으로써 대우건설 매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 8월중 확인실사를 거쳐 현재 캠코와 금호간에 가격협상 진행중.

※매각경과

06.1 예비입찰 실시하여 최종입찰 대상 6개사 선정

06.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기업 매각기본방향>       의결

06.6.9 최종입찰 마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의결(공자위)

06.6.22 공자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결(금호아시아나)

06.6.29 금호아시아나와 MOU체결

□ 매각과정의 의혹 관련

- 매각과정에서 대우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설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한 양상 전개.

※핵심적 의혹으로

▲출총제 완화로 대기업에 유리한 여건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변경논란(위법부당행위 컨소시엄에 감점제 적용, 대규모 M＆A 경험과 건설업체 보유기업 등) ▲입찰가격 사전유출 의혹(금호가 6조6천억,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 컨소시엄이 6조1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됨) 등이 있음.

<질 문 1>

▲7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인수전이 어느 정도 과열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도가 지나쳐 매각종결 이후에도 후유증을 걱정하는 지적이 많음. 더구나 앞으로도 캠코는 쌍용건설, 대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 등 처리해야 할 대형 M＆A가 줄을 잇고 있음.

▲이번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 노조의 실사저지 문제

- 매각일정상 MOU체결 직후 7월중에 금호가 대우건설 실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대우건설 노조가 실사를 저지하면서 매각일정이 전체적으로 한달여 지체된 바 있음.

- 노조측은 ▲금호의 자금조달 내역 확인 ▲대우건설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중점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캠코-노조-금호 간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실사에 들어감

※노조는 특히 금호가 대우를 인수한 후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길 경우, 회사가 재부실화 될 것을 우려하여, 금호측의 자금조달 내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함.

<질 문 2>

▲금호측이 실사에 들어가려 하자 노조가 실사저지에 나서는 등 매각일정이 한달여 지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실사저지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는가 ?

□ 최종 가격협상 관련

- 8월중 금호가 대우건설에 대한 확인실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실사결과에 따른 조정 및 가격협상을 통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것임.

-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캠코와 금호간에 최종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적인 매각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함.(※이하 한국경제 06.9.30)

※금호측은 실사조정 한도 5%와 인수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 등을 적용하여, 본 입찰 때 제시한 6조6천억원에서 3,300억원 정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캠코측은 실사 결과 대우건설의 부실이 크지 않은 만큼 실사조정 금액도 필요한 경우에만 깎아줄 수 있으며, 우발채무의 경우 채무가 실제 발생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것.

※대우건설 현황(06.7 현재)

▲종업원 3,300명 ▲시공능력 국내 1위(건교부장관 발표) ▲수주잔고 17.9조원 ▲자산 5조6천억원(부채 3조1천억원, 자본 2조5천억원 : 05년말 기준) ▲매출액 5조원(05년말 기준) ▲당기순이익 4천억원(05년말 기준) ▲주주현황(캠코 지분이 44%로서 최대주주이며, 캠코를 포함 공동매각 금융협의회 9개 기관 지분이 72%임) ▲시가총액 5조5천억원(06.7.31 종가 16,300원 기준)

<질 문 3>

▲실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났는가 ? 똑같은 실사결과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캠코는 애초에 9월중 실사조정과 계약협상을 끝내고 10월 중에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종결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향후 가격협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캠코의 공적자금 3.5조원 상환 문제

- 미비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캠코가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공적자금 3.5조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밝혀 달라.

□ 개 요

- 공사가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3.5조원을 출연 받았는데, 대우건설 매각 등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자금이 예상보다 늘어나 여유가 생길 전망이므로 출연 받은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 공적자금을 상환할 근거 법규정이 미비하여, 공사법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지출용도에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 공적자금 출연 경위

- 정부는 02.말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3.5조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동 금액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 및 상환 현황>         (단위 : 조원)

	조 성	상 환	잔 액
기금채권 발행	20.5	20.5	-
산업은행 차입	0.5	0.5	-
금융기관 출연	0.6	-	0.6
합 계	21.6	21.0	0.6
※정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5	-	※상환근거 미비

□ 관렵법 규정의 미비

○ 현행 공사법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용도는,

▲부실채권 인수자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공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금대여 및 기금의 관리운용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는 3.5조원을 출연해 놓고도 관련규정이 미비함으로써, 기금이 자금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원영 의원 대표발의(06.9.27)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할 때,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도 반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재경부 입법예고(06.10.3)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지출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을 추가하여 반환근거 마련

□ 기금의 상환여력 관련

○ 한편 공적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공사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 기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총 111조원의(매입액 39.7조원)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그동안 정리 ․ 회수를 한 후, 06.7월 현재 36.5조원(매입액 9.4조원)의 부실채권을 소유하고 있음.

- 현재 보유중인 부실채권 36.5조원 중 대우그룹 채권이 30.5조원(매입액 8.7조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국정감사 자료),

- 최근 대우건설 매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최소한 6조원 이상에 매각될 전망이고, 대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 등도 내년까지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들 대우 업체들의 주식이 몇 년 사이에 폭등해 이 주식을 매각하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도 수조원이 남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함.(국민일보 06.9.26)

<질 문>

1. 공사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은 3.5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자금이므로 관련 법규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그동안 공사는 기금채권 원리금과 산업은행 차입금 등 21조원을 모두 상환완료 했고, 이제 공적자금 3.5조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0.6조원만 남아 있음.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부실채권의 매각 등으로 공적자금 출연금 3.5조원을 상환하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 공사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업무실적도 미미한 부동산 부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 해외사업 진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되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감사원 감사실시 개요

- 공적자금이 지원된 공적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보호막에 안주하면서 방만한 경영형태를 보임에 따라,

- 05.10 <공기업 개혁을 위한 기획감사>의 일환으로 12개 금융공기업 대상으로 감사실시.

□ 캠코에 대한 감사결과 개요

○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 02.11 기금에 의한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설립목적 업무가 대폭 감소

- 그런데도 조직,인력을 감축하기 보다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매입 하고, 해외부실채권 정리업무에 관여하여 손실 발생.

□ 구체적인 지적사항

○ 무리한 부실채권 인수, 재정부실 초래

- 03년 경영관리위원회 승인규모 보다 3배가 많은 7.4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 채권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288억원을 차입하여 부채비율이 02년 375%에서 05년 745%로 2배 증가

○ 해외사업, 부동산 부문 조직․인력관리 문제점

-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종료(02.11) 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 등 초래

- 01.2 시장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해외부실채권 정리 등에 대한 자문 및 투자중개 업무를 위해 해외사업부(4개팀, 19명) 운영,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83억원의 손실 발생

- 02.5 일반부동산의 취득 ․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사업부(4개팀, 30명)를 신설하였으나, 2개팀은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고 1개팀은 3개의 건물을 임대하는데 그치는 등 특별한 업무실적도 없이 인건비 등 26억원 비용발생.

<질 문>

1. 해외사업 부서 운영관련

▲공사의 해외사업 업무는 05.6 공사법 개정 이후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것임.

▲물론 해외사업 진출에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공사법 개정 훨씬 이전인 01년부터 해외사업부를 운영했다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

▲그러나 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까지 개정하여 해외사업을 허용하였으므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해나가되, 해외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2. 부동산사업 부서 운영관련

▲감사원 지적을 보더라도 부동산부서는 업무실적이 매우 미미하며, 과연 공사의 업무에서 부동산개발 부문에 역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3. 무리한 부실채권 인수 관련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규모보다 3배나 많이 부실채권을 인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공사 사장이 경영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어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은 ?